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핵폐기장 후보부지 ‘도출’을 위한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

핵폐기장 후보부지 ‘도출’을
위한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2000년 6월부터 2001년 6월까지 1여년 동안 진행된 핵폐기장부지 유치공모는 세
금낭비와 지역공동체파괴만을 남기고
마감되었다. 이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사업자주도방식으로 전환하여 핵폐기장
을 ‘꼭’ 건설하고 말겠다는 의지 하나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후보부지도출 및 지역협력방안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반핵운동연대
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은 한결같이
핵발전 위주의 전력정책 철회가 핵폐기장 문제해결의 제 1원칙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한
국수력원자력(주)는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에는
관심이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산업자원부는 핵폐기장 유치공모과정에서 밝혀진 사회적인 문제
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핵폐기장 부지 도출을 위한 용역’은, 지난 해 ‘핵폐기장 부지유치
공모’과정에서 선심성 음식제공, 국내외관광,
핵폐기장 유치를 위한 거짓서명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데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이나 반성도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무조건
‘부지’만을 ‘도출’하면 된다는 식이다. 핵폐기장 부지가 선정된 것이 아님었음에도, 지
난 해 핵폐기장 유치공모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2000년 하반기에 19억 2천여만원, 2001년 상반기에는 22억 3천여만원을 사용하
였고 이 돈은 주로 지역 홍보비용으로
사용되었다.
핵폐기물은 핵발전 위주의 전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리불가능하고 그
위험이 수세대에 이르는 매우 위험한 핵쓰레기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핵폐기물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해에는
관광 및 음식제공, 언론홍보에 집중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였고, 지금은 핵폐기물
을 묻어둘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하면 된다’는
요량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핵폐기물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더욱 많은 세금낭비, 공동체 파괴만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무엇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전환은 고민하지
않고, 편의주의적으로 후보부지 ‘도출’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민간단체 앞세우고 시민사회단체 들러리 세우고, 지역주민 우롱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용역은 지역주민수용성을 중심으로 핵폐기장 후보부지 3-4곳을 도
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폐기물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부지안전성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사회적으로
나 정치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핵폐기장 후보지역으로
선정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러한 용역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소외된 지역주민을 또다시
핵폐기물이라는 위험의 일선에 세우겠다는 것으로
이는 매우 비도덕적이며 사회적로도 부정의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후보부지 도출을 위
한 목적의 의견청취회를 개최한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을
들러리 세우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건축사무소에서 지역주민수용성을 조사한다는 것부터 타당하지 않을뿐더러, 핵폐기
물 문제해결에 있어 부지도출보다 핵발전 위주의
전력정책이 바뀌어야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알고 있으면서 들러리 세우고, 소
외된 지역주민들을 지역지원금이라는 돈으로 우롱하는
‘핵폐기장 부지 도출을 위한 용역’은 중단되어야 한다.

핵폐기장 후보부지 도출을 위한 용역을 중단하고, 핵발전 위주의 전력정책을 철회하라

낡고 낡은 고리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수명연장으로 운전기한을 늘리고, 울진에는
7,8,9,10호기 추가건설을 계획해 한 지역을
세계최대핵단지로 만드는 핵발전 정책이 계속 추진되는 한 핵폐기물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핵발전소를 제외한
모든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핵발전 위주의 전력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핵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에 있어서
먼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을 위험속에 살게하는 핵발전소를 수 십기 더 지을 요량으로 핵폐기장에 집착하
고 있어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핵발전 위주의 전력정책 철회없이 핵폐기장 부지선정만을 고집한다면 제2의 안면도, 굴
업도가 나올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2년 4월 29일
한국반핵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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