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일본은 핵무장과 핵사고 재앙을 불러올 플루토늄의 이용과 수송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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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핵무장과 핵사고 재앙을 불러올
플루토늄의 이용과 수송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일본과 프랑스 등이 1999년 전세계의 거센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했던 플루토늄의 수송을 또다
시 재개하려 하고 있다. 핵연료 재처리회사인 프랑스의 코제마(COGEMA)사는 현지 시각으로 19일
플루토늄 혼합연료를 선적한 배가 동해에 접한 가시와자키로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수송될 플루토늄의 양은 원자폭탄 2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인 230㎏에 달하며 이를 사용하기
로 되어 있는 가시와자키의 핵발전소는 99년의 후쿠시마나 후쿠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동해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게다가 1999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항로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
히 한국의 동해안이 항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지경이다.

○ 이번 해상수송은 1999년 시작된 일본의 신 플루토늄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실행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일본은 이미 재작년에 450kg의 플루토늄을 들여왔으며, 이번에 230kg의 플루토늄을
다시 가져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로도 향후 10년 동안 일본은 50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영국
과 프랑스의 재처리 공장에서 운반해 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수송될 플루토늄 중 상당
한 양이 동해를 지나 혼슈나 큐슈 등지에 있는 핵발전소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 일본의 플루토늄 및 고준위 핵폐기물 해상수송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84년 최초의 플루
토늄 수송, 92년 온 세계의 비난을 받았던 고속 증식로용 플루토늄 수송, 95년, 97년, 98년에 연
이은 고준위 핵폐기물 수송, 99년의 플루토늄 수송 등 일본은 인간이 만들어 낸 가장 위험한 물
질을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수송해 오는 일을 이미 여러 번 감행했으며 이제 또 다시 플루토늄의
위험한 해상수송을 비밀리에 진행시키는 계획을 실행 중에 있는 것이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아시아 지역 뿐 아니라 전세계를 핵오염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일본
을 규탄하며, 일본의 플루토늄 위주의 핵정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선 동해 통과를 반대한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의 플루토늄 수송선의 항로는 여전히 비밀에 싸여 있다. 동해를 지나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거리는 200km 사이를 넘지 않으며 기껏
해야 50∼100km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일본의 수송선이 비용절감을 위해 동해 항로를 선택
한다면 일본과 한국 사이의 해협 폭이 기껏해야 200km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심각한 핵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수송은 일본 플루토늄 계획의 시작에 지나
지 않는다. 만일 일본의 의도대로 수송 경로가 선택되고 계획이 실행된다면 향후 동해는 큐슈 등
지에 플루토늄 핵연료를 공급하게 되는 일본의 플루토늄 고속도로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
는 항상 플루토늄 해상 사고의 위험을 머리맡에 지니고 살아야 할 것이다.

2. 일본은 전세계를 핵오염의 공포로 몰아넣는 플루토늄 수송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92년 일본의 플루토늄을 실은 아카쓰키호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하여 브라질, 칠레, 인도네시
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 54개 국가들의 격렬한 비난과 영해 통
과 불가라는 저항에 부딪혔었다. 이들 국가들은 폭풍으로 인한 해상 사고 또는 플루토늄을 탈취
하고자 하는 테러 등에 의해서 수송선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핵오염에 대해 매
우 큰 우려를 했고 자국의 영해를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받
지 못하는 유령선과 같이 아카쓰키호는 먼 거리를 돌아 일본으로 올 수 밖에 없었다. 99년 소송
때도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선은 여러 나라의 항구에 들어가지를 못했고 유령선처럼 먼 공해를 돌
아 일본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1g만으로도 100만명 이상의 사람을 암에 걸리게 할 수 있는 역사상 인간이 발명해 낸 가장 위
험한 물질인 플루토늄이 사고로 바다에 뿌려지게 된다면 그것은 재앙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
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현재 자신들의 플루토늄 수송계획에 대해서 일시, 경로,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의 환경영향평가와 긴급대책논의 계획 등 수송항로 인접국가에게 있어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감춘 채 침묵하고 있다. 물론 그들은 수송선과 캐스크(플루토늄 MOX를 보
관하는 통)의 견고함과 철저한 보안을 강조한다.
그러나 97년과 98년에 발생한 두 사건은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97년 11월 프랑스에서 미국 보스턴으로 의학용으로 사용될 방사성 동위원소인 세
슘을 싣고 가던 프랑스 선적의 화물선이 대서양에서 폭풍에 의해 반파되었고 세슘은 찾지 못한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노출된 방사선량은 체르노빌 사고 때의 약 10분의 1에 해당되는 엄청
난 양이었다. 또한 98년 2월 고준위핵폐기물 수송선 퍼시픽 스완호가 파나마 운하에 들어오는 중
에 그린피스 대원 3명이 배에 뛰어 올라 배에 ‘STOP PLUTONIUM’ 이라는 현수막을 거는 일이 있었
다.
만일 이들이 그린피스대원들이 아닌 플루토늄을 노리는 테러리스트들이었다면 그 결과는 어떠
했겠는가. 그런데다 이번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은 군함이 동원되었던 92년의 경우에 비하면 매
우 허술한 경호와 안전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92년에 13억엔 어치 플루토늄 수송에
230억엔이라는 비용을 소모했으며 이번 플루토늄 MOX 연료의 경수로 사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되는 일본의 전력회사들이 수송비용을 대폭 절감했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떠다니
는 체르노빌’을 바라보며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 일본은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플루토늄 위주의 핵정책을 전면 철회하라.

97년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은 일본 내에 5,000kg, 영국과 프랑스 등 해외에
20,000kg을 합쳐 약 25,000kg에 달하고 있다. 만일 일본이 현재와 같은 플루토늄 정책(플루토늄
MOX 연료의 경수로 사용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래의 고속증식로 계획)을 계속 고집한다면 2010
년경에는 플루토늄 잉여량이 60,000kg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이 같은 플루토늄 재처
리 정책을 자원 빈국인 자신들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단 5kg만으로도 나가사키에 투하된 것 이상의 위력을 지닌 핵폭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플루토늄
을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축적하려는 행위를 순수한 에너지 자립화의 면에서 바라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프랑스, 미국, 독일 등의 세계 각국은 이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비경제성과 기술적 어려움
을 인정하고 이를 포기한 상태이나 유독 일본만이 플루토늄 왕국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행태는 많은 국가들에게 일본의 핵무장 강국화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
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자극하여 아시아에 핵개발 경쟁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이에 더해 일본
의 핵정책은 24000년이라는 긴 반감기를 가진 플루토늄이라는 핵물질을 엄청난 양으로 생산해내
어 미래 세대에게 떠맡기는 부당한 일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자신들의 핵정책이 현재 세계에 큰 위험이 되며 미래 세대에게도 무거운 부담이 될 것
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플루토늄 중심의 핵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과 바다 하
나를 사이에 둔 인접국가로서 일본에서 핵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을 한국을
대표하여 한국정부는 일본에 플루토늄 해상수송과 플루토늄 MOX 연료의 사용 및 고속증식로의 개
발 포기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모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그린피스를 비롯한 전세계 환경 평화단체들과 연대
하여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과 위험한 핵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
이다.

2001년 1월 19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대안센터 이상훈 (735-7000, 016-247-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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