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에너지다소비형 구조 온존시키는 알맹이 없는 기후 대책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위한 정부의 제2차 종합대책은

에너지다소비형 구조 온존시키는 알맹이 없는 기후 대책

○ 지난 5일 정부는 교토의정서에 대한 국회 비준을 상반기에 추진할 것을 밝히면서 「기후변화
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대책은 온실가스를 대량배출하는 현행 에
너지다소비 구조에 대한 개혁의 청사진도 없이 관련부처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상관없이 추진하
던 기존 정책을 재배열한데다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길 수 있는 개발 정책마저 포함되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짐에 따라 강력하고 조속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더
욱 강조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앞세워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을 회피하려는 한국 정
부의 태도는 국제적인 비난을 사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이번 대책과 유사한 1차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1차 대책은 성과
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너지다소비 구조에 대한 개선책이 빠진데다 세부대책
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차 대책에 대한 반성과 평가없
이 마련된 이번 2차 대책은 과거의 오류를 그대로 반복할 것이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다소비형 체제를 재생가능에
너지 위주의 에너지저소비형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하
는 유럽연합이 에너지원 고갈과 기후변화 같은 에너지위기 대응을 위해 2010년까지 전력의 22%
를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은 에너지전환이 에너지위기를 극복하는 궁극적인 길
임을 보여준다.
○ 하지만 한국 정부는 현행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기반한 공급형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둔 채 장
식용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시범사업을 언급하고 산림, 농업, 폐기물, 하수처리, 프레온가스 등 비
에너지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화석연료를 남용하는 지금의
경제체제에 있다고 볼 때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 될 수 없다. ‘에
너지저소비형 경제구조 구축’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앞뒤가 맞지 않게 이미 유럽, 일본 수준에
이른 에너지소비가 계속 늘어날 것을 당연시하고 ‘4차선 국도 확충, 우회도로 건설’ 같은 대책
을 통해 오히려 교통수요를 촉발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기는 개발 정책을 내놓기도 하였다.
○ 이미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의 지구온난화 오염국이며 이런 저런 종합대책에도 불
구하고 2010년이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 면에서 세계 7위가 될 것이 확실하다. 한국 정부가 대책
안에 밝힌 것처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고 국제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려면 중장기적으로 현행 에너지정책을 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수요관리형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에너지정책 전환에 대한 국가 기본 방향을 수립한 후 구체적 감축목표를 포함
하는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종합대책이란 이름 아래 에너지다소비형 체제
를 온존시키며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앞으로 한국은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불량국가’로 지명
되어 국제적인 비난과 압력에 시달릴 것이며 나아가 화석연료 고갈 등 에너지환경 변화에 대처
할 기회를 상실하여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문 의 : 추소연 간사 (017-357-3158), 이상훈 국장 (016-247-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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