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기후회의 ‘한국 NGO 대표단 논평’ -기후변화 방지 활동 이제 시작일 뿐-

기후회의 ‘한국 NGO 대표단 논평’

‘교토 의정서’ 험난한 출발
-기후변화 방지 활동 이제 시작일 뿐-

독일 본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6차 당사국 총회 속개회의(COP6 Part 2)에 참가하고 있
는 한국 NGO 대표단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 40분(현지 시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산화
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 메카니즘 운영 절차 및 방식 등 교토의정서’의 주요 이행 골
격이 합의되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미국을 비롯한 협상그룹의 대립으로 결렬되었던 교토
의정서 운영절차가 오늘 전격 타결됨으로써 교토의정서 발효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미국과 호주가 제외된 상태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이후 협약 준수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염려되며, 특히 일본과 캐나다를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해 흡
수원(SINK)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양보를 함으로써 의정서가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외
에 내용적으로 선진국들의 이해에 따라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
된다. 실제 이번 합의 결과, 흡수원 인정으로 인하여 일본의 경우 90년 대비 6%를 감축하도록 되
어 있었으나 오히려 1.7%를 늘릴 수 있게 되었고, 캐나다의 경우 역시 6%가 감축 의무였으나 실
제 4.1%를 늘릴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SINK를 통해 교토에서 합의한 이산화탄소 실제적인
의무감축 부분을 대부분 제외 받을 수 있는 일본과 캐나다는 이번 협상에서 가장 많은 실리를 챙
긴 반면, 개도국들의 주장은 대부분 무시됨으로써 기후회의가 선진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환경협약으로 출범한 기후회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말았다.

독일 현지에서 NOG 참가단을 이끌고 있는 ‘에너지시민연대 최승국 사무처장(37세)’은 “이번 합
의가 교토의정서를 출범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인정하나 실질적인 기후변화 방
지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를 많이 남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이번 합의안 중 CDM(청정개발체제)의 범위에 원자력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Refrain(삼가하다)이라는 애매한 정치적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후 NGO와 정부간의 갈등의 소지
를 남기고 있으며, 실질적인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정부와 기업, 시민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
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10월 모로코의 말라케쉬에서 열리는 7차 총회에서는 한국을 비롯
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한국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해졌다.

이번 NGO 참가단은 최승국 사무처장과 양원영(환경연합 반핵담당), 최예용(환경연합), 박대영
(녹색연합), 최병수(화가)와 환경연합 중학생 회원 두 명이 미래세대를 대표해 참석하였다. 이들
은 세계적인 환경 NGO 중의 하나인 Friends of the Earth(지구의 벗)와 함께 Life Boat 만들기
행사 등에 참여하고, 회의 진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제 NGO들과 연대활
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또한 오는 25일(수요일)에는 최병수 화가와 함께 회의장 앞에서 얼음
조각을 이용한 기후변화 방지 퍼포먼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의 : 최승국 nationaltrust@hanmail.net/양원영 wawayang@hanmail.net>
<전화문의 : 02-733-2022 신화정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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