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정부의 중·장기핵정책에 대한 논평

정부는 13일 2015년까지 발전소 1백 6기를 추가건설하여 전력설비를 현 수준의 1.8배까지 늘리겠
다는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발표된 5차장기전력수급계
획에는 현재 운전·건설중인 핵발전소가 20기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8기를 건설하겠다는
안이 포함되어 있는 등 여전히 팽창·핵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
다가 핵발전소는 발전소 운전·폐기와 관련해 필연적으로 엄청난 양의 핵폐기물을 방출함에도 불
구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오직 신규 건설·폐기만을 언급하는 등 과
연 정부가 국민을 생각하는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에 관심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1. 노후한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반대한다.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를 비롯한 최초의 설계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해당 핵발전소의 설비상태와 안전성을 조사하여 수명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이
들의 수명을 늘리려는 시도는 전국민을 체르노빌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노후한 핵발전소는 기계의 노후·부식 뿐 아니라 안전성에 있어서도 현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
기 때문에 억지로 운전 수명을 늘릴 경우 심각한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다.

2. ‘착륙장치 없는 비행기’ 핵발전소의 신규건설을 반대한다.
이미 16기의 핵발전소가 운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배출되는 핵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정
부는 어떤 효과적인 방법도 내놓고 있지를 못하다. 이런 상황은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
핵발전소를 운전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근본적 처리 대책없이 오로지 핵발
전소 부지내에 계속 쌓여 가고 있는 핵쓰레기들. 핵발전소는 ‘착륙장치 없는 비행기’, ‘화장실
없는 저택’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독일의 경우 10만 kW급 원자로 건설에 1억7천만 달러, 폐쇄·해체에 1억 9천만 달러의 비용
이 드는 등 핵폐기물의 처분 뿐 아니라 핵발전소의 폐로 처분에도 점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간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간과한 채 계속해서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해 전국토를 핵쓰레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3. 핵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과 같은 새로운 에너
지 대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더 이상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도, 핵도 21세기의 에너지 대안이 될 수 없다. 한국을 비롯한 몇
몇 국가를 제외한 전세계는 이제 더 이상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있다. 태양,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는 그들 나라에서는 점점 현실적인 에너지 방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한국
도 이제는 핵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탈피해야 할 때이다.

2000. 1. 14

문의 : 환경연합 환경조사국 반핵평화 담당 한성숙 (02-733-7018, 011-904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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