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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반핵아시아포럼 공동 선언문

제9차 반핵아시아포럼 공동 선언문

지난 1993년 일본에서 제1차 대회가 진행된 이래, 반핵아시아포럼(No Nukes Asia Forum)은 “핵무
기도, 핵발전소도 없는 아시아”라는 기치아래 그동안 일본,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
국, 인도 등의 환경운동과 반핵운동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해왔다. 이제 반핵아시아포럼의 각국
환경운동가들은 지난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의 서울과 전남 영광, 울산시 등을 순회하며 진
행한 제9차 대회를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은 공동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제9차 반핵아시아포럼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핵의 시대는 끝났다!: Nuclear Age is Over!
지난 1950년대 “계량하기에는 너무나 싼(too cheap to meter)” 전기라는 환상하에서 전세계적으
로 추진되어온 핵발전소는 지난 세기의 마지막 10년동안 분명한 파국현상을 보여주었다. 드리마
일,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를 차치하고라도, 핵발전소를 보유한 서방의 국가들은 점진적인 또
는 급진적인 폐쇄계획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수십년전의 서방 핵산업 모델을 모방, 핵에너지를
추진해온 아시아 국가들 역시 1999년 일본 도카이무라 핵임계사고는 물론 말레이시아의 마하티
마 총리의 핵발전소 거부선언까지 핵산업의 사양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핵발전기술의
모태기술이자 냉전시대의 중심축이었던 핵무기 개발은 명분을 잃었으며 미사일 방어계획(MD)은
군수산업의 이익만을 채울뿐이다.

2. 아시아 민중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다
핵정책에 대해 나날이 거세어지고 있는 민중들의 저항은 핵에너지의 기술적, 경제적 한계들이 일
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니이가타현의 마키마치 반핵투표에 이어 같은 현 가
시와자키 가리와무라의 주민투표로 핵발전소 가동이 사실상 중단된 사실은 일본정부의 일방적인
추진관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기형적인 정당체계로 인해 결과가
왜곡되긴 하였으나, 새로운 정부로 하여금 핵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공식 선언하게 만든 대만 민
중들의 제4핵발전소 반대투쟁은 철저한 정부지원을 통해 성장해온 아시아 핵산업계의 간담을 서
늘하게 만들어주기에 충분했다. 부패한 마르코스 독재정권과 함께 핵발전소를 몰아낸 필리핀 민
중들의 경험과 한국 민중들이 보여준 핵폐기장 반대투쟁의 경험은 핵에너지에 저항하는 민중의
힘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3. 핵산업으로 인해 피폐화된 인간적 가치들은 경제보상으로 회복될 수 없다
위기에 몰린 아시아의 핵산업계는, 기존 핵발전소 지역의 주민들을 보상금을 통한 매수로 같은
지역에 지속적인 건설을 기도하고 있으며, 경제적 궁핍을 겪는 국가들(북한, 러시아)에게 핵폐기
물을 위탁 처분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 란유섬 핵폐기장, 인도
자두구다의 우라늄광산 및 핵발전소와 한국 핵폐기장 및 월성핵발전소 지역의 경험은 파괴된 자
연과 인간의 가치들이 각국 정부들이 제시하는 단기적인 보상들로는 도저히 복구될 수 없는 문제
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말레이시아 참가단의 명쾌한 정의를 인용하고자 한다. “정부
는 다음 선거를 걱정하지만, 우리는 다음세대의 환경을 우려한다.”

이와 같은 사실에 기반하여 우리는 아시아 각국의 정부들과 핵산업계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1.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세어진 민중의 핵발전소 반대의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
다.
1. 시대착오적인 신규 또는 추가적인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중단하라!
1. 핵폐기장 건설 문제는 핵발전소 추가건설 중단과 가동중인 핵발전소 폐쇄만이 해결책이다.
1. 반인륜적인 핵폐기물의 국가간 거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국가의 공적자금은 핵기술이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를 위해 투자되어야 한다.
1. 미사일 방어계획(MD)은 아시아로부터 거부되어야 한다.

2001년 9월 15일
반핵아시아포럼 참가국 일동
(참가국: 일본, 대만, 한국, 필리핀, 인도,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러시아, 중국)

문의: 양원영 반핵담당 간사 (018-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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