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정부의 ‘교토기후협약안’ 파기 선언은 지구에 대한 선전 포고이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교토기후협약’ 파기 선언은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겠다는 범지구적
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폭거이자 하나뿐인 지구에 대한 선전 포고다. 세계최다오염물질 배
출국 미국은 이제 힘을 내세워 지구촌 환경까지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지 부시 행정부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소수 산업계의 이익을 앞세워 지
구환경과 인류에 대한 도발을 감행하려는 조지 부시 행정부를 기후변화를 막으려는 전세계국가들
과 시민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때마다 강력하고 즉각적
인 온실가스 감축을 주장해 온 환경연합은 그린피스, WWF 등 세계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기후행동
연대(Climate Action Network)와 연대하여 ‘하나뿐인 지구’에 대해 선전포고를 감행한 부시 행정
부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전을 선언한다. 환경연합은 동식물, 도서나 연안국가 국민 등 이미 기
후변화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 기후변화 희생자들과 과거세대의 잘못으로 미래에 고통받을 후
손들을 위해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항의 행동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

미국은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배출하면서 지구기후변
화의 주범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아버지 조지 부시 전 미대
통령이 서명한 기후변화협약을 휴지통에 처박고 지구를 워터월드를 만들려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지구환경에 대한 도발은 이미 헤이그회의에서 예고되었다. 작년 헤이그에서 개
최된 기후변화협약 6차 당사국총회도 미국의 발길질에 날아가 버렸다. 미국은 교토메커니즘을 이
용하여 국외에서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이런 요구는
자국내 온실가스를 감축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발상이다. 더 나아가 산림과 토양 같은 이산화탄
소 흡수원(sink)의 인정을 요구하였다.
결국 시장경제 전환과정에서 경제가 침체하여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아도는 동구권으로부
터 대량으로 배출권을 구입하고 미국내의 넓은 산림과 토지 같은 흡수원을 인정받으면 화석연료
를 팡팡 쓰면서도 온실가스 의무감축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미국의 의도대로라면 지구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감축되는 온실가스는 없고 오히려 미국은 합
법적으로 온실 가스배출량을 늘려나가는 구도가 되고 따라서 지구의 기후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세계 최대의 에너지소비국 미국의 대표자인지 산업계와 에너지업계
의 대변자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다.
환경연합은 ‘부시 미 정부에 강력히 교토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하나뿐인 지
구’를 살리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화석연료 중심
의 현 에너지체제를 재생가능에너지 위주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운동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
다.

2001년 3월 30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 이상훈(0016-247-7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