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울산 핵발전소 추가건설 반대 및 핵에너지정책 전환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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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핵발전소 추가건설 반대 및 핵에너지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핵에너지 정책에 대해 최초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 환경보전을 위한 귀사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번 “울산 핵발전소 추가건설 반대 및 핵에너
지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독일과 스웨덴은 늦어도 2020년까지 운전중인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터키
와 대만도 계획되어 있던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세계 최대 핵발
전소 보유국을 지향하던 중국조차도 핵발전소의 위험함 때문에 핵발전소 건설을 유보하는 등 지
금 전세계는 탈핵·에너지대안으로 정책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나라의 한전과 산업자원부는 울산 시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울주군 서생
면 추가건설 후보지에 대한 지정고시 방침을 철회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효암지역에 신규 핵발전소 2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전세계적인 탈핵추세에 어긋
나는 핵에너지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 이번 울주군민 400여명의 핵발전소 반대 상경투쟁을 맞아 여러 시민·사회 단체 공동으로 울
산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고 정부의 잘못된 핵에너지정책에 대한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기
자회견을 갖습니다.

○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 사회의 사회단체가 최초로 핵에너지 정책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자리입
니다. 올바른 에너지 정책을 촉구하는 이번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
니다.

※ 붙임 : 울산 핵발전소 추가건설 반대 및 핵에너지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
회견 안 1부

<< 기자회견 형식 >>

■ 일시 : 2000. 8. 30 (수) 오전 11시
■ 장소 : 명동성당 입구 농성장
■ 참석
최길영(서생면 생존권 수호위원회 집행위원장)
김현득(울산 시군구 의회 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수현(울산 참여자치연대 대표)
김용호(울산 YMCA 총장)
이상희(울산 경실련 처장)
이상범(울산 민주노총 반핵특위 위원장)
최현호(민주주의 민족통일 울산연합 대표)
류석환(울산 범시민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울산 환경연합 사무처장)
유영일(한국반핵운동연대 공동대표/부산반핵연대 대표)
이석연(경실련 공동대표)
임삼진(녹색연합 사무처장)
이남주(YMCA 총장)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2000년 8월 28일
한국반핵운동연대

■담당: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 반핵평화 담당 한성숙 간사
■연락처: 02-735-7000(대표) / 02-733-7018(직통) / 011-9041-1188 / E-mail: hanss@kfem.or.kr

<<< 참고자료 >>>

■ 울산핵발전소 신규부지 지정고시 관련 자료

산업자원부는 지난 98년 12월 29일 9개熾?원전후보지 중 8개 지역을 해제하면서 원전건설 타당
성조사를 통해 정해진 우선 순위 지역인 울진군 산포리는 기존부지 확장 등 대안제시를 조건으
로 해제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신규후보지로 추가지정해 2015년까지 핵발전소 4기를 건설키
로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이를 추진중에 있다.

1. 추진과정

□ 울주군은 98년 11월 3일 편입대상 지역주민 34명의 요청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신규원전 1.2.3.4호기의 울주군관내 건설 및 부지추가 편입을 요청
(문서번호 지경57350-2437. 울주군 –> 한전)
□ 또한 울주군은 98년 11월 13일 주민의 반대여론을 수렴하여 부지추가편입 요청 철회
(문서번호 지경57350-2568. 울주군 –> 한전)
□ 하지만 한전은 울주군의 부지추가편입 요청철회 공문을 접수받고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
이 유치희망의사로 간주하여 11월 18일 산업자원부에 울주군 서생면을 신규예정지로 지정할 것
을 요청
□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12월 29일 울주군을 신규후보지로 추가지정한다고 발표. 또한 2000
년 7월 25일 전원개발특별법에 따른 전원개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안건 심의.

2.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1) 울주군은 98년 11월 13일 서생면민의 요구사항(△25만평 추가부지선정은 면민과 동참하여 한
전 및 관계부서에 철회요청한다.△추가건설유치는 이미 예정고시된 최소한의 면적에만 건설토록
하는데 서생면민과 협의하여 처리한다.△사용후 연료봉 저장고 건설은 허가치 않는다.)을 수렴하
여 한전에 부지추가편입 요청을 철회하였다. 하지만 한전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원전유
치 희망의사로 받아들여 산업자원부에 울주군 서생면을 신규예정지로 지정요청하였으며, 이에 따
라 12월 29일 울주군 서생면이 신규후보지로 추가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에서 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2) 이번 후보지 지정계획 발표는 해당지역 주민인 울주군민과 울산광역시민의 전체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극히 일부의 편입대상 주민의사를 물어 울주군수가 핵발전소 유치 의견을 표명하
여 이루어졌다. 최근 울산리서치와 울산시의회의 울산원전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울산시민의 경우 반대가 70% 이상에 달하는 등 원전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울주군민을 포함한 울산시민 대부분이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자원부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울주군을 대체후보지로 지정하였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3) 울주군과 한전, 원자력문화재단은 울주군민을 포함한 울산시민의 반대여론을 회유하기 위해
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원전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핵발전소 유치를 위한 도서상품
권 배포, 향응제공, 민속주 대량구입 및 배포 등 불법적인 로비행위와 회유성 원전견학이 공공연
히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역언론을 통한 대대적인 광고 게재를 비롯한 현수막, 홍보책자 등 대
규모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국민의 혈세를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원전건설을 강행하
고 있다.

4) 또한 해제된 기존 9개 원전후보지의 경우 ①주민의 찬반의견조사 ②주민의 안전성 인식정도
③순경제적 파급효과 ④반경48KM이내의 인구밀도 조사 ⑤폭우발생 빈도조사 ⑥지진강도 ⑦반경
8KM이내의 토지이용상황 ⑧반경8KM이내의 양식업현황 ⑨해수순환도 ⑩녹지자연도 ⑪부지개발비
⑫배치가능한 호기수 등 12개 항목에 거쳐 원전부지 입지여건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여론을 폭넓
게 수렴하였다. 그러나 울산핵발전소의 경우 반경 48KM이내 인구 가 700만명이 넘으며 지진의 가
능성이 농후한 양산단층대라는 지리적 여건 등 상식적인 판단만으로도 적격지역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적합여부 조사를 실시한 바 없다.

3.울산핵발전소 건설계획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철회되어야 한다.

1) 국가경제를 위협한다.
울산핵발전소는 사고발생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30㎞안에 인구 500만명과 우리나라 총생산의
20%에 가까운 생산을 담당하는 울산-부산 2개의 광역시에 위치하게 된다. 울산, 부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등이 주종을 이루는 한국공업의 중심으로 작은 사고라도 발생하면 수출
봉쇄 또는 수입거부, 소비격감 등으로 한국경제는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인구밀집지역과
공단인근에는 핵발전소를 건설하지않는 것은 세계적인 상식이다.

2) 경제성이 없다.
한전과 울주군은 핵발전소 건설의 당위성을 경제성과 지역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믿는 사
람은 한전과 울주군수 밖에 없다. 한전의 최고 책임자인 한전사장은 국회에서 핵발전이 경제성
이 없음을 시인했으며, 한전의 외채가 30조원 달하며, 이중 외채가 100억달러(약12조)로 IMF사태
를 초래한 죄인이라고 고백한바 있다. 또한 핵발전소 건설로 인한 세수증대라는 부분도 한전과
울주군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리원전의 경우 기장군 전체세수의 6%(96년), 월성원전의 경
우 월성군 전체세수의 8%(96년)로 미미한 수준이다. 오히려 핵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온배수로 인
해 어장의 황폐화, 핵발전소 소재지 상품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따른 울산배 등 농산물피해
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의 경쟁력 손실과 비교하면 세수의 증대는 극히 미미하다.

3) 잦은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가 예상된다.
최근 증기발생기를 교체시켜 무리하게 수명을 연장시킨 고리1호기가 가동되기 시작한 1978년 이
래 부산 고리에 있는 핵발전소 4기 모두 균열이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상태이다. 또
한 고리핵발전소의 고장정지 건수는 200여회로 우리나라의 전체 핵발전소의 67% 이상을 차지하
고 있다. 게다가 95년 6월 방사능 누출 및 사실은폐 사건, 96년 7월 방사능 오염토양 무단 매립
사건, 97년 7월 핵폐기물 밀반출 사건 등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 또한 빈번히 발생되고 있
다.
또한 월성 핵발전소의 경우 원자로의 핵심안전장치가 고장난 상태에서 1년10개월 동안 가동된 사
실이 최근 밝혀졌으며, 잦은 중수누출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작년 10월 일어난 월성 핵발전소 3
호기의 중수누출과 22명의노동자가 피폭된 사고를 비롯하여 월성은 원자로 노심이 용융되는 중대
사고까지 이어질 냉각수 누출사고가 여러 번 있었다. 게다가 중수로 자체의 결함 때문에 연간
수 톤의 방사능으로 오염된 중수누출이 불가피한 월성 핵발전소는 그간 비용 때문에 방사성 동위
원소인 삼중수소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도 없이 운전되어 근처 지역을 심각하게 방사능으로 오염
시키고 있다.
이처럼 울산은 안전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고리·월성 핵발전소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더욱
이 울산지역에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울산은 그야말로 핵사고의 위험지대에 놓이게 되
며, 끊임없는 방사능누출과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4) 지진으로 인한 대형참사의 위험이 있다.
울산지역은 김해-양산-경주-영해를 잇는 길이 170Km 너비 1Km의 양산단층에 인접해 있다. 인근
고리핵발전소와 23Km, 월성핵발전소와 25Km 떨어져 있는 양산단층은 역사지진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경주에서 진도 8이상의 지진이 10회 이상 발생했고, 서기 2년부터 최근까지 100여 개의 역
사지진과 계기지진이 기록되었듯이 지진의 가능성이 농후한 활성단층을 이루고 있다. 더군다나
그 동안 양산단층의 활성여부를 부정해 왔던 한국자원연구소 또한 최근의 연구를 통하여 양산단
층이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울산핵발전소는 입지선정과정에서
부터 크나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내진설계가 아무리 잘 되어있더라도 지진으로 인한 대형
참사의 가능성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5) 울산은 공해시설의 집결지가 된다.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이 주종을 이루
는 한국 최대의 공업도시이자 한국 최대의 공해도시이다. 한국산업화의 대명사격인 울산은 공단
조성 후 수많은 환경피해와 오염지역 주민이주 등의 고통을 당해왔다. 이미 공해시설로 가득차
있는 울산에 핵발전소와 고준위 핵폐기물저장고까지 건설될 경우 각종 사고로 인한 방사능피해
와 대형참사의 가능성을 가져와 울산시민의 생명은 더욱 위협받게 될 것이다.

6) 지역주민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울산핵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1기당(1백30KW) 매초 90톤 가량의 열폐수(온배수, 화학약품, 방사능
물질)가 배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럴 경우 각종 어폐류의 폐사, 양식장의 폐사, 어획량 감
소 등의 현상으로 바다를 통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 또한 농
가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서생배를 포함한 농작물의 수확량감소와 수출타격으로 인
해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

■ 각 국의 탈핵발전소 추세

1) 중국
중국은 지난 3월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적어도 4-5년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맺은 핵에너지에 대한 협력 약속은 미국의 핵산업체들에게 베이징의 문을 활
짝 열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98년 7월 퀸샨 핵발전소에서 중국 최초의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
한 이후 주룽지 총리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핵 대신 다른 에너지원에 중심을 두겠다
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중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핵에너지 국가가 되겠다는 언급을 공공연히 해왔다. 적어도 3
년전에 중국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1조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런 중국은 핵 산업
의 구세주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몇몇 중국 관리들은 상업용 핵발전소의
수입에 관해 비공식적인 금지령이 아마도 몇 년 정도 더 연장될 수도 있으리라는 전망을 하고 있
다. 서구의 외교관들도 이런 금제가 향후 5년(2001-2005년)동안은 계속되리라는 보고서가 중국에
서 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한다. 만일 이런 건설 중지가 계속 된다면 이것은 이제는 자국에
서는 더 이상 시장을 찾을 수 없는 미국과 다른 서구 핵산업계들에게는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
다. 그리고 반대로 중국이 핵발전소 건설을 재개한다면 이는 핵 산업의 주요한 르네상스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중국 최초로 국내에 건설된 핵발전소인 퀸샨은 원자로에서 기계적인 결함이 발견된 후 일년 이
상 가동을 멈추었다. 볼트, 관측 튜브, 연료봉이 원자로의 건설 중 잘못 때문에 손상되었고 이
같은 퀸샨 핵발전소 사고는 중국이 핵발전소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를 알게 해 주었다.

2) 터키
터키는 국내 최초의 핵발전소 건설을 연기하기로 했다. 에세비트 수상은 7월 25일 지중해 연안
의 아쿠유 근처에 건설하기로 되어 있던 핵발전소의 건설비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건설을 연
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상은 기자에게 “우리가 핵발전소 건설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일지 모르나 잠시동안 연기를 하고 새로운 기술을 기다리는 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
리고 터키는 10∼20년 후에 핵발전소 건설을 다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대신 터키는 증가하
는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천연가스와 수력 발전,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데 투자를 할 것이
라고 말했다.

3) 대만
대만은 논란이 많았던 4번째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새로운 에너지체제를 만들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대만의 새로운 총통인 천수이볜은 선거운동 당시 핵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공
약을 했다. 그리고 지금 대만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연자원이 부족하고 에너지 안보를 걱정
하기는 해야 하나 핵을 대신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진지하게 찾고 있다.

4) 일본
작년 도카이무라 핵연료 공장의 임계사고로 두 명이 사망하고 도카이무라 전체가 방사능의 공포
에 시달린 뒤로 일본의 핵정책은 점점 후퇴하고 있다. 동경전력은 핵발전소의 건설을 뒤로 미루
고 있다. 싼 전력을 공급하는데는 핵발전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용지의 매수부터 건설까지 20
∼30년, 운전까지는 40년, 여기에 폐로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까지 본다면 100년이나 걸린다.
또 작년의 임계사고를 보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배상액이 거액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핵
발전소 건설과 운영은 민간기업이 할 일이 아니고 정부도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일본 각지의 반
핵운동 때문에 핵발전소 건설을 포기한 것이다.
원자력장기계획의 정책결정과정 중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논의되었고 에너지도 자유시장에 맡
겨야 하고 그 때 핵발전소는 불리하다는 의견 또한 나왔다. 사와 교토대학 교수는 합리적인 기
업이 핵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한국이 핵에너지의 모델
로 삼고 있는 일본조차 변하고 있는 것이다.

5) 독일과 스웨덴
스웨덴은 지난 5월 2020년까지 핵에너지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스웨덴의 수상 페르
손은 11개의 핵발전소를 2020년까지 영구 폐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2020년은 원자로가 운
전을 중지하는 데드라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결정은 핵에너지 계획을 중단하고 대신 천연가
스와 수력, 풍력, 태양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에 집중하기로 한 스웨덴의 계획의 연장선상
에 있는 것이다. 독일 역시 지난 6월 15일에 모든 핵발전소를 늦어도 2021년까지는 영구 폐쇄하
기로 결정하였다. 기업과 논란이 되었던 핵발전소의 수명은 19개의 핵발전소 각각에 대해 32년
으로 결정을 하였다.
이미 유럽 각국은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로 더 이상의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지 않다. 점
점 증가하는 핵발전소의 안전비용과 핵폐기물·폐로 처분 때문에 핵은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원
이 더 이상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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