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보도자료] 기초 자치단체 핵폐기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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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자치단체 핵폐기장 반대”

○ 환경보전을 위한 귀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 지난 6월 27일 정부와 한전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핵폐기장 부지를 공모한다는 ‘방사성폐기
물 관리시설부지 유치공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이에 환경연합은 핵폐기장 부지로 유력시되는 46개의 임해지역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핵
폐기장 유치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생존권이 직결된 문제이자 우리
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
되는 것을 방지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9월 4일 현재 46개 지자체 중 약 50%가 입장을 전달해 왔으며 대다수가 핵폐기장 유치에 대
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 많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별첨 :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입장

2000년 9월 6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환경조사국 반핵평화 담당 한성숙 간사 / 양장일 국장
■연락처: 02-735-7000(대표) / 02-733-7018(직통) / 011-9041-1188 / E-mail: hanss@kfem.or.kr

■ 핵폐기장 유치 관련 진행상황

▶ 한전의 계획
지난 6월27일 한전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부지 유치공모’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전과 산업자원부는 21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지역지원과 TV, 잡지 광고 등 각종 홍보 전략을 내
세우며 재정이 열악한 기초 자치단체에 핵폐기장이라는 지극히 위험한 시설의 유치를 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중에 한전은 수십에서 수백, 수천년까지 인간과 환경에 치명적인
방사능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중저준위와 고준위 핵폐기물 수송·보관의 위험함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정보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지역이기주의, 국가 중요시설 설치의 당위성만을 내
세우며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핵 위주의 에너지 정책과 핵폐기장 건설을 억지로
분리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 그간 환경연합의 활동
이런 상황에서 환경연합은 핵폐기장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내기 위해 울산광역시,
충남 보령, 과우·전남지역 등에서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지자체에 대한 입장
질의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난 8월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46개 임해지역 기초지자체와 기초의회에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존권이 직결된 문제이자 우리 나라의 에너지 정책의 미
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
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였습니다.

▶ 각 지자체에 대한 질의내용
『지난 6월 27일 한국전력과 산업자원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부지 유치공모」를 발표하고
핵폐기장을 유치하면 지역의 발전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46개 임해지역을 대상으로 이른바 핵
폐기장의 유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폐기물은,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경우 백년 이상
을,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수천년에서 수만년까지 외부로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
해야 하는 등 인간의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게다가 핵폐기장은 그 자체
의 위험성과 중저준위 핵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를 운반하는 과정에서의 사고 가능성 등 많은 문
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폐기장 유치는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지역을
자칫하면 체르노빌과 같은 방사능 오염 지역으로 만들고 지역의 환경과 경제, 그리고 주민의 생
존 자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주민들은 귀 지자체(또는 기초의회)가 핵폐기장 유치에 대해 어떠
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는 주민의 의해 직접 선출되고 주
민을 위해 일하는 지자체(또는 의회)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귀 시의 입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기초 자치단체의 입장

▶ 기초 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8월 31일 현재 답변현황
·현재 46개 지역 중 지자체와 기초의회를 포함해 25개 지역에서 답변이 왔으며 계속 답신이 들
어오고 있습니다.
·답신을 보낸 대부분의 지자체가 핵폐기장 유치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혀 왔으며 정부와 한전
은 이와 같은 여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히 인식하여 핵폐기장 건설과 나아가 핵에너지 위
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주요 유치 반대 이유

– 영광군 : 지역의 특성과 주민정서 그리고 대다수 군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군에
서는 핵폐기장 유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함평군 : 현재 영광군에 위치한 핵발전소의 존재에도 방사능 오염의 우려 때문에 심각한 위협
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며 인접지역의
유치희망에 대해서도 주민의 생존 자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되므로 본군의 입장을 고려하였으
면 하는 의견입니다.

– 옹진군 : 지난 6월 27일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국 46개 임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방
사성폐기물 관리시설부지를 유치공모하고 있으며 이 대상에 옹진군이 포함된 사실에 대하여 우리
군 전체주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군은 핵폐기장 부지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고 언론에도 보도된바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임을 밝혀드립
니다.

– 보령시의회 : 천혜의 관광자원을 개발코져 하는 관광진흥시책과 수산물의 보고인 황금어장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되므로 “핵폐기장 유치공모의 건”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됨.

– 삼척시 : 우리 시민 모두가 핵폐기장 유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시에서도 주민의 뜻에
따라 핵폐기장 유치를 반대하는 의견을 통보

– 강원도 고성군 의회 : 우리 지역의 유치 신청은 없을 것이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도 결사 반대하는 입장임을 통보합니다.

– 여수시 의회 : 우리시는 2010 세계 박람회 유치 후보지로서 그 어느때보다도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됨에 따라 … 이와 배치되는 핵폐기장 유치는 절대불가 입장이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
다.

– 순천시 : 우리시는 광양만과 순천만 두 곳의 임해지역에 접해있으나 광양만은 율촌지방산업단
지로 편입, 매립되었고 순천만은 자연 새고막 양식장이며 청정해역으로 핵폐기장 등 유치를 고려
한 적이 없습니다.

– 고흥군 :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군은 핵폐기장 유치 신청은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그야말
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 우리군의 확고한 입장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거제시 : 우리시의 해양관광도시 발전계획과 상반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동의없는
시설 유치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며, 또한 유치신청을 하지 않을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 경주시의회 :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영향으로 주변생태계가 파괴되어, 인근 어장의 어획생산량
이 급격하게 감소되었고, 주민식수 고갈 등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난 실정입니다. 주지하는 바
와 국제적인 관광도시에 핵폐기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문화유산
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지금도 문화재 보호등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주시민들을 우롱하는 처
사로 전시민들과 함께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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