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핵폐기장 유치 공모 반대 인천시민환경단체 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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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장 유치 공모 반대 인천시민환경단체 공동 성명서]

굴업도를 잊고 아직도 헛된 망상을 꿈꾸는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을 규탄한다.

1. 우리 사회는 새천년을 맞아 지난 세기의 오류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많은 부분에
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지난 세기의 망상(妄想)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집단
이 과거로 회귀하려는 노력을 하기에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2. 최근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방사성폐기물 유치공모] 안 발표(6.27)이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개발과 주민소득 증대 2천 1백 70억원 지원이라는 미끼를 내걸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60만평)를 마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핵폐기장 유치 공모 광고 이후 산업자
원부와 한전은 7월 11일∼12일까지 대전 원자력환경기술원에서 각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핵폐기장 유치 공모(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예상 후보지 전국 46개 임해
지역과 관할 광역시·도 10개 중 26개 지역에서 참석(인천광역시 참석)하였다.

3. 당시 배포된 한전과 산업자원부의 자료를 보면 예상 후보지 46개 임해지역에 인천광역시와 옹
진군 및 강화군이 예상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으며, 설명회 당시 배포된 「지자체 방문 사업설명
회 일정계획(예정)」을 볼 경우 인천광역시(7.24∼8.12), 강화군 및 옹진군(8.16∼8.25)을 방문
설명하겠다는 일정을 공개하였다.

4. 인천 지역 시민환경단체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다시금 분노와 투쟁이 무엇인지를 배
우고 있다. 지난 1995년 2월 27일 당시 문민정부는 충분한 조사도 없이 단지 주민의 반발이 적
을 것이라는 행정적 편의만으로 인천의 작은 섬 굴업도를 일방적으로 핵폐기장으로 지정고시 하
였다. 이후 9개월이 지난 1995년 11월 30일 굴업도에서 활성단층이 발견됨으로서 핵폐기장 선정
은 백지화되었다. 인천지역을 온통 들끓게 했던 1년여간의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반대투쟁을 통
해 인천시민을 비롯한 전체 국민들이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원자력 발전과 핵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안전성 주장’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다.

5. 이러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인천지역을 핵폐기장 유치 예상 후보지로 선정하고
설명회까지 개최하겠다는 한전과 산업자원부 발상은 지난 역사를 철저히 무시하며 반핵투쟁의 최
전선을 걸었던 250여만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라 볼 수밖에 없다.

6. 우리는 산업자원부와 한전측에 250여만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동에 대한 공식 사과
를 요구한다. 또한 인천시·강화군·옹진군에 산업자원부와 한전측의 지자체 방문 설명회를 거부
할 것을 요구한다. 산업자원부와 한전의 이번 핵폐기장 유치 방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 의회
의 동의를 얻어 유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인천시는 이번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의사
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설명회 자체를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7. 만약,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의 모습이 변화하지 않고 인천지역에서의 지자체 방문 설명회를
강행하려 할 경우 우리는 250여만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물리력 등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시민들과 함께 지자체 방문 설명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이다. 또한 1995년 굴업도 핵폐기장 백지화 투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핵폐기장의 문제점을 전국
에 전파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8. 우리는 정부에 이제 더 이상 핵발전소 및 핵폐기장이 ‘안전하다’는 거짓 논리를 버리고 환경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입장

1. 250만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산자부·한전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2. 인천시·강화군·옹진군은 핵폐기장 유치 공모에 대한 입장을 인천시민과 관련 기관에 조속
히 표명하라!
3. 인천시·강화군·옹진군은 산자부·한전의 지자체 방문 설명회를 거부하라.

2000년 7월 27일

가톨릭환경연대, 강화시민연대, 남동시민모임, 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민주주
의민족통일인천연합, 민주택시연맹인천지부, 부평노동사목, 부평시민모임, 인천경실련, 인천노동
법률사무소, 인천노동연구원,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민중연
합, 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원, 인천여성의전화, 인천환경운동연합,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청
솔의집,

담당자 : 인천환경운동연합 명 호 간사(032-426-2767, mh@kfem.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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