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환경연합, 대만대표부 앞에서 핵폐기물 북한수출 규탄집회와 가두행진,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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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대만대표부 앞에서 핵폐기물 북한수출 규탄 집회와 가두행진, 항의서한 전달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崔冽)은 19일 오후 1시 광화문 대만대표부 앞에서 핵폐기물 북한 수출
을 규탄하는 집회와 가두행진을 갖고 대만대표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다. 대만은 지난 1997년에
핵폐기물 북한 수출을 시도한 바 있으나 당시 환경연합이 해상 수송로에서 대규모 선박 시위를
펼치는 등 국내외 환경단체의 저지행동으로 무산되었다. 그 이후 환경연합은 대만과 북한이 핵폐
기물 수출협정을 취소할 것을 계속 요구해왔으나, 작년 8월 이 협정은 2년 연장되었고 최근 북한
과 대만 당국에 의해 재추진 의사가 확인되었다.
환경연합은 대만의 핵폐기물 수출을 한반도와 주변국을 방사능 위험에 빠뜨리고 아시아 평화
를 위협하는 만행으로 규정한다. 황해도 평산의 핵폐기장 예정 부지는 서울에서 불과 100여km 떨
어진 폐광지역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 누출, 갱도 붕괴로 인한 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이
다. 대만의 핵폐기장인 란유섬에서도 보관 용기가 부식되어 방사능이 누출되고 기형아, 기형 물
고기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연합은 이날 규탄집회와 항의서한을 통해 △핵폐기물 북한수출을 즉각적으로 영구히 공식
포기할 것, △대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동참할 것, △대만 제4핵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고
탈핵발전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환경연합은 일
본, 중국, 대만의 환경단체 및 그린피스 등 국제 환경단체들과 연대하여 국제적인 저지활동을 펼
칠 것이며, 핵폐기물 수송이 예상되는 항로에서 해상 저지시위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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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제목 : 대만 핵폐기물 북한 수출 규탄 집회 및 대만정부에 대한 항의서한 전달

▶일시/장소 : 2001년 2월 19일 오후 1시∼2시, 광화문 소재 주한대만대표부

▶집회 개요 : 죽음의 핵폐기물을 상징하는 검은 복장과 해골 마스크를 쓰고 규탄 집회와
가두행진

▶항의서한 전달 대표단 : 이상훈 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 김혜정 활동처장,
박종학 회원 등 4명

※문의 : 환경조사팀장 서형원 (02-735-7000, 016-256-7008, seohw@kfem.or.kr)
※별첨 1 : 항의서한
별첨 2 : 대만 북한간 핵폐기물 매립협정 참고자료 및 경과(97년 추진당시 자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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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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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북한 수출을 기도하는 대만 정부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항의 서한

수신 : 陳水扁 總統 (천수이볜 총통)
참조 : 駐韓國台北代表部 (주한타이베이대표부)

환경운동연합과 한국 국민들은 지난 97년 귀국 정부의 핵폐기물 북한 수출을 저지하기 위해 총
력 투쟁한 바 있습니다. 경제적 곤란을 겪는 지역에 만대에 걸쳐 독성을 남기는 핵폐기물을 수출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 행위이며, 그 수송과 저장 과정을 통해 한반도와 주변국들
을 방사능 위험에 빠뜨리고 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 투쟁에 모든 한국 국민들과 중국, 일본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핵의 위협에서 지구를 구
하고자 하는 전세계 환경단체가 동참했다는 것을 귀국은 기억할 것입니다. 당시 우리는 한국에
서, 대만에서, 해상 수송로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실로 결사적인 의지를 밝힌 바 있
습니다.
특히 우리는 대만 국내의 핵폐기물 처분장인 란유섬에서 보관 용기가 부식되어 방사능이 누출
되고 기형아와 기형 물고기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국에
서 이처럼 지옥의 섬을 만든 후, 작년 10월 27일 귀국 정부는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
음’을 공식 확인하며 후손에게 고통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건설 중이던 제4핵발전소를 중단한다
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체험했고 우려하는 귀국 정부가 한반
도를 핵쓰레기장으로 취급하는 데 대해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년간 잠잠하던 핵폐기물 수출 시도가 북한과 귀국 정부에 의해 다시 확인된 지금, 우리는
한국 국민들은 물론 환경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애쓰는 전세계 시민들과 손잡고 단호하고 결사
적인 저지 투쟁을 펼칠 것을 결의하며, 천수이볜 정부가 다음과 같은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답변
할 것을 촉구한다.

천수이볜 정부는
– 핵폐기물 북한 수출을 즉각적으로 영원히 포기할 것을 공식 천명하라!
– 핵 수출 포기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라!
– 민진당과 천수이볜 총통은 핵폐기물 처분 대안 없는 제4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
고 ‘핵 없는 대만’ 공약을 지켜라!

2001년 2월 19일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최열
環境運動聯合 事務總長 崔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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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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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북한간 핵폐기물 매립협정 참고자료 및 경과(97년 추진당시 자료를 중심으로)

1. 핵폐기물 매립협정계약 체결내용

가. 대만, 북한 96년 10월경부터 북한의 황해북도 평산 폐광지역에 핵폐기물 매
립위한 비밀협상 극도의 보안유지하에 진행
나. 협정체결자: 대만전력공사 채무촌부사장· 북한 핵안전감독위원회 이학순국

다. 매립대금: 1단계 6만배럴(1배럴당 1,261달러)/ 2단계 14만배럴(1배럴당
1,090달러)
라. 후속절차: 대만측 240만불 설비제공 협의완료

2. 대만핵폐기물 북한이전 배경

가. 대만은 남서해안 서태평양에 위치한 란유섬에 핵폐기물 처분장을 설치하고
6기의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처리해옴
나. 처분장내 10만배럴 중 3만배럴 이상의 드럼에서 부식과 누출이 시작됨
다. 인근 핵역과 토양의 방사능 오염으로 암사망자 급증, 인구 3천명중 50명이
넘는 기형아 발생
라.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와 주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자 대만 정
부는 2002년까지 핵폐기물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다고 약속함
마. 핵폐기물 이전을 위해 대만내 5곳의 후보지를 정하고 처분장을 물색했으나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 후보지 확정못함
라. 핵폐기물 해외 이전을 위해 러시아, 먀샬군도, 북한등과 협의진행 중 북한
과 체결, 북한과 체결후 러시아와도 협정 체결

3. 핵폐기물의 위험성과 북한반입의 문제점

가. 전세계적으로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없음
나. 저준위 핵폐기물에도 플루토늄239, 반감기가 1620년인 라듐266 등 독성이
강한 방사능 핵종이 포함되어 있음
다. 폐광경우 무계획적으로 개발된 갱도와 채굴공간으로 인해 이곳을 흐르는 지
하수 침투로 인한 방사능 오염
라. 탄광지역은 단층과 파쇄대를 따라 형성되므로 극히 불안전안 지질조건
마. 핵처분장 건설은 5년내지 10년 걸리나 2년내 반입 경우 야적수준으로 처리
될 가능성 높음
바. 6만배럴 처리비용 6백억원은 최소한의 건설비용에도 못미침(한국 경우, 건
설비용 7천6백억원 예정(88년))
사. 해상수송시 800톤 규모의 선박으로 1백회이상 운반해야하므로 해일이나 조
난 사고시 심각한 방사능 오염 유발

4. 1997년 대만핵폐기물 북한반입 추진 경과

가. 1/13 대만전력공사 사장, 대만핵폐기물 6만배럴을 2년내 북한에 처리하기로
계약하고 향후 정부 승인후 북한 선적할 예정임을 기자회견 통해 발표
나. 1/23 대만정부, 한국정부와 민간단체의 반대를 민간차원의 상업행위이므로
한국과는 무관한 일임을 주장하며 공식적인 거부입장 표명
다. 1/24 북한, 정식승인서 대만전력공사에 보냄/ 대만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승
인만 남겨놓음
라. 1/27 대만외교부, 핵폐기물 이전계약은 순수한 상업행위라고 전제하고 이번
건으로 인해 양국관계가 악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 발표
라. 1/27 핵폐기물 북한선적준비차 북한 전문가 대만도착(대만 TTV 방송)

5. 외교관계 동향 (97년 당시)

가. UN차원
– 유엔총회 제위원회(군축위) 매년 ‘각국이 아프리카에 핵폐기물을 보내지 말
자’는 결의를 하고 있음
나. IAEA차원
– 시행중인 ‘방사능안전협약’에는 구체적 언급없음
– 향후 제정될 ‘방사능폐기물처리협약’에는 양국당사자간에 합의성사시 핵폐
기물 국가간 이동허용 방침
다. 미국
– 한반도 평화위협 이유로 반대의사 표명
– 현재 미-대만간 핵협력관계상 핵산업에 관한 사항은 사전 협의 거치도록 되
어 있음
라. 중국
– 반대입장

7. 대만 정부 입장 및 동향 – 97년 당시

가. 입장: 대만은 국토면적이 좁고 사회민주화 의식도 높아 국민반대에 직면하
고 있으며 때문에 자국내에서는 핵폐기장 부지를 구하기 힘들다. 또한 국
제원자력기구(IAEA)도 핵페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국제
법에도 하자가 없다. 북한 반출 핵폐기물은 저준위이므로 안전하고 북한의
처리능력도 대만 기술진에 의해 검증되었다. 핵페기물의 북한 이전은 북한
이 먼저 원해서 이루어진 정당한 상거래이므로 도덕성에도 문제가 없다.
한국의 핵발전소가 대만보다 더 많은 데 왜 우리 것만 문제 삼는가.
나. 한국국민의 반대를 내정간섭으로 간주 대만-한국간 민족적 문제로 볼려는
자세가 강함. 92년 8월 한국정부의 일방적 단교선언으로 인한 피해의식 및
반한(反韓)감정이 강함
다. 대만은 현제 29개국과 수교를 하고 있는 고립된 나라이므로 세계여론을 가
장 두려워 하고 있음

8. 최근 동향 추가

2000년 3월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민진당의 천수이볜(Chen Shui-bian) 후보 총통에
당선되었다. 그 후 민진당 정부는 제4핵발전소 특위를 구성하였는데 이
특위는 최근 제4 핵발전소 중단을 다수안으로 결정하였다.

8월 10일 대만-북 핵폐기물 수출협정 2년 연장 확인. 환경연합 규탄 성명 발표

9월 30일 대만 린신이(Lin Hsinyi) 경제부장관, 기자회견에서 제4핵발전소 건설 중
단 발표

10월 27일 신임 행정원장 행정원장 창천슝(Chang Chun-hsiung), 제4 핵발전소 건설
중단 공식 발표 (취소해도 전력 부족하지 않으며 대안 마련할 수 있다 /
핵폐기물 처리는 불가능하며 핵사고는 대만국토를 치명적으로 오염시킬 것
이다 / 중단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다 / 지속가능한 발전과 핵 없는 대만을
위한 첫걸음이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팀장 서형원, 016-256-7008, seoh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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