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성명서] 일본MOX 수송 관련 정부입장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보 도 자 료]

일본의 플루토늄 MOX 수송 관련 정부입장에 발표에 대한 환경운동
연합 논평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7월 12일 보도된 일본의 MOX 수송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고 깊은 실망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지난 6월 22
일 환경연합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후 3주만에 처음으로 발
표된 정부의 입장은 과연 이 나라 정부가 한반도의 환경과 이 나라
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플루토늄 계획을
옹호하기 위함인지 가늠할 수 조차 없다.

1. 정부는 MOX가 순수 플루토늄과 달리 상당히 안정적인 물질이라
말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과학적 사실을 왜
곡하는 것이다.

순수 플루토늄이나 MOX 형태의 플루토늄 모두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는 catagory I-즉시 핵무기로 사용가능한 물질로 분류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공식견해라 해도 좋은 미국과학
아카데미(NAS)의 1994년 보고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조성의
플루토늄도 핵무기 제조를 위해 이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모든
플루토늄은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운반해 오는 플
루토늄이 순수 플루토늄이건 또는 MOX 형태이건 실제로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 프랑스, 영국 정부는 MOX가 순수
플루토늄과 달리 핵무기로도 전용될 수 없으며 안정한 물질이라 말하
면서도 테러 등의 위험 때문에 수송시기 및 수송경로를 사전에 공개
할 수 없다고 하는 데 이와 같은 모순된 태도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2. 주권국가로서 한국 정부는 일본 플루토늄 수송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과 대처방안을 국민
에게 즉시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본측에 협조를 구
하는 것이 아니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수송경로에 위치하리라 ‘추측’
되는 국가들이 일본의 위험한 플루토늄 수송 계획에 이미 확실한 유
감을, 그리고 자신들의 영해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반대의 뜻
을 표명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플루토늄 수송만이 아니다. 향후 일
본은 10여년에 걸쳐 80번 이상의 수송을 더 준비할 계획이다. 플루
토늄 누출 또는 탈취라는 말은 언급하기조차 두려운 말이다. 그러나
영국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사고와 탈취의 우려가 점점 더 높아
지고 있다. 게다가 이번 가을에 운반해 오는 MOX를 사용하기로 예
정되어 있던 타카하마 핵발전소에서는 7월 5일 일차냉각수 유출로 수
동정지 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현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플루토
늄 계획은 매우 불안정하며 일본 뿐 아니라 바로 옆에 위치한 한국까
지 위협하고 있다.

3.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민간과 함십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아시아의 평화를 깨는 일본의 핵물질 수송계획을 철회시키
는데 적극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97년 대만이 북한으로 핵폐기물을 수출하려 했을때도 대
만과 외교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며 미지근한 태도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적이 있다. 문제의 플루토늄 수송선이 해
상에서나 육상에서 사고시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한 상
황에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 국민을 안심시키기는 커녕 일본과 영
국수송회사의 홍보내용을 그대로 보도자료로 내보내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환경단체가 발벗고 나서 활동가를 영국에 직
접파견하고 부산해상시위를 조직하는 동안, 정부가 낸 보도자료는 국
민의 알 권리를 호도하고 환경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 한성숙 반핵담당간사 (T.735-7000,
011-413-1260, 016-247-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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