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정부는 울진6호기, 신월성 1, 2호기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활성단층을 전면조사하라!

정부는 울진6호기 건설 중단 및 신월성 1, 2호기 부지확정을 취소하고
민관 공동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울진과 월성원전 주변 활성단층에 대한 전면적인 세부조사작업에 착수하라!

오늘 과기부 현안보고 과정에서 그동안 월성핵발전소 주변 활성단층에 대한 과기부의 은폐·축
소 행위가 명백히 밝혀졌다.
수렴단층에 두 번의 단층활동이 일어난 사실을 밝히는 방법 중 ESR방법에 의한 단층연령 값을 국
제적으로 공식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으나 실제로 ‘국제적인 공식인정’이라는 말 자체가 없음이
밝혀졌고 오히려 ESR방법이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과기부 스스로가 울진 6
호기 건설 부지에서 단층이 발견되자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ESR방법임이 밝혀진
것이다. 게다가 수렴단층의 길이가 400∼500m라고 했다가 이후 트렌치 조사를 통해서 150m로 축
소되었다고 했지만 실제로 트렌치 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까지 해 과기부
가 문제의 본질을 숨기고 사실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먼저 과기부는 활성
단층 관련한 사실을 은폐·축소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비밀리에 진행한 내부 연구조사 결과 활성단층의 결과가 공개되자 해당 연구팀을 대동하여 문제
를 덮기에 바빴던 과기부가 이제와서는 “동 내용은 연구팀의 설명으로 정부가 공식 수용하는 내
용은 아님”이라는 발뺌을 하면서 연구팀을 희생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필요할 때는 써먹다가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온갖 책임을 떠넘겨서 버려 버리는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전문가들을 정부 정책의 들러리로 세워서는 안된다. 전문가들이 학자적 양심으로 국민
의 생명을 지키는 대의에 복무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연구의 장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녹을 받
는 정부의 할 일이다.

월성핵발전소 주변에는 수렴단층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단층활동으로 인한 변위량이 수렴단층
보다 훨씬 큰 읍천단층(6m)과 왕산단층(28m)이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던
터키와 샌프란시스코의 변위정도를 비교했을 때 그 규모는 어마어마한 것이며 단층길이가 예상
보다 작다면 단지 두 번이 아닌 수 차례의 활발한 단층활동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시급하다. 하지만 거짓말을 일삼는 과기부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주민
들과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공동으로 전면적인 세부조사를 하는 ‘민관 공동 특별 조사
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조사의 과정과 결과는 항상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한다.

사실, 미국 지질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지진활동시의 변위와 규모의 상관관계만을 보더라도(1m변
위량에 18km단층길이) 활성단층으로 판명난 수렴단층의 파열된 단층 길이는 150m라고 믿기 어렵
다. 더군다나 원자력 안전기술원 측에서 1999년에 트렌치 조사한 수렴단층의 변위에 대해서는 밝
히지 않고 있어 파열된 단층 길이150m는 신빙성이 없다. 수렴단층 길이에 대한 조사는 시급히 이
루어져서 가동중인 월성핵발전소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관 공동 특별 조사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신월성 1, 2호기 건설을 위한 일체의 작
업이 중단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는 당연한 조치이다. 그리고 정부는 활성단층이 있더라도
보강을 해서(또는 내진설계를 강화해서) 건설하면 된다는 식으로 모든 문제를 공학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는 매우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원자로 시설은 지진 또는 지각의 변동이 일어
날 가능성이 희박한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
조 1항을 들지 않더라도 지진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에 핵발전소를 건설하려는 발상은 상식적으
로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발견된 단층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그 위에 건설을 강행한 울진 핵발전소 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이 곳의 활성여부를 즉각 조사해야한다. 활성단층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퇴적층
을 공사 중에 다 파내버려서 암반에 대한 조사만 하고 종료한 뒤 공사를 강행한 것은, 부지조사
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핵발전소 건설에만 급급했던 한수원의 안일함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과기부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과기부와 정부의 무감각한 무사안일주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핵발전소 사고는 단 한번
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몰고 올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끊임
없는 감시와 핵발전 정책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1. 6. 15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팀 양원영 간사 018-288-8402>

#기타 김영춘 의원실과 공동으로 작성한 조사자료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양원영 간사에게 연
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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