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논평] 한반도의 핵전쟁 가능성

한반도의 핵전쟁 가능성
새로운 핵전쟁 공포, 미국의 핵무기 사용 계획을 규탄한다!

○ 미국 국방부의 ‘핵태세 재검토(NPR)’ 보고서는 새로운 핵전쟁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핵
무기의 사용은 당사국은 물론 주변국,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까지 파멸과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다. 더구나 상대방의 핵무기 사용 ‘억제수단’으로 취급되던 핵무기를 ‘실전용’으로 사용하겠
다는 것은 세계를 공멸로 이끌 수 있는 무모한 핵전쟁을 미국에서 일으키겠다는 위협인 것이다.

○ 미소 냉전이 끝난 이후 인류는 적어도 지구상에서 핵전쟁의 공포는 사라졌다는 기대를 가졌었
다. 구체적인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핵무기 최대 보유국인 러시아와 미국 두 나라가 앞으
로 10년 동안 각각 6천기가 넘는 핵 탄두를 3분의 2가량 감축하기로 합의하고, 2000년 핵확산금
지조약(NPT) 재검토회의에서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모두 폐기한다’는 합의문을 채택함에 따라 지
구를 수십 번 파괴하고 남을 핵무기가 대폭 감축될 수 있다는데 희망을 가지기도 했었다. 그러
나, 핵무기 감축협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도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미국의 계획은 공존
을 위한 최소한의 기대조차도 져버린 행위이다.

○ 게다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가, 미국 본토 아닌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을 공격
했을 때에도 핵 공격을 하겠다는 것은 한반도 내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다. 또한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지하 요새화한 국가이기 때문에, 지하시설 파괴 핵무기 사용
의 우선적인 대상 국가가 되고 있으며 북한이 남한을 먼저 공격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핵공격 대
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핵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공멸의 길이
며 한반도를 영원히 죽음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신(死神)이다. 미국의 악의적인 발언으로 고조된
북-미간 갈등에 더한 이번 미 국방부 보고서는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 뿐만 핵전쟁의 가능성을 노
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가장 중요하게는 부시 행정부가 제네바 합의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사실
상 철회함으로써,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사문화된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는 것이다. ‘소극적 안전보장’에는 핵무기 사용과 함께 사용 ‘위협’의 금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
것은 핵무기 사용 ‘위협’만으로도 상대방의 핵개발 의지를 부추기고 이에 따라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 등에 핵공격 가능성을 내비친 것
은 국제적으로는 핵무기 확산 금지의 전제조건인 소극적 안전보장을, 북미간에는 제네바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는 이미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북미 제네바 합의가 부시 행정부의 공
격적인 핵전략 채택으로 ‘파국’을 맞게 될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공
격적인 핵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 개발 동결’이라는 제네바 합의를 준수할 의무
및 동기가 더욱 약해지게 된 것이다.

○ 결국, 제네바 합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한반도 전쟁을 부추기는 나라는 미국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북한이 핵동결을 해제하는 등, 이른바 자위적인 조치에 나서는 것은 가장 우려할 만한 상황
이다. 부시 행정부의 무모한 핵무기 사용 계획은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를 공멸의 길로 이끌고 있
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할 것이다. 또한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국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동결 해제나 미사일 실험 재개
등 부시 행정부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다방면을 통해 설득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부시 행정부에게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부시 행정부에게 즉각 공격적인 핵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핵무
기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인류 사회의 요구에 부흥할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이다.

2002년 3월 12일
한국반핵운동연대, 한반도평화를위한시민네트워크
(※문의 : 정욱식 02-722-3504, 016-701-2967 / 양이원영 02-735-7000 018-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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