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미대사관 앞에서 “교토의정서 비준과 NMD·TMD 포기 촉구 시위”

환경운동연합, 미대사관 앞에서
“교토의정서 비준과 NMD·TMD 포기 촉구 시위”

○ 환경운동연합이 취임 3개월이 지난 부시 정권의 기후변화협약 탈퇴 위협과 미사일방어체제
(NMD·TMD) 강행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연합은 오늘(25일) 오전 9시 30분 광화문 미
국대사관 앞에서 “부시 정권이 석유업체와 군수산업체의 대리인 노릇에서 벗어나 기후변화협약
에 의한 교토의정서를 즉각 비준할 것”과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엔엠디·티엠디를 포
기할 것”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시위도중 강제연행됨). 환경연합은 또 앞으로 각계 각층
의 대표들이 미 대사관 방문 등 부시 신임 정권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전달하는 지속적인 항의행
동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환경연합이 이례적으로 미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치고 시민행동 돌입을 선언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최근 미국은 기후변화협약 탈퇴 위협 등 지구환경보호에 대한 세계적인 흐
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엔엠디·티엠디 강행으로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일으켜, 6·15 남북정상회담으로 호기를 맞은 한반도 평화정착 의 기회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구의 벗, 그린피스, 윤리적 소비자(Ethical
Consumers) 등 전세계 환경단체들이 미국 제품 불매운동을 선언하는 등 미국의 패권적인 환경·
군사 정책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이번 행동의 배경이 되었다.

○ 오늘 행동에서는 미국 석유산업과 군수산업을 상징하는 굴뚝과 미사일 모형이 설치된 가운데
이들의 대리인 노릇을 하는 부시 미 대통령이 등장했다. 대통령 가면과 미국 상징 모자를 쓴 환
경연합 회원이 지구 모형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가운데 환경연합 회원들은 “부시 대통령
은 평화와 환경을 위해 무기산업과 공해산업의 대리인 노릇을 중단하라!”(George W. Bush! Quit
the Agent of Arms and Polluters for Peace and Earth!)는 내용의 대형 플래카드를 펼치고 항
의 시위를 펼쳤다.

○ 환경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부시 대통령 취임 3개월 동안의 안하무인격 외교와 반
환경 정책을 강력히 비난하고 석유산업과 군수산업의 대리인 노릇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
히 기후협약 파기 선언은 지구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북한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한 미사일방어
체제 구축은 한반도 평화 과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환경연합은 또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고 온실가스 저감에 착수할 것, 엔엠디·티엠디를 포기
하고 핵무기 등 공격무기 감축에 앞장설 것, 주한미군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매향리 폭격장을 포
기할 것 등 3개 항을 촉구했으며, 향후 시민대표들의 미국 대사관 항의 방문, 항의 메일 보내
기, 미국기업 불매운동 등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시민행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평화운동담당 부장 서형원(016-256-7008) / 별첨: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환경·평화 위협하는 공해·전쟁산업의 대리인, 부시 대통령에 경고한다!
– 기후협약 즉각 비준, 엔엠디·티엠디 포기를 촉구한다 –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지구환경과 세계평화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변하지 않는다. 세계
최강의 군사·경제 대국이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원소비국·오염배출국의 지도자가 된 그가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지구촌 공동의 과제에 제 몫을 다하길 바랄 뿐이다. 그러나 취임 3개월이
지난 지금, 세계 시민들이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서 발견한 것은 자국 석유산업과 군수산업의 대
리인 같은 모습뿐이었다.

그의 취임 일성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결정을 유보한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를 러시아와 중
국은 물론 동맹국인 유럽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으며, 연이어 탄
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 폐기 시사, 러시아 외교관 대거 추방,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움직임
등 안하무인격 외교 정책으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 갈등의 불씨를 제공해 왔다.

마침내 지난 3월 그가 교토의정서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세계는 이를 인류와 생태계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였다. 교토의정서는 인류 최대의 환경위협인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
해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한 전세계 194개국의 합의이다. 여기에는 북한, 이라크, 이란, 쿠바, 리
비아, 수단, 시리아 등 미국이 소위 ‘깡패국가’로 지목한 일곱 개 나라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
며, 이들 나라의 어느 정부도 부시와 같은 행패를 부린 바 없다.

신임 부시 정부의 패권주의 외교에 대한 비난과 항의는 세계 도처에서 마치 봇물이 터진 듯 일
고 있다. 백악관 앞에서는 부시의 국내·국제 환경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줄을 잇고 있으며, 지
구의 벗, 그린피스, 윤리적 소비자(Ethical Consumers, 영국) 등 전세계 환경단체들이 미국 제
품 불매운동 등의 항의 행동을 조직하고 있다. 지난 4월 초, 지구의 벗과 환경운동연합 등이 펼
친 항의 메일 보내기 운동은 결국 백악관 컴퓨터 시스템을 두 번이나 다운시켰다. 최근에는 전세
계 60개 여 개국 이상의 녹색당 대표들이 미국 석유제품 불매운동을 결의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시민들이야말로 부시 패권 외교의 가장 큰 희생자라고 생각한다. 미국
의 엔엠디·티엠디 강행이 모처럼 시작된 한반도 평화 과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
다. 지금까지도 부시 미 대통령은 전지구적인 미사일방어체제를 강행하기 위해 자국 군사비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미사일방어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미국 군사전략의 핵심이자 미 군수
산업의 돈줄인 미사일방어체제를 방어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상식
도 아니다.

뭇 생명의 평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우리는 공해산업과 전쟁산업의 대리인이 되어 환경과 평화
를 위협하는 부시 정권의 행태를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한국 시민들은 이미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항의의 물결에 동참하고 있다. 오늘의 실천을 시작으로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
은 요구를 내걸고 부시 미국 대통령의 환경과 평화에 대한 위협을 저지하는 시민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교토의정서 비준하고 온실가스 저감에 착수하라.
미국은 세계인구의 4퍼센트에도 못 미치면서 이산화탄소의 4분의 1을 배출하는 지구온난화
의 주범이다. 따라서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즉각 비준해야 한다. 미국 내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
하기 위한 노력에 즉각 착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궁극적으로는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을 불가피하
게 하는 미국인들의 자원낭비적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데 부시 정권이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세계 최대의 자원낭비국·오염배출국인 미국이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는 해수면 상
승과 기상재앙, 생태계 파괴에 시달리는 세계인들에게 책임 있게 응답하는 길이다.

엔엠디·티엠디를 포기하고 핵무기 등 공격무기 감축에 앞장서라.
미국의 미사일방어전략은 지구 차원의 군비경쟁을 초래해 평화를 위협함은 물론, 지구환경
보호와 기아, 질병 등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쓰여야 할 자원을 낭비하여 인류 생존을 위
태롭게 할 뿐이다. 전쟁을 막는 길은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의 원인, 즉 핵
무기 등 공격무기 감축에 앞장서는 일이다. 대량살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 이미 압도적인 첨단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군비축소에 앞장서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주한미군이 발생시키는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고 매향리 폭격장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미군기지 환경오염,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문제 등에서 극명하게 드
러났듯,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3만7천여 미군 병력은 숱한 환경문제와 주민피해 사례를 낳고 있
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전면 재개정을 요구한
다. 더불어 50년 간 참담한 주민피해와 생태계 피해를 일으켜온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을 포
기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평화와 환경을 지키려는 시민의 뜻을 모아 항의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환경연
합은 각계각층 시민 대표의 미국 대사관 항의 방문, 항의 메일과 항의 팩스 보내기, 정기적인 시
민 항의 집회, 부시 공화당 정권에 고액 정치헌금을 한 미국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한국 정부와
정당·정치인에 대한 입장 요구 등 폭넓고 지속적인 시민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우리는 부시 정권이 출범한지 아직 세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부시를 위해서
도, 환경과 평화를 위해서도 아직 기회는 있다. 우리는 부시가 공해산업·전쟁산업의 대리인 노
릇을 그만두고 하루빨리 미국인 모두의 대통령이자 책임 있는 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오
길 촉구한다.

2001년 4월 25일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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