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전북 부안 새만금지역 주민들-국립공원 내 해창석산 발파작업 저지 위해 현장농성 돌입


새만금사업사업 강행1주년

전북 부안 새만금지역 주민들
국립공원 내 해창석산 발파작업 저지 위해 현장농성 돌입

명분없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 조기완공을 위해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석산마저 망치는 농업기반공사
지난 4월 22일 변산반도 국립공원내 해창석산
토석채취 재게 환경부가 최종 허가!


<해창석산을 지키기 위한 현장 농성에 들어가며>

2002년 5월 24일, 우리는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해창석산을,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그
리고 인간의 자연에 대한 오만함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해창석산을 올랐습니다.
” 더이상 죽이지 마라”
기구한 운명의 해창석산!
해창석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면서도 새만금간척사업 방조제에 필요한 사석을

해 온몸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당하고도 모자라
자신의 살과 뼈가 갯벌과 바다를 죽이는 일에 쓰이는 것을 소리없이 참아야만 했습니
다.
그런데 이제 또 그 마지막 남은 뼈와 살점마저 가져간다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해창석산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생명을 품어 주었던 해창석산에게 무릎 꿇고 빌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해창석산을 지켜냅시다!

해창석산 개발은 해당지역이 국립공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 7월 28일 농림
수산부 장관이 건설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92년 6월부터 토석채취를 실시했다. 그러던 중 1998년 5월 30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토석채취 중단을 농림부에 요청하였고,
농림부는 이미 토석채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해창석산 복구. 조경계획만을 세

놓은 채 나머지 토석채취에 혈안이 되어있었다.
그러던 중 2000년 2월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다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해
창석산 토석채취 재게를 요청하여 협의하던
과정에서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국립공원내 해창석산 토석채취 재게는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강행결정한 후 8월부터 농림부와 농업기반공
사는 다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해창석산
토석채취 재게를 요청하였고, 올 2002년 4월 22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종
적으로 변산반도 국립공원내 해창석산 토석채취
재게 허가를 내주고 말았다. 이에 농업기반공사는 올 5월 중순부터 해창석산 토석채취
를 위해 발파작업 등 서둘러 채취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0년 당시에도 환경부 김명자장관은 “현재 상태에서 채석을 중단시킬 경우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채석량은 기 협의된 사항으로 채석을 계속하되 채석기간과 복구계획 등의 조건을 부여하
여 최단시일내에 복구”하라는 의견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앞으로 전달한 바 있다.

다른 부서도 아닌 환경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이 단지 국책사업이므로 계속되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자연생태계 마지막 보루로 국가차원에서 법적으로 지정하고 환
경부가 보호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립공원
내에서 석산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환경파괴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반대하기는커녕
공식적으로 허가까지 내주는 것을 보면 환경부의
책임방기라 할 것이다. 환경부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특히 토석을 가장 많이 채취해 쓴 국책사업은 농업기반공사가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
으로 33km 규모의 방조제를 만들기 위해 3개
지역(해창석산, 신시석산, 비응석산)의 토취장 1,309,000㎡를 허가 받아 99년까지 15
톤 트럭 1백30만대 분의 토석
19,474,000㎥를 채취하였다.

그 중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해창석산에서 채취한 양만 하여도 3,838,447㎥이나 된
다. 현재 22km 방조제 건설을 위하여
현재까지 약 23,801,556㎥의 토석을 채취하였다면 향후 33km의 방조제 완성을 위해서
는 약 11,900,778㎥ 이상의
토석이 더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방조제 건설과정과 내부개발 광정에서 얼마가 될 지
알 수 없는 더 많은 토석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새만금 간척사업은 해양생태계 뿐만 아니라 육상 생태계까
지 파괴시키는 세계 최대 생태계 파괴 사업이라
할 것이다.

이에 새만금사업을 반대해 온 전라북도 부안지역 주민과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부안
사람들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해창석산
토석채취 허가 취소, 농업기반공사와 농림부에 해창석산 토석채위 즉각 중단과 현재상
태에서의 즉각적인 복원을 요구하며 2002.
5. 24 12시를 기해 해창석산 발파작업 공사 현재에 들어가 목숨을 걸고 현장 농성을
진행중이다.

☎ 문의: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장지영팀장 02-735-7000, 018-730-7775,
새만금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 이민영 국장 011-9647-0679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 김화선 국장 011-675-7332

<참고자료>
해창석산 토석채취 사업개요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정일 : 1988년 6월 11일
새만금 간척사업 토취장 : 해창석산, 신시석산, 비응석산 3곳 토취장 1,309,000㎡

허가
해창석산 위치 :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해창부락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위치
면적 : 297,266㎡
매장량 : 4,452,908㎥
채취량 : 3,838,447㎥(98년 말까지 86% 채취) : 15톤 트럭 255,897대 분량
미채취량 : 614,461㎥(14%)
용도지구 : 자연환경지구
채취목적 : 새만금간척사업 방파제 축조용
사용기간 : 91. 12 ∼ 준공시까지

해창석산 토석채취 경과
90. 7. 28 토석채취 협의요청(농림수산부장관→건설부장관)
90. 9. 4 토석채취 협의(건설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
92. 6 토석채취 개시
98. 5. 30 언론보도(한겨레신문)
98. 5. 30 토석채취 중단요청(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농림수산부장관)
98. 7. 6 토석채취협의건 취소의견 제출(이사장→환경부장관)
98. 8. 17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이 환경연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점검결과 해창석
산 식생복구 지연 지적
99. 1. 22 해창석산 복구, 조경계획 제출(새만금 사업단장→ 변산반도 국립공원관리
소장)
99. 3. 4 해창석산 복구, 조경계획 보완제출(새만금 사업단장→ 변산반도 국립공원관
리소장)
<보완사항 : (당초)완전채취후 복구조경공사→(보완)미채취 부분을 존치시키고 복 구조경>
99. 3. 22 해창석산 조경계획 제출에 대한 회신(소장→새만금사업단장)
<공원계획 반영절차 조속이행, 조성후 시설관리권을 공단에 이관>
99. 4. 6 복구, 조경계획 조치요구에 대한 회신(새만금 사업단장→소장)
<시설관리권 이관문제는 향후 외곽시설 마무리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임.>
99. 4. 24 복구, 조경계획 관련 조치 촉구(소장→새만금사업단장)
99. 5. 31 복구, 조경계획 관련 조치 재촉구(소장→새만금사업단장)
99. 12. 30 새만금방조제 축조를 위한 토석채취 협조요청(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

2000. 1. 22 의견조회(환경부장관→이사장)
2000. 3월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해창석산 토석채취 재게 무산
2001. 8월 농림부가 환경부에 해창석산 토석채취 재게 협의요청
2002. 4. 22 환경부가 해창석산 토석채취 재게 최종 허가
2002. 5. 중순 농업기반공사 해창석산 토석채취 재게
2002. 5. 24 해창석산 공사저지를 위한 주민 현장농성 돌입

국립공원관리공단 업무이관 역사
1987년 7월
건설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발족
1988년 6월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정
1991년 4월
국립공원관리공단 내무부 이관
1998년 2월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이관

☎ 문의: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장지영팀
장 02-735-7000,
018-730-7775,
새만금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 이민영 국장 011-9647-0679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 김화선 국장 011-675-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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