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한국반핵운동연대, 세계최대핵단지 조성을 위한 울진핵발전소 지정고시 강행에 항의하는 1인시위

세계최대핵단지화 강요하는 산업자원부에 항의
한국반핵운동연대, 울진핵발전소 지정고시 강행에 항의하며 산업자원부 앞에서 1인 시위

지난 9일, 산업자원부는 급작스레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진 7,8,9,10호기 핵발
전소 부지 지정고시를 위한 심의를 강행했다. 에너지산업의 총괄책임자인 산업자원부 장·차관
이 최근 새로 임명되었고, 국회일정 등으로 전원개발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고 풍부하게 논
의하지 못할 상황이었음에도 무리하게 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 결과 울진을 세계 최대 핵단지
로 만드는 울진 7,8,9,10호기 핵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해 아무런 이견없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 산업자원부는 또한, 그간 서명운동, 농성, 시위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던 지
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은 어디에서도 어떻게도 수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의일정도 공개하
지 않았고 한국반핵운동연대가 요청한 산업자원부 장관 면담에도 성실히 답하지 않은 채 비민주
적으로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

○ 이에 항의하며 한국반핵운동연대는 산업자원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1
인 시위는 18일부터 매일 진행되며, 이번 시위를 통해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핵발전 정책
추진에 문제제기함과 동시에 국민 모두의 생명을 담보로한 울진 7,8,9,10호기 핵발전소 지정고
시 계획 백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울진 7,8,9,10호기 핵발전소 부지지정고시 반대, 세계 최대 핵단지화 반대 한국반핵운동연대 1 인 시위>
일시 : 2002년 2월 18일 (오전 8:30 – 9:30, 오후 5:30 – 6:30)
장소 및 참가자 : 과천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임정희, 청년환경센터 활동가)

<첨부 : 지정고시 강행하는 산업자원부 규탄 성명서 1부>

<성명서>

세계최대핵단지화 강행하는 산업자원부 규탄한다!
산업자원부, 지자체 및 주민의견 무시하고 장관면담도 거부한 채 지정고시 강행

지난 9일, 산업자원부는 급작스레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울진 7,8,9,10호기 핵발전소
부지지정고시를 위한 심의를 마쳤다.

한국반핵운동연대와 울진핵발전소추가건설저지투쟁위원회는 지난 해부터 산업자원부를 비롯해 전
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및 담당자들을 만나 울진 7,8,9,10호기 핵발전소 건설의 부당함과 필
요없음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왔다. 직접 면담, 의견서 제출, 시위, 현지농성, 서울상경투쟁, 서
명운동 등을 통해 밝힌 반대의견에 대한 산업자원부 외 다른 부서 관계자들은, ‘반대의견에 대해
서는 이해하지만, 이 사안은 산업자원부에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결같이 답변했다. 세
계 최대 핵단지를 만들어내는 사업 그 자체에 대해 책임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답변에 한
심스러울 뿐이었다.

그나마 심도있는 논의가 되리라 기대했던 회의에서조차 반대의견을 제출한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
은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아무런 이견이 없이 지정고시 심의
가 진행되었다. 세계최대핵단지를 만들어내는 사안을 다루는 회의일정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개되
지도 않았으며, 그나마도 급작스럽게 진행한 것이 사후적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반핵운동연대
가 지난 8일 공문으로 요청한 산업자원부 장관 면담에 대해서도 이 부서, 저 부서로 책임을 떠넘
기며 면담조차 하지 않으려는 책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 자체의 심각한 문제뿐 아니라, 한 국가의 중요한 전력산업이 추진
됨에 있어 이렇게 비민주적이며 투명하지 못한 행정이 집행되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핵
발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전 사회적인 합의를 거치기는커녕, 관계 정부 부처까지도 들러리 서
게 하면서 강행할 수 있는 산업자원부의 핵발전소 건설의지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전력의 문
제에 분명 대안이 있음에도 왜 핵발전에 집착하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산업자원부 장관은 총책임자로서 면담요청에 성실히 답해야 할 뿐 아니라, 울진
7,8,9,10호기 핵발전소 부지 지정고시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핵발전소는 필요없음
에도 한 지역에 10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세계 최대 핵단지화는 국민 모두의 생명을 담보
로 한 도박이다. 다음세대에 엄청난 외채와 위험하고 처리불가능한 핵폐기물만 남겨주는 핵발전
소 건설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2002년 2월 18일
한국반핵운동연대
문의 : 임정희 청년환경센터 반핵담당 (016-391-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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