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미국 테러, 새로운 안보 개념의 등장과 일상의 핵으로부터의 위협

미국 테러, 새로운 안보 개념의 등장과 일상의 핵으로부터의 위협

지난 9월 11일 우리는 현실이라고 믿기에 너무나 참담한 테러를 목격하였다. 미국 부의 상징이
었던 세계무역센터가 전세계인의 눈앞에서 한 순간에 무너지고 수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는 이러한 잔악한 테러 앞에 대 참사를 당한 무고한 희생자들과 미국 국민들에게 먼저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번 테러는 이전의 안보개념 하에서 세계최대의 군사제국임을 자부해오던 미국의 본토가 4대
의 여객기에 여지없이 무너진 데 대해 미국 정부 뿐 아니라 전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
다. 그리고 그동안 BMD계획 등 외부의 적을 설정해 놓고 군비증강만으로 평화와 안전을 지켜낼
수 없음을 시사했다. 군비 경쟁을 통한 방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내재적 위험을 경쟁적으로 증
가시키는 것에 다름 아닐 뿐 아니라 진정한 위험 상황은 예측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언제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안보’의 개념에 전환이 필요하
며 위험상황이 낮은 확률의 시나리오일 뿐이며 인간이 힘으로 항상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
려야 한다.

이번 테러 사건의 이면에는 무역센터의 붕괴보다 더 엄청난 위험이 더 이상 가상의 세계가 아
닌 현실의 긴장으로 드러났다. 잘 알려지지는 못했지만 지난 17일 DOE(미 에너지청)의 유가 폭
등에 따른 성명은 전쟁이나 불의의 예측불가능한 사고 속에 핵사고의 발생이 영화나 소설 속의
이야기만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성명에서는 사건 당일 특히 핵발전소를 중심으로 하
는 각종 대형 발전시설들의 경계를 긴급상황으로 발동시켰고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핵산업계와 에너지 정책입안자들이 일관적으로 주장
해왔던 핵의 상업적 이용의 안정성이 허구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증거이며 핵발전소의 안정성이
강조되는 만큼 핵이 근본적으로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위험한 물질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19일자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테러 직후 미국의 핵산업계는 전국의 66개 곳 103개의 원자
로에 서둘러 긴급경계상황을 발동시켰으며 남부 캐롤라이나의 핵발전소 지역에서는 화요일 한 차
례이상의 소요가 있었고 일요일 밤 듀크 에너지가 소유한 핵발전소 상공에 미확인 헬리콤터가 나
타남으로써 경보가 울려 전투기 두 대 출동하는 등 주민들이 놀라는 사태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지만 일련의 상황은 핵발전소가 언
제나 무기화할 수 있음을 모두가 걱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협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
다. 또한 이러한 지상 또는 공중 공격의 대상으로서 핵발전소가 심각하게 고려되는 상황을 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종이 위의 설계에서 최첨단 기술을 동원하고 안전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해도 이
번 사건과 같이 예측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안전까지 장담할 수는 없다. 미국의 핵산업계 관계자
도 “우리가 모든 공격 시나리오 에 대해 이러한 시설들을 지켜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
만 원자로가 공습에 견딜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연방 기준의 평가는 있었다.”고 안전성 평가 기준
에서 간과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8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의 관계자는 “중형 비행기 테러를 막아내려면
원자로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벽을 10m이상 두껍게 쌓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다”며 “비행기가 원전에 부딪히지 않도록 미리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또 국내 원전의 격납건물 벽체 두께는 고리 울진 등 경수로가 1.22m이고 중수로인 월성은 1.07m
에 불과하다.

현재의 핵발전소들이 안전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어졌다고는 하나 기존의 일반적인
전투 시나리오나 재해 상황에 대해서만 고려되어 있어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알 수 없는 예측불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허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투기 등의 경비행기
한 두 대 정도의 충격에는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해도 이번 사건과 같이 대형 여객기가 충
돌했을 때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참사였던 “체르노빌”과 같은 비극마저 우려할 수 있다.

한반도는 작은 땅이다. 우리나라 영광, 월성, 고리 핵발전소의 반경 300km이내에 서울을 포함
한 남한 대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핵발전소가 우리 주거지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로부터 안전한 것이 결코 아니다.

핵이란 무기 뿐 아니라 발전소건 무엇이건을 막론하고 인간의 합리성으로 충분히 관리될 수 있
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핵기술은 관리의 문제가 아니며 존재자체로서 생명과 공존할 수 없다.
탁상 위의 과학이 우리에게 명확히 해 주는 것은 없다.

2001년 9월 28일

한국반핵운동연대
간사단체:환경연합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전화 02)735-7000|팩스 02)
730-1240 (※문의 : 환경운동연합 양원영 018-288-8402)

admin

(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