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38년간 끌어온 일본 미야마 핵발전소 건설, 주민투표로 좌절되다” 울진7,8,9,10호기 핵발전소 신규부지 계획 철회하라!

“38년간 끌어온 일본 미야마 핵발전소 건설, 주민투표로 좌절되다”
핵단지화로 국민을 위협하는 울진7,8,9,10호기 신규부지 계획 철회하라!

일본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미에현 미야마정에서 지난 63년부터 계획되어 추진되어 오던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가 어제, 18일(일요일) 있었다. 전체 유권자 8,748명 중
7,754명이 참가한 높은 투표율(88.64%)에서 67.49%(전체 유권자 중 59.61%)가 핵발전소 건설 반
대에 표를 던져서 38년간 끌어온 핵발전소 건설저지운동이 성공을 거둔 것이다. 핵발전소 건설
에 따른 거액의 지역 지원금이나 지역경제 발전보다는 핵발전소 안전성에 의한 생명의 위협이
더 중요하다는 주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보도다. 지난 7일 방사성물질이 새어나온 하마
오카 핵발전소 사고가 큰 영향을 미쳤음은 당연한 일이다.

일본은 현재까지 30여개의 핵발전소가 저지되어왔다. 그중 이번 핵발전소 건설 중단을 성사시킨
주민투표는 니이가따현 마끼정과 가리와무라에 이은 세 번째이다. 비록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반대의견으로 청원을 하고 핵발전소 회사는 이 의견을 존중해서 계획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 한국 울진에서는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10기의 핵발전소가 한 곳에 집중되는 핵단
지를 위한 신규부지 지정고시를 위한 계획이 진행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지난 9월
17일, 산자부에 신청을 했고 지난 10월 30일까지 지자체와 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이었지만 울진군
의회, 울진군은 반대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으며 경북도도 오는 20일경이면 반대입장을 산자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장기화될 전망이라서 전력수급이 산자부의 예측대로 확대되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더구나 산자부 스스로가 서생면 이후 신규부지는 2030년까지 연장되어도 좋다고 발표
하지 않았는가!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신규부지를 지자체가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
원하여 추진하려 한다면 정치적인 후진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 되고만다. 1인당 에너지 낭비
가 심한 우리나라는 효율향상만을 통해서라도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필요하지 않다. 외채를 빌려
와서 1기에 2조 5천억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핵발전소는 후세에 무거운 빚과 함께 불안한 미래를
넘겨줄 뿐이다. 정부는 울진핵단지화를 위한 신규부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01년 11월 19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및 문의: 양이원영 간사 /02-735-7000, 018-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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