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성명서] 한전사장 국감답변 및 월성핵발전소 기계적 결함에 대한 입장

캔두형 월성원자로 폐쇄하고 한전사장은 물러나야 한다.

1. 구조적 설계결함이 있는 가동중인 캔두형 월성중수로는 폐쇄하고 신규건설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월성에서 가동중인 캔두형원자로의 구조적 결함과 안전성에 많은 문제제
기를 해 왔다. 특히 캔두형 중수로가 핵발전소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인
냉각배관의 부식이 매우 심하다는 것은 한전이 월성에 캔두형 중수로를 건설하기로 했
을 때부터 꾸준히 지적해 온 부분이었다. 이런 설계상의 결함 때문에 캔두형 중수로는
종주국인 캐나다에서조차 폐쇄되고 있으며 82년 이후로 더 이상의 신규 건설조차도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도 캔두형 중수로의 설계결함이 다시 한번
밝혀졌다. 그러나 한전은 배관망의 부식이 있지만 안전상 문제없이 앞으로 7∼10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만일의 경우에라도 배관교체를 하면 된다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말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캔두형인 캐나다의 브루스 발전소의 경우 원래 건설 비용은 18억 달러가 들었으
나 배관교체에는 거의 2배인 30억 달러가 들어갔다. 월성에 있는 있는 캔두형 중수로
는 이제까지 무수히 발생했던 월성의 사고나 캐나다의 경우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제성
은 물론이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함이 확인된 것이다. 한전도 인정하고 있는
결함투성이 월성 캔두 중수로는 즉각 폐쇄되어야 하며 캔두형 추가건설계획도 백지화되
어야 한다.

2. 한전사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한전의 사장과 부사장은 이번 월성 사고를 사고 발생 후 25시간이 지난 후 TV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11일 산업자원위 국감장에서 시인했다. 사고가 날 경우 전 국토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 핵발전소의 운영과 안전에 관해서 최소한의 보고체계도
없으며 안전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한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또한 한전은 아직까지도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형편이면서도 이번
사고는 일상적인 업무 중에 발생한 사소한 일이며 월성 원전은 안전하다는 식의 말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20세기 최악의 재앙이라는 체로노빌 핵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담당 공무원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이 사고는 아무 일이 아니라고 보고를 했다. 이러한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
의 행정, 은폐로 점철된 핵정책이 결국 체르노빌이라는 인류 최악의 악몽을 만들어 낸
것이다. 우리는 현재 한전에서 84년의 체르노빌과 유사한 모습을 보며 불안을 감출 수
없다. 지금과 같이 원자력산업 전반에 걸쳐 퍼져있는 안전불감증과 은폐 행정이 개혁되
려면 책임 행정이 필요하다.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핵발전소의 안전관리 치명적
문제를 드러낸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전 사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3. 가동중인 모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추가건설계획
을 백지화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는 15개의 핵발전소가 가동중이다. 그 중 20년 이상 운전을 하여 매우 노
후되어 이제는 폐로를 준비해야 하는 고리 1호기를 비롯하여 울진, 영광, 월성 등에 있
는 모든 핵발전소에서 끊임없이 세관 부식 및 냉각수 누출, 제어봉 계통의 고장, 증기계
통기의 설계적 결함 등 갖가지 사고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들어 원전 사고
및 고장 건수는 한전측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15건으로 지난해 6건의 2배를 넘어서고 있
다. 한전은 이런 사고들이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고장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냉각수 누출이나 제어봉 계통의 고장은 한전의 주장과는 달리 곧바로 중
대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 결함들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는 지진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 지도 매우 의심스러운 상태이다. 핵사고
는 체르노빌이나 이번 일본 도카이무라의 경우에서 충분히 알 수 있듯이 한 번 발생하
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것이 된다. 한전과 과기부는 핵발전소 운전자에 대
한 철저한 안전교육은 물론 시민단체가 신뢰할만한 독립적 규제기관을 통해 가동중인
원전에 대해 전면적인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핵발전소 추가건설계획을 백지화하여야
한다.

1999. 10.12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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