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체르노빌 참사 이후, ‘서울의 5배’가 되는 땅이 ‘죽음의 지역’으로

체르노빌 참사
이후,
‘서울의 5배’가 되는 땅이 ‘죽음의 지역’으로

체르노빌 16주기에 즈음한 한국반핵운동연대
성명서 및 특별 보도자료

체르노빌 참사 이후, ‘서울의 5배’가 되는 땅
이 ‘죽음의 지역’으로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난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폭발사고가 일어났던 체르
노빌 4호기 원자로의 반경 30㎞ 이내 구역은
‘죽음의 지역’으로 통제·관리되고 있다. 이는 서울의 5배나 되는 면적이다. 또한, 한때
치사 방사선 선량까지 갔던 반경 10㎞이내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산림, 수질, 토질, 야생동물에 대한 특별감시가 이뤄지
고 있다고 한다. 주변 생태계 복원에는 최소한
30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 사고로 죽거나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사
람들이 700만여명에 이른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인간과 자연을 파괴한 핵에너지를 장려하는 한국
단 한번의 사고로도 자연과 인간의 삶을 처참히 파괴하는 핵에너지를 한국원자력문화재
단은 ‘행복한 에너지’라며 거짓 선전을 유포하고
있고, 과학기술부는 원자력진흥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산업자원부는 신규핵발전소 건설, 핵폐기장 건설이라는
거대건설사업을 지역주민과 환경·사회단체의 반대에도 강행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
실이다. 반복되는 증기발생기 세관 사고, 새우떼
유입으로 인한 정지사고, 제어봉 제어계통사고, 냉각재펌프 정지 사고 등도 막지 못하
면서 원자로가 4중, 5중 방호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만을 반복하고 있다.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환경·사회단체, 주민 의견은 무시하면
서 핵발전소 건설 강행

신고리 1,2호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요식절차로만 진행되어 이미 3차례 무효화되었다.
한편, 이미 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거나 건설중인 울진에 신규 7,8,9,10호기 건설을
위한 부지지정고시 과정에서도 환경·사회단체를
비롯해 울진군, 울진군의회, 경북도에서도 반대의견을 낸 바 있으나 이러한 의견은 무
시된 채 지정고시를 위한 절차들이 진행되었다.
어디 이뿐인가. 이미 가동되고 있는 영광, 월성, 고리, 울진의 핵발전소 건설과 가동
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환경·사회단체
및 주민의 의견은 무시된 채 오로지 핵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핵발전소 건설과 가
동이 강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핵폐기장 건설을 위해 지방선거에도 개입
우리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핵폐기물 처분장 건
설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건설’정책만이 강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핵폐기장 후보부지 도출을 위한 용역’ 또한 그러하고, 핵폐기
장 건설을 위해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움직임도 그러하다. 이미 지난 2000년과 2001년에 진행되었던 핵폐기
장 부지공모과정에서도 유치위원회 활동을
통해 음식제공, 해외관광, 핵폐기장 유치를 위한 거짓 서명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이나 반성도 없이
‘후보부지’를 도출하기만 하면 된다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핵폐기장 건설에 앞서 현
재의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이고 자치와 민주주의에 합당한 에너지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정책으로 전환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세대뿐 아니라, 자연과 미래세대의 삶을 위협하는 핵에너지에 반대한다.
핵발전소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받기
전에, 우리의 바다와 산과 공기를 회복불가능하게 파괴하기 전에 핵발전 위주의 에너
지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요구
1. 울진, 월성, 고리를 핵단지화 하는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
1. 이미 가동하고 있는 핵발전소 또한 차츰 폐쇄하라.
1. 핵폐기장 부지도출을 위한 용역을 중단하고, 핵폐기물 양산하는 핵발전 정책부터 철
회하라
1.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이고 자치와 민주주의에 합당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라

2002년 4월 25일

한국반핵운동연대
(광주환경사제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연합 (서울, 부산), 민주노총반핵특위,
서생면생존권수호위원회, 영광핵추방협의회,
에너지대안센터,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원불교천지보은회, 월성원전반대투쟁위원회, 젊
은생태주의자,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청년환경센터(서울, 부산), (사)푸른평화, 한국교
회여성연합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환경과
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중앙, 대구, 경주, 부산, 울산, 광주), 핵이싫은사람들)

* 별첨 : 체르노빌 참사 16주년 특별보도자료

한국 핵산업계의
7대 거짓말과 진실!

-원자력 문화재단 중심으로-
체르노빌 참사 16주년 특별보도자료

1.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사고당시 31명과
그후 10년동안 추가된
14명뿐이다.”

과연 그럴까요? 한국반핵운동연대가 지난 2000년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
(UNICEF)의 체르노빌 진상보고서를 검토해본
결과 전혀 다른 수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14년째
이던 지난 2000년 기준으로 볼때,
사고복구작업에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노동자만 1만5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생
존자중에서도 사고복구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공식지체장애자로 판명된 노동자만 해도 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린이 갑상선암의
경우는 사고전보다 10배이상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고, 2000년 당시 세계보건기구가 확인한 어린이들의 갑상선암 수술사례만 하더라도 1
천4백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2. “원자력은 환경성과 지속가능성 때문에 세계적으로 현
저하게 성장하고 있다”

전세계는 체르노빌핵발전소 사고이후 분명히 핵발전소 건설추세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1974년 당시
“2000년에 이르면 전세계 핵발전소 가동기수가 2,300기가와트(GW)에 이르고 세계
전력생산의 60%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계 핵발전소 발전용
량은 352기가와트이며 세계전력생산량의 16%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31기의 핵발전소가 건설중이지만, 미국만 하더라
도 8기의 핵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전세계적인 폐쇄추세로 인해 2005년부터는 건설되는 수보다 폐쇄하는 수가 더 많아
질 예정입니다.

3. “국내 원전종사자의 방사선 안전관리는 엄격하고 안전
하게 관리되고 있다”

한국의 핵발전소 종사자중 높은 수준의 방사능피폭을 받고 암으로 사망이 확인된 노
동자만 12명이고, 근무자중 암환자가 한전기공만
하더라도 1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중 2명의 노동자는 현행 국제기준치
(ICRP60)를 초과하고 있어 우리나라 방사선피폭관리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99년 울진핵발전소에서 근무하다가 암으로
사망한 한전기공 소속 고 정광석씨의 경우는
국내 최초로 방사선 과다피폭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명되었습니다.

4.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안전한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을 건설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 핵폐기물 처분장 후보부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한국핵산업계는 지역주
민들에게 해외에서는 핵폐기물처분장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원자력문화재단은 선진국들이 영구 핵폐기
물 처분기술과 처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핵폐기물 처분 기술과 처분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없습니
다. 핵발전소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네바다 유카(Yucca) 산맥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계획은 현재 지질 안전성 문제 때문에
민간과학자들은 물론 정부내에서도 거부되고
있습니다.

5. “핵폐기물 처분장을 반대하는 것은 한국만 갖고 있는
지역이기주의다.”

자신의 지역에 핵폐기물 처분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세계 유수의 선
진국들에도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50년의
핵발전소 가동역사를 갖고 있는 영국조차도 그동안 여러차례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시도했으나 한 번도 성공해본 사례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지난 1997년 니렉스(Nirex)에 핵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려던 정부-
민간 합작 핵폐기물 처리업체 니렉스사(社)의
계획은 영국 환경부장관의 반대로 백지화되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동안 핵발전소가
가동되어오던 셀라필드 지역에 유치하려던 계획도
모두의 예상과 달리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고, 노동당 정권이 여론조작
을 시도했다는 것이 드러나 영국내에서는 더 이상
핵폐기물 처분문제를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6. “핵발전소의 사후처리비용은 건설비용의 10-20%수준밖
에 안된다.”

원자력문화재단은 핵발전소 해체 등 사후처리비용이 핵발전소 건설비용의 10-20% 이
며 핵발전소 1기당 1,619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탁상에서 이론적으로만 검토된
내용일 뿐, 실질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한 내용입니다.
이미 핵발전소 폐로 및 해체가 진행된 독일의 니더-라이히바흐 핵발전소의 경우 해체비
용은 건설비용보다 3천5백만달러가 더 많은
1억9천5백만달러가 소요되었고 해체후 폐기물의 처분비용은 그 두배가 넘게 소요되었습
니다. 이밖에도 미국의 양키로웨 핵발전소의
폐로 경험이나 영국 핵발전소의 민영화 이후 민간은행의 검토 결과 해체비용이 애초 영
국정부가 상정했던 비용보다 최소 4배가 더
든 것으로 재평가된 경험은 한전의 계획을 다시 한 번 생각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산정해놓은 핵발전소 전체
사후처리비용 3조 1천4백억원은 미국과 독일 등의 경험을 정확히 반영하여 전면 재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

7. “핵발전소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의 대안이
다.”

원자력문화재단은 핵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에너지수요를 감당하므로
가장 현실적인 기후변화협약의 대안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발전 기술은 교토의정서에서 말하는 청정개발기술로서 요건을 갖추
고 있으므로 핵발전 기술력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환산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독일 본에서 열린 국제기후변화당사
국 총회는 핵에너지가 지구온난화의 대안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선후진국간의 청정기술 지원과 선진국간의 청정기술협력을 지원하
는 청정개발체제(CDM)와 공동이행(JI)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 때문에 브라질같은 경우 앙그라
핵발전소 3호기 건설계획을 연기하는 등 국제
핵산업계의 개발도상국 핵발전소 수출계획은 재정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
다.

2002년 4월 25일

한국반핵운동연대
* 자료문의: 녹색연합 석광훈부장(02-747-8500, 016-373-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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