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월성핵발전소 인근 활성단층에 대한 과기부 해명자료의 허구

월성핵발전소 인근 활성단층에 대한 과기부 해명자료의 허구

“활성단층 논란 축소·은폐하는 과기부를 규탄한다!”

과기부는 한국지질과학연구소의 1단계 보고서의 내용이 문제가 되자 책임연구원을 대동하여 월성
핵발전소 인근에는 활성단층이 전혀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며 급한 불끄기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
나 지난 80년대부터 지속되어 오던 활성단층 논란이 이런 해명자료로 중단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영구배포제한금지조치’까지 내린 과기부 산하 한국지질과학연구소의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
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월성에 핵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되었을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10년이 넘도록 문제제기 되어 왔던 170km나 걸쳐있는 양산단층 전
반에 대한 활성여부에 대한 조사와 몇만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최근 2,000년 이내
에 사람이 죽고 건물이 무너지는 등의 지진이 10회나 일어났다는 고기록에 대한 조사는 왜 이루
어지고 있지 않은가? 과기부의 자료를 보면 활성단층으로 의심이 가는 거대한 핵심축인 양산단층
에 대한 문제는 비껴가고 작은 규모의 곁가지 단층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이 짙다.

활성단층 논란은 과학적 규명을 통해서 진행할 일이지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 채 핵발전소를 건설
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부는 위험성을 경고한 민간단체와 학자
들과 함께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보다는 일체의 반대의견은 무시하면서 밝혀진 활성단층에 대해서
는 함구령을 내린 것이다.

이번 활성단층 논란 문제의 본질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에 연구소가 조사한 활성
단층이 속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지진에 대한 고려 없이 건설되어 가동 중인 인근 총 12기 핵
발전소의 안전성이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활성단층의 가능성이 높고 주민들이 최근 부쩍 잦아
진 지진을 체감하고 있는 이때에, 과기부는 문제를 덮으려 하지말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벌이는 것만이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최악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이며 국민의 녹
을 받고 있는 정부가 할 일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전기사용기기만 고효율기기로 교체하더라도 핵발전소 14기 건설을 하
지 않아도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지진에 불안해하며 굳이 핵발전소를 가동하지 않더라도 한
국의 전력 수요를 충당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월성 5, 6
호기를 비롯한 핵발전소의 추가건설계획을 전면적으로 보류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 향상과 같은 대안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2001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양원영 02-735-7000>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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