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정부는 무모한 핵발전 추진 정책을 포기하라!

정부는 무모한 핵발전 추진 정책을 포기하라!

정부는 12일 251차 원자력 위원회를 열어 핵발전소 건설 추가 건설계획과 2008년까지의 핵폐기
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핵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핵페기장 공모유치방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한 정부의 자기 성찰없이 이루어
진 것으로 브레이크 없이 유독물질을 싣고 달리는 기관차와 같은 무모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먼저 지난 6월 초에 드러난 월성 핵발전소 인근의 활성단층에 대한 문제는 12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인 울진과 월성, 고리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는 양산단층대의 문
제였다. 과기부는 스스로도 이 문제를 인정하고 향후 6년 동안 월성 인근의 활성단층에 대한 세
부적인 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과 달리 산자부는 신월성 1, 2호기를 건설을 기정 사실하고 현지
에 건설팀을 파견하였다. 부서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헛점을 드러냈었다. 게다가 이번 과
기부 현안보고 과정에서 울진 6호기 부지를 가로질러 단층이 지나가고 있으나 연대측정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건설되고 있음을 뒤늦게 확인하지 않았는가

지난 6월 30일로 마감된 핵폐기장 부지공모유치 과정에서도 서명용지가 조작되고 지역 공동체
를 파괴하는 데에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등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2008년까지 핵폐기장을 건설하겠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어
떠한 지역에서도 핵폐기장을 원하지 않는데 정부는 이제는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안면도와 굴업도
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기를 원하는가?

핵폐기장 건설은 무모하게 추진되는 핵발전소가 아니라면 전혀 필요없는 것이다. 더 이상의 핵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쓰는 전력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연
구결과가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다. 관성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핵발전 위주
의 정책 자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2001년 7월 13일
한국반핵운동연대

<문의 : 환경연합 양원영 간사 (018-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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