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핵사고 위험 가중시키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합법화를 반대한다

핵사고 위험 가중시키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합법화를 반대한다

핵사고의 위험을 내장한 핵발전소 수명연장 제도화 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 소개되어 일
련의 통과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제227회 임시국회기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20여명의 의원들
은 ‘원자력법 개정안’이란 이름으로 그 주요내용은 ‘원자력 운영허가 기간 및 갱신규정’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법안에서 핵발전소 ‘운영허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정하는 것은 산자부
가 무제한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규제하는 취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는 신규규정은 당연히 폐쇄되어야하는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법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
히려 강력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항목이므로 삭제되어야 하는 조항이다.

1.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수명연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미 지난 2000년 5월부터 고리 1호기에 대해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진행 중이며, 핵산업계는
이를 수명연장의 근거로 활용하겠다 속셈을 가지고 있다. 주요 핵발전소 국가들은 주기적 안전
성 평가는 물론이고 다양한 평가 제도를 통해 핵발전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래전 부터
노력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뒤늦게 이 제도를 도입하여 이제 겨우 재작년부터 시범적으
로 운영하고 있는 단계이다.
핵발전소 설계 수명 내에서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 제도를 수명연장
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은 국민의 안전보다 돈벌이에 눈이 먼 핵산업계의 욕심을 채우
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주기적 안전성 평가제도에 근거 해 수명연장을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국회는 국민의 편에 서야 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핵산업계에 장단에 놀아나는 꼴
이 되고 말 것이다.

2. 수명만료된 핵발전소는 반드시 폐쇄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핵발전소는 설계수명이 되기 전에 안전성 문제로 폐쇄한 경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숱하게 많았다. 수명연장의 경우에도 미국과 러시아만이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수명연
장은 신규 핵발전소를 위한 부지확보와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경영적인 차원에
서 추진된 것이라서 많은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주요 핵발전 국가인 일본
에서조차 수명연장을 결정한 적이 없다. 핵발전소 노후화는 원자로와 관련 부속품 등이 강력한
감마선, 중성자선에 의해 재질이 약화된 것으로 개별 부속품의 보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특
히 구조적인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명 만료된 핵발전소는 반드시 폐쇄되어야 한
다는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

3. 수명연장,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가운데 투명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핵발전소 운전 30년이란, 지역주민들이 핵발전소로 인해 받아온 사회, 환경적 피해가 30년에 이
르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동이 지속 되어오는 가운데, 각종 피해가 가중되어왔음에도 불구하
고 주민들은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항상 배제되어왔다. 본 법안도 다름 아니다.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합법화할 수 있는 이토록 중요한 법안의 추진에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의 의견은 수렴한
적이 없다.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판단이 신중하게 진
행되어야 한다.

당장 핵산업계가 수명 연장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고리1호기(2008년 폐쇄 예정, 월성 1호기(2013
년 폐쇄 예정))는 이미 수 차례 고장과 오염, 누출 사고가 있었으며,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에
도 못 미치는 지난 98년에 핵심부품인 증기발생기가 노화되고 세관이 부식, 균열되어 조기에 교
체하는 위험천만한 공사를 감행하기도 했다. 국회는 국민안전을 위해 위험천만의 핵발전소연장계
획에 동조하기보다, 핵포기와 선진적 에너지공급체계확립에 집중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임을 다
시 한 번 인식하기 바란다.

2002년 2월 28일
한국반핵운동연대
(※문의 :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02-735-7000 018-288-8402/ 부산환경운동연합 김령숙051-465-
0221, 019-509-8597)

admin

(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