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기업·시민 공동위원회 6월 28일자 성명에 대한 환경연합의 입장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6월
28일자 성명에 대한
환경연합의 입장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민간 공대위」)
는 6월 28일 〈경유 다목적
자동차 관련 공동위원회 합의에 관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
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25일 환경연합이〈환경부의 다목적용 자동차 차종분류변경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논평〉을 통해 지적했던 합의 내용의 문제점
등 그간 환경연합이 제기해왔던 주장을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있다. 환경연
합은 6월 25일 논평을 통해 합의문 작성의
주체인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기업·시민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에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민간 공대위」가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 형식의 성명서를 내는 것이 타당한 형식인지 그리고 환경연합이 이에 대한 입
장을 밝혀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유차 문제를 보는 시각이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지 보다 분
명하게 드러내는 일이 교착상태에 빠진 경유차
논의의 지혜로운 출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다시 한 번 환경연합의
입장을 밝힌다.

1. 왜 경유차가 문제인가?

○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의 대기오염실태는 꾸준히 악화되고 있
다.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에서
자동차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증가해서 현재 서울시의 경우 85%를 넘고 있
다. 이중에서 미세먼지의 100%, 이산화질소의
80%가 경유차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경유차, 특히 대형 버스와 트럭
을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인식하면서 천연가스버스
도입에 대기보전예산의 대부분을 쏟아 부어 왔다.
한편 지난 4년 동안 “다목적형 승용차”가 승용차 내수 판매대수 중에서 차지
하는 비율은 98년 16%, 99년
30% 2000년 41%, 2001년 38%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휘발유에 비해서 경유가격이 과도하
게 낮고, 자동차회사들은 이런
현상에 편승하여 앞을 다투어 다목적형 경유자동차를 개발, 판촉 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제 다목적형 승용차의 판매급증은 대형경유차량문제와
함께 국민 건강과 대기오염관리의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대기오염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자동차
수요 및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등 자동차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
다목적 경유자동차의 기형적인 증가추세를 억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민간 공대위」도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이번
성명을 통해 밝히고는 있다. 또한
환경연합이「민간 공대위」의 입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비판적인 논평을 내어 매우 유감
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민간
공대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최소한 다목적용 자동차의 급증 현상에 근본적으
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어야 했다.

○ 지난 6월 3일자 환경연합의 논평 중 ‘차종변경의 유예’ 언급은 기준완화의 부당성
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부 차종의
생산중단으로 인한 문제가 극심하다면, 경유승용차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문제가 된 차
종의 경우 예외 없이 그 분류를 몇 달 유예하는
것으로 문제해결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2. 환경연합은 왜 「민간 공대위」와 「공동위」 에 참여할 수 없었는가?

○「민간 공대위」는 환경연합이 수 차례에 걸친 공동논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논의과정
에 참여하지 않았으며,「민간 공대위」의 입장에
대한 확인이 없었고, 공개적으로 밝힌 성명이나 논평으로 인해 「민간 공대위」의 활동
취지와 논의력에 왜곡과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논란이 가중될수록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
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환경연합의
입장을 간결하게 밝히면 다음과 같다.
환경연합은 구체적 사실에 기초하여 환경단체간에 「민간 공대위」구성에 대한 합리적이
고 진지한 공동논의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또한 환경연합이 「민간 공대위」에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나 정보 제공도 충
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책임있는
단체가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공대위에 참여하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
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다.
더구나「민간 공대위」구성 직후 바로 활동의 중심이 「공동위」로 넘어가면서, 차종의
생단중단 회피라는 자동차업계의 시급한 요구를
맞춰주기 위해 시민환경단체를 활용하고자 하는 환경부의 의도를 합리화시켜줄 가능성
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았음도 사실이다.

○ 환경연합이 「공동위」에 참여한 시민단체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서
로 상대에게 책임소재를 따질 내용은 아니다.
또한 활동취지와 논의력에 왜곡과 지장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
지 않아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환경연합은
「민간 공대위」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였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
지 않았음을 밝힌다. 단지 환경부의 의도나
「공동위」의 발표문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환경단체로서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실행한 바 있다.

3. 환경연합은 왜 「공동위」의 합의문에 동의할 수 없는가?

○ 「공동위」주체의 하나인 자동차 기업의 서명이 없다.

6월 24일「공동위」의 합의문은 일단 형식상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
다. 「공동위」는 기업, 정부, 시민단체로
구성되었다고 했음에도 실제로는 정부와 시민단체만 서명했으며, 「공동위」의 구성원으
로서 합의문 내용을 이행할 책임주체인 자동차
기업의 서명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그나마 합의문의 성과인 3개 차종의 생산재개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동차 업체가 이행해야할
대기오염물질 총량삭감대책 조차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 「공동위」합의문은 앞으로 경유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공동위」합의문은 다목적용 자동차의 이상 급증 현상을 억제하는데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용차 분류기준을 기존 3.5
톤 이하에서 2.5 톤 이하로 낮추거나, 다목적용 자동차 분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결과적
으로 2.5톤 이상 경유차와 다목적 경유차의
생산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산타페와 카렌스의 경우 동일한 엔진으로
만들어 졌음에도 차량의 무게가 무겁고 연비가
나빠 오염물질 배출량이 더 큰 산타페의 판매가 오히려 허용되는 모순이 이번 합의로 인
해 발생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차종분류기준
개정조치는 대기오염관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의 혼선을 초래할
것이다.

○「공동위」합의문에는 몇몇 차종의 생산중단을 막기 위한 자동차업계의 의도가 대부
분 반영되었다.

「공동위」합의문에는 그 동안 심각한 폐해가 지적되어 왔던 출근용으로 도로를 달리
는 다목적형 자동차의 급증 현상과 같은 비합리적
현상들에 대한 대책은 누락되어 있는 반면, “경유 다목적차에 대한 생산중단과 관
련하여 (합의문 보도자료 참조)”
합의된 내용만이 담겨 있다.
실제로 이번 차종분류기준 개정조치 때문에 자동차 업계가 입을 손실은 미미하다. 트라
제의 경우 판매대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으며, 유일하게 일부 제한이 주어진 카렌스의 경우조차 실제로는 유럽 수출용으로 생
산조정을 함으로써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반면 작년에만 5만대 이상 판매된 주력차종인 산타페의 경우는 이번 차종분류개
정안에 의해서 다목적차량으로 재분류되어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다. 또한 업계의 일부 차종의 단종 등은 대부분 이미 예정
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업계는
현실적 이익을 챙긴 반면에 환경단체는 앞으로 문제의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약속만을 얻
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환경연합은 지금이야말로 경유차 문제에 대한 원칙의 확인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며 이
번 기회를 통해 경유자동차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이
다.

2002.7.4
환경운동연합

* 첨부자료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기업·시민 공동위원회 합의문>

문의: 이종현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011-311-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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