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당진화력 증설 및 핵폐기장 건설 저지 범군민투쟁위원회 결성대회 및 규탄대회

이미 알고 계신바와 같이 지난 2000년 2월 산자부의 당진화력 5, 6호기 증설 승인 이후 당진군
내의 시민, 환경단체와 석문면민을 중심으로 다양한 증설반대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6일 도비도에서 진행된 「당진화력 5, 6호기 증설반대 석문면민 결의 대회」
이후 빠른 속도로 5, 6호기 증설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지난 3월 27일 전군
민적인 대책기구 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아래와 같이 결성대회 및 군민규탄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울러 당진군 석문면에 인접한 국화도와 난지도에서 핵폐기장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
를 저지하기 위한 규탄대회도 함께 진행합니다.

▷아 래◁

-행사명 : 당진화력 증설 및 핵폐기장 건설 저지 범군민투쟁위원회 결성대회 및 규탄대회
-일 시 : 2001년 4월 4일(수) 오후 2시 – 6시
-장 소 : 결성대회 – 당진군 석문면 왜목마을
-궐기대회 – 당진군 석문면 당진화력 앞(왜목마을 – 당진화력 앞 가두행진)
-참가단체 : 당진환경운동연합, 석문공해대책위원회 외 80여개 단체
-참여인원 : 1,500여명

<당진화력 증설 및 핵폐기장 건설 저지 범군민 투쟁위원회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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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당진화력 증설과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를 결사 저지한다. –

축복받은 우리 고장, 당진 땅이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조상 대대로 물
려 받은 기름진 농토와 어족자원이 풍부한 갯벌이 있었기에 풍요로운 생활속에 넉넉한 인심을 자
랑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축복받은 우리 고장이 서해안 개발붐을 타고 산업화와 도시화란 명분아
래 마구잡이로 개발되면서 풍요롭고 쾌적했던 우리의 생활터전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몇 년전부터 석문 땅에 공해종합세트인 화력발전소를 슬그머니 건설하여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더
니 가증스럽게도 또다시 5,6호기를 추가로 증설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우리를 분노케하고 있다.
또한 한전과 산업자원부가 지역 민원을 피하기 위한 편법정책을 펼치면서 난지도와 국화도에 핵
폐기물 처리장을 유치·건설하려는 음모마져 진행되고 있기에 더 이상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렇
게 나섰다.
우리는 화력발전소가 얼마나 많은 환경파괴를 초래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이미 가동중인 당진
화력에서 배출되는 악취와 매연 분지등으로 인한 피해를 실감했다. 또한 앞으로 온배수 배출과
회처리장 침출수 유출로 얼마나 큰 환경재앙을 가져올 지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고장 주변에 유치하려는 핵폐기물 처리장이 죽음의 재라고 불리고 죽음의 화신이라 불릴 정
도로 치명적인 환경재앙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알고 있다.
오늘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사용으로 지구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환
경보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재활용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이나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힘써야 할 당국이 화
력발전소 증설과 핵발전소 증설을 획책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 정책으로 심히 우려되는 바이
다.
특히 환경협정마저 거부해온 한전이 민원과 보상문제로 대책마련을 못하다가 경제 논리를 앞세
운 편의 주의적 발상으로 당진화력을 증설하고 핵폐기물 처리장을 신청 받는다는 사실은 지역공
동체를 기만하는 처사로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행정을 말살하면서까지 중앙
정부 마음대로 당진화력 5, 6호기 증설을 결정하고 이를 기정사실화 해준 당진군과 군의회의 밀
실행정에 우리는 분노하고 있다. 우리는 아름답던 석문팔경까지 내주며 우리가 부담해야 할 우리
의 몫은 다했기에 광양에서 밀린 화력발전소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환경재앙을 초래하고 지역경쟁력을 크게 떨어 뜨릴 것이 자명한 당진화력 5, 6호기 증
설과 핵폐기장 유치를 끝까지 저지할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1. 우리는 쾌적하고 풍요롭던 우리고장 환경이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
명하게 천명한다.
1. 우리는 악명 높은 공해시설인 당진화력 발전소가 지난날 무혈입성토록 했던 전철을 밟지 않
기 위해 5, 6호기 증설을 무조건 반대하며 증설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
고 만천하에 공표한다.
1. 우리는 핵쓰레기의 운송·보관 과정에서 치명적인 환경재앙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규탄하며 강력하게 저지시킬 것을 굳게 결의한다.
1. 지방자치행정을 말살하고 구태의연한 에너지 수급정책을 강행하는 한국전력과 행정당국의 시
대착오적 획책을 강력 규탄한다.
1. 우리는 특별지원금에 현혹되어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당진화력 증설을 기정사실화 시켜
준 당진군과 군의회의 자치 말살적 독단전횡에 개탄하며 즉각적인 지원금 예산 편성 철회 및 대
군민 사과를 강력 촉구한다.
1. 우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당진화력 5, 6호기 증설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결연한 군민의
지를 똑바로 인식하여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대표들이 모두 나서주기를 촉구하며 군민의 한결같
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냉엄한 심판이 따를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1년 4월 4일
당진화력 증설 및 핵폐기장 건설 저지 범군민 투쟁위원회

<첨부자료: 최악의 공해시설, 무차별 환경파괴의 온상 - 화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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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화력발전소 건설 및 증설 경과와 배경
1989∼1990년: 8호기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및 주민여론수렴
1999∼2000년: 장기전력 수급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및 당진화력 5,6호기 증설 승인(산자부)
※2015년까지 당진화력 5,6호기 증설계획이 없었으나, 광양화력 1,2호기 건설무산(전남도의 불허
방침과 시민,환경단체 그리고 지역주민 반대)으로 신규 대체건설(당진화력 5,6호기로 증설대체)

◇ 당진화력의 규모(8호기 건설, 가동시)
설비용량: 총 400만㎾(50만㎾급 8기)
(외국대형발전소의 2배∼10배, 전국전력설비용량의 약15%, 대형핵발전소 5기규모)
면적: 140여만평(독일, 일본, 주요 발전소 부지의 5배∼100배)
사용연료: 수입 유연탄 연간 약 1400만톤(전국 사용량의 약 20%)

◇ 당진화력의 공해배출 규모(8호기 가동시)
※ 공해방지시설(탈황설비, 전기집진기..등) 가동한후 나머지 배출총량
아황산가스:연간약3만톤-서울시내전체(공장,자동차,빌딩,가정등) 배출량의 약 절반규모
질소산화물: 연간 약 4만톤 – 서울시내 총 배출량의 약 30% 규모
먼지: 연간 약 3,천톤 – 서울시내 총 배출량의 약 20% 규모
온배수 배출량: 1기에 초당 약 30톤

◇ 외국 화력발전소와의 비교(조사 대상: 일본, 독일)
총용량 -가장 큰 독일의 만하임 발전소는 212만㎾에 불과
부지면적 -가장 큰 해키난(일본) 발전소(210만㎾)는 63만평에 불과
대기오염 배출량 -한전의 화력발전소는 프랑스의 5배, 일본의 4배 이상 배출
외국화력발전소의 특징 -지역분화, 소형발전소. 근거리 송전체계, 전기 손실율 15%
한전화력발전소의 특징 -지역집중, 대형발전소, 원거리 송전체계, 전기 손실율 70%

◇ 일본, 히로시마 예난지구 화력발전소 피해사례
예난지구 화력발전소 현황
※ 당진화전(400만㎾)의 1/3에도 못미치는 규모, ※ 일본의 기술력으로 공해시설 완비
– 화력발전소 반경 20㎞ 이내에 어린이 천식환자 발생률 150%증가
– 반경20㎞이내에 귤잎,파잎,나팔꽃잎등 식물잎사귀 절반이상이 누렇게변해 떨어져죽음
– 소나무, 참나무 등이 자라지 못해 나이테가 붙어버림
– 석탄에 함유된 수은등 중금속이 배출되어 인근 소나무에서 검출
– 지역주민에게 아토피성 피부병증가
(예난지구 화력발전 저지 연락협의회 자료제공)

◇ 보령, 서천, 하동, 삼천포 화력발전소 피해사례
가축 폐사, 기형송아지 및 사산율 급증 – 대천가축병원 공해피해 진단
상습적인 코피와 전신마비, 실명증세 바람 심한날 분진피해로 식사, 취침 불가능
쌀, 콩, 과수 등 농작물 수확 절반수준 주변바다 어패류에서 환경호르몬TBT, PCB검출
거품제거용 약품첨가로 적조발생 곰솔나무기공의 배열상태 불규칙, 세포파괴
잔류성 독성물질 다염화 비페닐 검출 내분비계통, 성별교란 원인인 유기주석물질 검출
이끼,바위손군락 말라죽고,황백화 현상 암, 돌연변이 유발 변이원성검출
다이옥신 검출

◇ 예상되는 그 밖의 환경피해 (8호기 가동시)
질소 산화물 급증에 따른 오존 오염급증 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피해
수은, 카드륨 중금속의 대기, 해양 누출 탈황설비 고장, 가동중단으로 인한 환경재앙
회처리장 침출수 바다유출 저탄장 비산먼지와 중금속유출
하역낙탄 퇴적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유연탄 운반선 사고
황 함유 고 유황탄 사용 가능성 산성비
지구적인 탄소세 부과와 무역 제재 당진군의 농업, 관광산업의 위축
핵 발전소 건설대체계획 의혹 인구감소에 따르는 지방재정 빈약

◇ 5, 6호기 증설 반대 근거
우리나라는 현재 전력이 부족하지 않다.(증설할 이유도 없고 불필요한 증설은 국가예산낭비)
우리지역에서 부담해야 할 발전설비는 1∼4호기로 충분
1∼4호기까지만 건설하겠다던 애초의 약속 위반
1∼4호기를 추가 하는 증설계획은 자정 능력 상실(사람, 동물, 식물이 살 수 없다.)
애초 건설 취지(충남 서북부 전력공급)에 반하는 수도권주변 전원 공급
타 지역에서 반대한 계획을 우리지역에 배정한 것은 자존심 문제
기후변화 협약과 오염 총량규제시 특별지원금 보다 더 많은 지출부담

◇ 태안화력 5,6호기 증설과 영흥화력 건설 대응에서 배워야 할 점
태안화력(8호기 400만㎾):군의원등 지역의 각계인사와 시민,사회,환경단체,지역주민의 공동대응
→일단 5,6호기만 증설하기로 합의 →각종 환경규제 강화해서 환경협정 체결
→증설 필요시, 환경영향 평가 재실시 및 주민동의 전제 →핵 발전소 대체건설 불가 확인
인천 영흥(12호기 960만㎾):전체시민,사회,환경단체와 지도층인사, 지역주민의 연대체결성 대응
→일단 1,2호기만 건설키로 합의(1호기80만→50만㎾ 재조정)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협정 체

◇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원천 무효 주장(1∼4호기 이후는 무조건 반대)
2. 1∼4호기 환경협정 체결
3. 5,6호기 증설저지를 위한 전 군민적인 대책위 구성과 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들
5, 6호기 증설저지 7,8호기 원천 봉쇄
12호기 까지의 증설 의혹 원천 봉쇄 핵발전소 대체 건설의도 봉쇄
특별지원금액 재산정 강화된 환경협정 체결 가능
발전소 운영, 경제수요 당진군으로 유도 석탄에서 LNG로 대체 요구
환경교육(에너지, 기후, 대기등)쎈타 건설 유도 회처리장의 당진군 불하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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