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북한의 대만 핵폐기물 수입 재추진에 대한 환경연합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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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만 핵폐기물 수입 재추진에 대한 환경연합의 입장”

작년 6월 13일 남북한의 정상이 평양에서 만났다. 이후 남북은 이산가족, 문화, 경제, 그리고
군사적인 면에서까지 조심스레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떤 면에
대해서만은 이와 같은 화해와 평화, 통일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북한이 대만으로부터 핵폐기물 6만 배럴의 수입을 다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
월 북한과 대만전력공사가 핵폐기물 북한 공급계약을 재계약한 이후 또 다시 들려온 핵폐기물 북
한 수출 재추진이라는 이 소식에 우리는 당혹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
는 핵폐기물 처리협정 수출이 한반도에 미칠 환경적 사회적 악영향에 대해 심히 우려하는 바이
며, 대만정부와 대만전력공사, 그리고 북한 당국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대만정부와 대만전력공사는 핵폐기물 북한 반입이라는 비인도적 계획을 즉각 포기하라.
핵폐기물 수출은 ‘자국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은 자국에서 처리한다’는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반인도적 행위이다. 핵폐기물은 현대 과학기술의 수준으로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
법이 없으며, 특히 대만의 핵폐기장인 란유섬은 보관용기의 부식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으로 기형
아와 기형어가 속출하는 등 지옥섬이 되어 가고 있다. 또한 핵선진국이라 하는 미국과 영국, 프
랑스조차도 잦은 핵폐기장 사고로 인해 자국 내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는 것이 이제는 거의 불가능
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자기 땅에서는 위험하여 처리할 수 없는 핵폐기물을, 경제사정이 어려
운 북한의 약점을 이용해 떠넘기려는 행위는 한반도의 환경재앙을 초래함은 물론 아시아의 평화
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2. 북한은 한반도를 핵으로 오염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핵폐기물 반입 계획을 즉
각 철회하라.
북한 당국은 지난 97년 핵폐기물 반입에 대한 전세계의 반대 요구를 내정간섭이라 몰아붙이며
핵폐기물 반입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리고 경제 사정을 이유로 작년에는 대만과의 협정을 연장
하였고 다시 핵폐기물을 한반도에 반입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순간의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하는 북한의 이와 같은 태도에 심각한 우려와 분
노를 넘어서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하더라도 민족의 장래 운명을 위태
롭게 할 핵폐기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환경을 담보로 한 당장의 이익보다는 남한과 주변국과의 경협을 강화하고 경제체제를
구조적으로 혁신하는데 열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도 북한과 대만에게 핵폐기물 분한수
출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동안 환경연합을 비롯한 환경사회단체들은 대만과 북한간의 핵폐기물 수송이 가시화 되었던
1997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만과 북한정부에 이 협정을 취소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
다. 만약 대만이 우리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폐기물의 북한반출을 재추진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전세계 환경단체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2001년 1월 14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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