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핵폐기장부지 유치공모 규탄과 핵에너지 정책 철회를 위한 환경, 사회단체 공동집회

핵폐기장부지 유치공모 규탄과 핵에너지 정책 철회를 위한 환경, 사회단체 공동집회
핵폐기장 필요없다,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 일시 : 2001년 6월 30일 오후 1시
– 장소 : 명동 조흥은행 앞, 집회이후 종묘까지 행진(우천시 변경)
– 제목 : 핵폐기장부지 유치공모 규탄과 핵에너지 정책 철회를 위한 환경, 사회단체 공동집회
– 주최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청년생태주의자,
청년환경센터,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 집회 순서 (사회 : 환경운동연합)
개회선언
민중의례
발언 1 : 핵폐기장 유치공모 과정에서 드러나 비리사례보고(녹색연합)
발언 2 : 정부와 한수원의 핵폐기장 건설 계획 규탄 (환경운동연합)
발언 3 :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 규탄 (청년환경센터)
성명서 낭독 : (원불교천지보은회)
– 폐회선언
– 이후 종묘까지 행진(우천시 변경)
<기타 : 집회 주변 핵피해 사진전시, 핵폐기장 관련 선전물 전시, 핵폐기물 조형물 전시>

한국반핵운동연대

<문의: 임 정 희 (016-391-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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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장 필요없다, 핵발전 정책 철회하라!
핵폐기장 부지 유치공모 마감일에 즈음한 한국반핵운동연대 성명서

작년 6월 말부터 1년 여간 시행되었던 핵폐기장 부지 공모가 무산되었다. 핵폐기장 논란이 있었
던 많은 지역에는 정신적인 고통만 남겨주었고, 정부로서도 아무런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이로
써 정부의 핵폐기장 정책은 15년 째 실패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이라도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는
핵발전 정책을 철회하는 것만이 대안이다.

1. 거짓선전, 과대 홍보로 점철되었던 핵폐기장 유치공모를 규탄한다!

핵폐기장 부지공모 1차기간인 지난 2월까지 핵폐기장을 유치하겠다는 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정부와 한수원은 부지공모마감을 4개월 연장했다. 영광, 고창을 유망지역으로 선정하고 집
중선전을 하기 위해, 광주에는 “유치지원본부”를 고창, 강진, 영광, 진도에는 “유치지원사무
소”를 개설하였다. 이들은 핵폐기장 유치위원회를 조직하고, 사무실임대료를 제공하는 등 인력
과 예산을 투입하여 핵폐기장에 관한 과대홍보와 거짓선전을 지원하였다.
과대홍보 및 거짓선전은 핵폐기장 지역지원금 부풀리기 형태로 드러났다. 유치서명을 하면 각 가
정에 현금으로 몇 천 만원씩 준다고 하거나, 학자금 융자, 전기세 면제, 지역 생산물 전량수매
등 지역지원내역에는 없는 말들로 지역주민을 현혹하고 우롱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이
장, 경찰서장, 기자, 지역유지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을 국내외 관광시키고 유치서명을 매수하는
행태로 소중한 국민세금을 도용했다. 또한, 핵폐기장 유치서명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서명한
사례와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서명작성을 하는 등 유치청원서를 조작한 사례까지 밝혀졌다. 영광
에서 핵폐기장 유치서명에 2만 5천여명의 이름이 올랐지만 이 중 청원법에 의해 확인된 사람은
214명에 불과했던 것이 이를 반증한다.

2. 죽음의 재, 방사성 쓰레기 핵폐기장 필요없다! 핵폐기장 건설반대!

핵폐기물은 핵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처리불가능한 쓰레기다. 이러한 핵폐기물
이 내뿜는 독성(방사선의 세기)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몇 초에서 길게는
수 만년에 이른다. 이러한 핵폐기물은 어떠한 과학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골치덩어리이다. 콘
크리트나 강철로 씌워 땅 속에 묻는 방법, 우주공간 버리는 방법, 바다에 버리는 방법 등이 연구
되었지만 누구도 안전성을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 백년의 땅 속 움직임도 예측하
기 어려운 상황에서 핵폐기물을 수 만년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은 없으며, 핵폐기물이 내뿜는
방사선은 과학기술로 결코 ‘처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수천년, 수만년의 시간이 해
결해 줄 수 있는 문제다.
지금도 중저준위 핵폐기장이 건설된 다른 나라에서는 방사능 누출의 위험으로 불안에 떨고 있으
며, 이미 여러 차례의 사고들이 발생해 지역 환경이 방사능에 오염된 사례들이 있었다. 구 소련
의 첼라빈스크 핵폐기장 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발부츠 핵폐기장 사고, 미국 반웰핵폐기장 사
고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말’에 지나지 않는다.

3. 핵폐기장 문제 해결은 핵위주의 전력정책 철회만이 해결책이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16기의 핵발전소 외에 추가건설을 포기한다면 이 땅에 핵폐기장 건설은 필요
없다.
체르노빌 핵참사의 교훈으로 유럽전역은 핵발전소 추가건설을 중단한 것뿐만 아니라 가동중인 핵
발전소를 점차 폐쇄해가면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력을 충당해 가고 있다. 이 사실은 남의 나라
얘기만이 아니다.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핵폐기장을 건설해야한다’가 아
니라 ‘핵위주 전력정책을 포기하고 재생가능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만이 해답이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항상 위험을 가져다주는 핵발전소 수 십기를 더 지을 요량으로 핵폐기장 에
집착하고 있는 정부는, 향후 공모 방식에서 사업자 주도로 몇 군데의 지자체를 지정할 계획을 가
지고 있다고 한다. 만약에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무리하
게 추진한다면 안면도, 굴업도와 같은 사태가 다시 한번 반복될 것임을 경고하며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알려둔다.

<우리의 주장>

1. 핵폐기장 유치공모 과정에서 있었던 거짓 선전과 과대 홍보로 인해 발생한 지역공동체 파괴,
지역주민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1. 지금이라도 위험 천만한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는 핵발전 정책을 철회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
을 중단하라.
1. 향후 사업자 주도방식으로 핵폐기장을 추진한다면 거센 항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해 둔
다. 핵폐기장 추진 정책을 공식 포기하라!
1. 환경적 사회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에너지 효율
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에너지 정책 전환하라!

2001년 6월 30일
한국반핵운동연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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