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한국반핵운동연대 2차 1인 시위, 각 단체로 확대!

한국반핵운동연대 2차 1인 시위, 각 단체로 확대!

한국반핵운동연대(공동대표 김성근, 김혜정, 유영일)는 지난 21일에 이어 11월 28일 서울지역
곳곳에서 3개 단체로 확대된 <울진 세계 핵단지화계획 철회를 위한 2차 수요 1인시위>를 펼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월성 1-2호기, 신고리 1-4호기 핵발전소건설은 월성핵발전소 4기, 고리
핵발전소 4기 등 기존 핵발전소 부지를 확장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경주, 부산, 울산 인근의 대도
시의 시민들을 위험속에 몰아넣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핵발전소가 집중되어 건설될수록 유사시
사고의 위험은 더욱 커지며, 온배수 및 방사능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울진핵발전소 추가건설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가동되
고 있는 울진핵발전소는 새우떼, 해파리 등의 유입으로 인한 원자로 정지사고가 반복해 발생하였
고, 최근에는 방사능농도 증가로 핵연료봉 파손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가동하는 등 핵
발전소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4일
울진 해역에서 올해 최대규모(4.1)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울진이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에도 추가 핵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규탄했다.

한편, 울진핵발전소추가건설저지투쟁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울진 7, 8, 9, 10호기 추가건설
저지를 위해 울진군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핵단지화 반대, 핵발전정책 철회 2차 서울지역 한국반핵운동연대 1인 시위>
* 일시 : 2001년 11월 28일 12시 – 13시
* 장소 및 참가자 : 무교동 한미은행 빌딩 앞(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봉천사거리 서울대역 입구 앞(이수진, 청년생태주의자 활동가)
여의도 지하철역 3번 출구 앞(전미옥, 청년환경센터 활동가)
* <성명서> 별첨

2001년 11월 28일
한국반핵운동연대

<성명서>——————————————————————–
누구를 위한 핵발전소인가?
정부는 울진 세계 최대 핵단지화 계획을 중단하라!

– 정부의 울진 핵발전소 신규부지 지정계획을 규탄하는 동시다발 1인시위에 나서며 –

우리는, 한반도 전체를 핵의 재앙으로 몰고 갈 세계 최대 핵단지를 울진에 조성하려는 정부의 계
획을 규탄하고 하루빨리 관련 계획이 철회될 것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핵의 시대는 끝났다!세계는 핵에너지가 더 이상 경제적이고 안전한 에너지원이라고 여기지 않는
다. 지난 1976년 핵에너지를 “계량기를 제기에도 너무나 싼(too cheap to meter)” 에너지라고 착
각하고 있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00년이 되면 전세계 핵발전소 보유용량이 2,300GW에 이
를 것으로 예측했으나, 2001년 현재 세계에는 겨우 십분의 일수준인, 352GW 용량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 한전이 “원자력선진국”이라고 홍보하던 프랑스조차 최근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고, 지난 1997년 기후변화협약을 빌미로 2010년까지 총20기의 핵발전소를 건
설하겠다던 일본조차도 지난 10년동안 연이은 대형사고를 겪은 후 국민여론의 반대로 더 이상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각국 경제개발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정평이 난
세계은행(IBRD)은 일찌감치 지난 1992년 핵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을 중단하겠다는 선언까지 한바 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최대 핵단지화를 계획하고 있다!하지만, 한국정부는 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되고 있고, 2기가 건설중인 울진에 7,8,9,,10호기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이어서 세계 탈핵발전
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대의 핵단지가 되는 것이지만, 울진핵발전소는 이미 그
안전성에 크게 위협받고 있다. 울진 6호기 부지에 연대를 알 수 없는 단층이 발견되었고, 지난
10월말에는 핵연료봉 파손으로 1차 냉각계통에 방사능 수치가 증가했으며, 지난 24일에는 울진
앞바다에서 올해 최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속속들이 밝혀
지고 있다. 10기가 한 곳에 집중될 경우에는 사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피
해 특히, 유사시에는 공격의 대상이 되어 테러로 인한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사고 발생
시 전력수급에도 커다란 문제를 낳을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핵폐기물 처리에 대해 대책을 수립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울진핵단지화는 울진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변화협약에서 버림받은 에너지가 “깨끗한 에너지”인가?그 경제성과 안전성 모두에서 실망한
선진국들이 핵발전소를 포기하자, 국제 핵산업계는 마지막 홍보전략으로 “핵에너지는 깨끗한 에
너지”라는 구호를 제창해왔다. 이는 국제핵산업계가 핵발전소는 화석연료를 직접적으로 사용하
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기후변화협약에서 국제적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결국
지난 8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6차 기후변화협약 후속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제3세계를 지원할 이
른바 청정개발체제(CDM)의 에너지목록에서 핵에너지를 제외시키고 말았다. 비록 화석연료를 직접
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핵에너지의 사용은 핵폐기물 처리문제와 대형사고의 위험성
을 낳기 때문에 기후변화협약의 대전제인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핵산
업계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핵에너지는 깨끗한 에너지”라는 홍보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
니라, 그 마지막 회생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이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핵발전소 건설인가?이같은 국제사회의 추세에는 아랑곳없이 한국정부
는 이 좁은 땅에 16기를 이미 가동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향후 15년간 12기를, 나아가서 정부의
공식계획에도 없는 추가 8기의 핵발전소의 부지확보를 위해서 무고한 핵발전소 지역주민들만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 스스로 에너지 과소비국가임을 자처하는 한국정부는 애꿎은 국민들에
게 에너지절약 캠페인만을 주문하고 있고 스스로는 오히려 천문학적인 외채를 끌어다가 핵발전
소 단지건설에 탕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출연기관의 에너지전문가들조차도 핵발전소 건
설계획 대신 전력 수요관리 같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왜 이를 공문구로만 만들고 있는 것
인가? 결국 정권은 바뀌어도 결코 바뀌지 않는 한국전력공사와 이를 발판으로 삼고 있는 한국 핵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또 한번 관철시켜주는 것 이외에 김대중 정부는 아무런 명분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핵발전소 중단에서부터 대안을 찾아야 한다!한국은 이미 국민소득 대비 1인당 에너지소비가 일본
과 독일을 앞지르고 있어 경제수준에 비해 에너지 낭비국이며 국내외의 전문 연구기관들은 에너
지효율향상프로그램으로 핵발전소 건설이 필요 없음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단 한기의 건설에
2조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결국 국민의 복지와 아무런 관계없는
핵산업계와 몇몇 건설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이제 정부는 검증받지 않은 에너지수요예
측과 대규모 핵발전소 건설 그리고 국가적인 에너지과소비로 반복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야만 한다. 그 고리를 끊는 길은 국민 에너지절약이라는 공문구가 아니라 핵발전소 건설계획 중
단과 같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한반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세계 최대 핵단지화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핵발전위주 전력정책을 포기하라!
신규부지 지정부터 우선 하고 보자는 안일한 정부의 관행을 규탄한다!

2001년 11월 28일

울진 세계 최대핵단지화계획 철회를 위한 한국반핵운동연대 수요 1인 시위 참가자 일동

한국반핵운동연대
간사단체 | 청년환경센터(110-550)서울 종로구 숭인동 1400번지 삼성빌딩 501호|T 02)2254-1914
|F 02)2238-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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