(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전남지역 의회 의장들과 한수원의 핵시설 외유에 참가해 물의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원형 위원장은 지난 11월 6일 이용래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
수원) 광주사무소장의 안내로 이형석 광주시의회 의장, 이윤석 전남도의회 의장, 나주출신의 김
장곤 원자력문화재단 고문과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는 9박 10일 일정의
일본 핵시설 4군데와 캐나다 핵시설 2군데 및 관광을 떠났음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
다.

○ 한수원은 핵폐기장 부지 공모와 사업자 주도방식의 핵폐기장 후보지 추진 과정을 통해 홍보비
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 지역민들과 지역 주요인사들의 국내외 핵시설 견학을 진행
해 왔다. 핵시설 견학은 명목상이었으며 편파적인 정보제공과 사실상의 관광이었음은 이미 알려
진 사실이다. 또한 지역유치위원회에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하고 찬성 서명을 조작하는
등 지역여론을 왜곡, 배후조종 해 온 사실이 밝혀져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지적되었지만 개선되
지 않고 있다.

○ 이번 외유는 전남 영광, 진도, 전북 고창이 핵폐기장 후보지로 확정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
는 가운데 전남지역의 의회 의장들이 참여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과 광주시의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전남 도의장은 일본 일정만 마치고 서둘러 귀국하기로 했다고 한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의 참여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정부내의 종합
민원행정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정책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
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을 처리, 행정기관에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행정제도 및 운
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기능과 역할로
정하고 있으므로, 핵폐기장 부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 지역민의 입장에서 최소
한 문제점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의 잘못된 조치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 사업자가 제안한
해외여행을 나서기 전에 먼저 취했어야할 역할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일로 국민고충처
리위원장이 자기 본분을 망각한 경솔한 행동이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 한국반핵운동연대는
위원장이 외유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의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 한편, 울산시의회와 구의원, 지자체장들은 지난 11월 5일, 전력정책의 변화를 통한 신규 핵발
전소 건설 중단을 지역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선언하고 한일 핵에너지 현안지역 의원 교류
를 정례화하기로 해 전남 지역 의회 의장들의 행동과 대비되고 있다.

2002년 11월 10일
한국반핵운동연대

※ 첨부자료
·광주시의회 의장의 조기 귀국을 촉구하는 호남지역핵폐기장반대대책위 성명서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의 핵시설 관광에 대한 한국반핵운동연대 항의 공문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02-735-7000 / 018-288-8402 / yangwy@kfem.or.kr)

——————————————————————————————
——–

성 명 서

– 광주시의회 의장의 조기 귀국을 촉구한다 –

11월 6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전액 경비를 부담하면서 이형석 광주시의회 의장, 이윤석 전남
도의회 의장, 영광출신의 이원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나주출신의 김장곤 원자력문화재
단 고문을 비롯하여 영광주민 1인을 이용래 한국수력원자력(주) 광주사무소장의 안내로 9박 10
일 일정으로 일본의 핵시설 4군데와 캐나다의 핵시설 2군데 및 관광을 위해 출국하였다.

이는 전남지역 특히 영광지역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려는 의도 아래 사전 정지작업의 일원으로
외유가 치밀하게 공작된 것이다. 해외견학 일행 중 전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9월 8일 전남도의회
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핵폐기장 반대결의문이 빛을 바래지 않기 위해 오늘 일본에서 일정을 중
단하고 귀국하며 나머지 일행은 9박 10일의 일정을 예정대로 강행한다. 전남도의회 의장이 이유
야 어떻든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공하는 핵시설 견학을 위해 외유에 나선 것은 잘못된 일이지
만 일찍 조기귀국을 결심한 일은 현명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광주시의회 의장은 무엇 때문에 해외 핵시설 견학 및 관광에 참여한다는 말인가? 이는 그 동
안 전남지역의 핵폐기장 반대운동에 광주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반핵·평화의 상징적
인 도시인 광주에서 반핵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찬물을 끼얹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공작에
휘말린 대신 호화로운 해외관광에 나선 것이다. 이는 빛고을 광주의 자존심을 핵쓰레기장에 내버
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분노를 금치 못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영광지역을 비롯한 전남지역의 반핵여론을 찬핵으로 유인하기 위해 영광
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원형 국민고충처리위원장과 나주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현 원자력
문화재단의 이사장을 한 경력이 있는 김장곤 원자력문화재단 고문을 핵폐기장 유치공작에 앞장세
우고 있다. 이원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원불교 중앙본부 종법사를 예방한 자리에서는
영광지역의 핵폐기장 유치논란에 대해 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서를 내주면 막아 내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역으로 로비를 당해 원불교에 비수를 꽂고 말았다. 김장곤 원자력문화재단 고문은 민주
당 공천 탈락 후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자리를 얻어 정부의 꼭두각시놀음을 하다 자리에서 물려
난 후에도 밥줄을 연명하기 위해 고문자리를 얻어 앵무새에 지나지 않는 원자력 홍보에 앞장서
고 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전남지역에 핵폐기장을 설치하기 위해 최후의 막바지 작업에 혈
안이 되어 있다. 2000년 6월부터 2001년 6월까지 41억5천만원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시도
한 지방자치단체의 핵폐기장 유치신청은 실패하였다. 2001년 7월부터 사업자 주도방식으로 전환
하여 2001년 12월말까지 또다시 18억 5천만원의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주 사업이 건축설
계 사업을 주로 하는 동명기술공단에 의뢰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후보부지 도출 및 지역협
력방안수립” 용역을 발주하였다. 당초 이 용역은 2002년 8월 23일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지
역 수용성조사와 환경단체의 의견수렴이 미비로 10월말로 발표시기를 늦추다가 이제는 대국정국
에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연말로 연기하였다.

핵폐기물은 핵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리 불가능한 악성쓰레기다. 이러한
핵폐기물이 내뿜는 독성이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중저준위 폐기물은 약 200년, 고준위 폐기
물은 수 만년에 이른다. 이러한 핵폐기물은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골치 덩어리이
다. 콘크리트, 강철, 납 등으로 씌워 동굴에 처분하는 방법, 땅 속에 묻는 방법, 우주공간 버리
는 방법, 바다에 버리는 방법 등이 연구되었지만 모두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수 백년의 땅 속 움직임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핵폐기물을 수 만년 동안 안전하게 보
관할 방법은 없으며, 핵폐기물에서 방출하는 방사능은 미래의 발전된 과학기술로도 결코 안전하
게 처리될 수 없는 인류에게 최악의 마이너스 유산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부분
핵산업을 먼저 추진했던 선진국은 핵산업 포기정책을 선언하면서 오래 동안 국민과 합의를 통해
핵폐기장 부지를 운영하거나 마련하려고 한다.

그 동안 핵폐기장 유치작업은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의해 영광, 진도, 강진, 완도 등의 전남지
역에서 집중되었으며, 그 방법은 지역언론 홍보, 지역 유치추진위원에 월 200만원의 활동비 제
공, 선심성 향응제공 및 국내외관광, 핵폐기장 유치를 위한 거짓서명 등을 통해 지역에서의 민·
관의 갈등은 물론 민·민 갈등까지 야기하면서 지역의 정서를 매우 험악하게 만들었던 것도 부족
하여 이제는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를 대상으로 또한 전남지역 퇴물정치인을 앞장세워 전방위
로 로비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유치공작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수일내로 광주·전남
의 이름으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전남지역에서 일체의 핵폐기장 유치활동을 즉각 중단하라!
– 이형석 광주시의회 의장은 외유일정을 중단하고 조기 귀국하여 시·도민에게 사과하라!
– 전남도의회는 다시 한번 핵폐기장 반대 결의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남도지
사에게 핵폐기장 반대의사를 표명하도록 촉구하라!
– 이원형 국민고충처리위원장과 김장곤 원자력문화재단 고문은 현직을 사퇴하고 시·도민에게 사
과하라!
– 정부는 핵산업 주도방식의 전력산업을 탈피하고, 수요관리 및 재생가능에너지원 개발을 통해
먼저 잘못된 전력산업의 구조를 개혁하라!

2002년 11월 7일

호남지역핵폐기장반대대책위
영광핵폐기장반대대책위, 진도핵폐기장유치저지대책위, 강진핵폐기장반대대책위, 고창핵폐기장반
대대책위, 전남환경운동연합(순천, 광양, 여수, 목포, 장흥), 광주환경운동연합, 천주교정의평화
위원회,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원불교광주전남교구, 광주경실련, 민중연대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연대회의,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민
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실업자종합
지원광주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양심수후원회, 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 민주노동당광주시
지부, 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 여성노동자회

——————————————————————————————
——-

한 국 반 핵 운 동 연 대

121-020 서울 마포구 공덕동 385-64 공덕빌딩 4층 전화(02)718-0371 전송(02)718-0374 간사단
체) 청년환경센터
▩▩▩▩▩▩▩▩▩▩▩▩▩▩▩▩▩▩▩▩▩▩▩▩▩▩▩▩▩▩▩▩▩▩▩▩▩▩▩▩▩▩▩▩▩
▩▩▩▩
□ 문서번호 : KOSANM-
□ 일시 : 2002. 11. 9
□ 수신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발신 : 한국반핵운동연대
□ 제목 :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의 핵시설 관광에 대한 항의의 건
▩▩▩▩▩▩▩▩▩▩▩▩▩▩▩▩▩▩▩▩▩▩▩▩▩▩▩▩▩▩▩▩▩▩▩▩▩▩▩▩▩▩▩▩▩
▩▩▩▩

1.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반핵운동연대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 환경단체, 종교단체, 핵
발전소 관련 지역 주민단체 등 28개의 단체들로 이루어진 연대운동단체입니다. 본 단체는 1989
년 강원도, 경북지역의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시작으로 여러 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지난 1999년
발족하였고 그동안 잘못된 핵 위주의 전력정책, 핵발전소 안전성, 핵폐기장 건설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3.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는 부지공모와 사업자 주도방식으로 핵폐
기장 부지 지정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주요인사들과 지역주민들을 핵시설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국
민세금을 써가며 사실상의 국내외 관광을 시키고 지역 핵폐기장 유치위원회를 급여와 사무실 비
용을 지급, 운영하며 유치서명을 조작하는 등 지역 여론을 왜곡하고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
위를 일삼고 있어 여러 차례 항의를 받고 언론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
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월 6일부터 한수원이 전액 비용을 제공하는 일본과 캐나다 등
지의 9박10일간의 일정으로 광주시의회의장, 전남도의회의장, 원자력문화재단 고문과 함께 참가
하고 있음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부의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개선 권
고’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잘못된 정책 결정과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
는 것을 고유의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대표인 위원장
이 지역민들의 고통에는 아랑곳없이 이와 같은 편파적인 해외 관광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큰 당혹
감을 느낍니다.

5. 광주를 비롯한 지역민들은 매우 실망하여 분노하고 있으며 전남도의회 의장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본 일정만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한국반핵운동연대는 국민고충
처리위원장이 하루빨리 귀국하기를 요청하며 위원장이 이번 외유에 함께 하게 된 경유를 밝히고
위원장의 경솔한 행동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T: 02-735-7000 /F : 02-735-8682 /018-288-
8402 /yangwy@kfem.or.kr)

한국반핵운동연대
공동대표 김성근, 김혜정, 유영일
(직인생략)

admin

(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