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해결의지를 전혀 안보인 인도 기후변화회의, 계속되는 기후위기

-제8차 유엔 기후변화회의 마감 관련 입장-

10월 23일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던 유엔기후변화협약 제8차 당사국총회가 오늘 막을 내렸
다. 이번 당사국총회는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아무런 진전없이 진행되었으며, 각 국 정부들은 기
후변화의 위기를 막아야 할 책임을 회피한 채, 중요한 쟁점들을 다음 회기로 미루었다. 기대를
모았던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비준도 이루어지지 않아 큰 실망을 주었다.

회의를 마감하는 델리선언이 발표되었지만 이 선언은 교토의정서에 대해서나, IPCC 3차 보고서
에 대해 WSSD보다 전혀 나아가지 못했다. 게다가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세우는 데
도 실패하여 이전에 발표된 선언의 반복에 불과하다. 이번 총회에서 교토메커니즘의 하나인 청정
개발체제(CDM)논의에서 대해 각 국 정부들이 흡수원 사업의 유형을 정의하는 것을 내년 2월의 워
크샵으로 연기했다. 또, 각 국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정기적
으로 보고하는 문제,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와 기술지원문제 등에 대해서도 전혀 합의를
보지 못했다.

각 국 정부의 입장을 보면, 유럽연합은 여전히 협상에 대해 진보적인 위치를 견지한 반면, 일본
을 비롯한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많은 나라들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거부하
고 의무이행에 대한 논의들을 다음회의로 연기하도록 하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지구는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의 보고에 따르면, 당장 금년
9개월 동안에만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상이변으로 9,400명이 사망하고 8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기후재해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계속되고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번 회의는 도중에 한국의 정부대표인 환경부장관이 불참하는 등 각 국 정부의 관심과 참여열기
가 급속히 식어 버렸다. 회의 기간 중에 국회의 통일외교안보위원회는 교토의정서동의안을 심사
의결했지만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후변화 해결의지를 전혀 담고 있지 않아 기존의 소극적인
정부방침을 재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했다.

지난 여름, 유럽은 기후변화를 인한 대규모 홍수를 입고 그 상처가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언
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기후변화문제에 대해 이처럼 무관심할 수 있는가?
또한 우리정부는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차원의 시급한 환경문제가 이미 발등의 불이라고 인식
을 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문의: 염광희 환경운동연합 에너지대안센터 간사 017-357-5081
2002. 11. 01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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