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성명서] 플루토늄 왕국을 건설하려는 일본의 야욕을 규탄한다.

일본의 플루토늄 해상수송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플루토늄 왕국을 건설하려는 일본의 야욕을 규탄한다.

1999년 9월 경 태평양이 태풍의 지배 아래에 있을 시기에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
선이 핵폭탄 40여개 이상에 해당되는 플루토늄을 실고 동해를 지나갈 예정이다.
이번 해상수송은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신 플루토늄 계획의 단순한 시작에 불과
한 것으로 향후 10년 동안 일본은 50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영국과 프랑스의 재처
리 공장에서 운반해 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수송될 플루토늄 중 상당한
양이 동해를 지나 혼슈나 큐슈 등지에 있는 핵발전소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일
본의 플루토늄 및 고준위 핵폐기물 해상수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84년
최초의 플루토늄 수송, 92년 온 세계의 비난을 받았던 고속 증식로용 플루토늄
수송, 95년, 97년, 98년에 연이은 고준위 핵폐기물 수송 등 일본은 인간이 만들어
낸 가장 위험한 물질을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수송해 오는 일을 이미 여러 번 감
행했으며 이제 또 다시 플루토늄의 위험한 해상수송을 비밀리에 진행시키는 계획
을 실행 중에 있는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아시아 지역 뿐 아니라 전세계
를 핵오염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일본을 규탄하며 일본의 플루토늄 위주의 핵
정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선 동해 통과를 반대한다.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선이 동해를 지나가리라는 소식을 들은 이들은 모두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 한반도와 50-100 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을 안전 상태도
확인되지 않은 플루토늄 수송선이 통과한다는 것을 그린피스인터내셔날과 환경운
동연합에서 발표하기 전까지 정부를 비롯하여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일
본은 수송선이 지나가는 경로는 대한해협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 있으나 일본과
한국 사이의 해협 폭이 기껏해야 200 km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 영해를
지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논조는 단순한 말장난에 다름아니
다. 게다가 이번 수송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일본의 의도대로 수송 경로
가 선택되고 계획이 실행된다면 향후 동해는 큐슈 등지에 플루토늄 핵연료를 공
급하게 되는 일본의 플루토늄 고속도로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는 항상 플
루토늄 해상 사고의 위험을 머리맡에 지니고 살아야 할 것이다.

2. 일본은 전세계를 핵오염의 공포로 몰아넣는 플루토늄 수송 계획을 즉각 중단
해야 한다.

92년 일본의 플루토늄을 실은 아카쓰키호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하여 브라질, 칠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 54개 국가들의
격렬한 비난과 영해 통과 불가라는 저항에 부딪혔었다. 이들 국가들은 폭풍으로
인한 해상 사고 또는 플루토늄을 탈취하고자 하는 테러 등에 의해서 수송선이 손
상을 입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핵오염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했고 자국의
영해를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유령선과 같이 아카쓰키호는 먼 거리를 돌아 일본으로 올 수 밖에 없었다.

1g만으로도 100만명 이상의 사람을 암에 걸리게 할 수 있는 역사상 인간이 발명
해 낸 가장 위험한 물질인 플루토늄이 사고로 바다에 뿌려지게 된다면 그것은 재
앙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현재 자신들의 플루토늄
수송계획에 대해서 일시, 경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환경영향평가와 긴급대책
논의 계획 등 수송항로 인접국가에게 있어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감춘 채 침묵하고 있다. 물론 그들은 수송선과 캐스크(플루토늄 MOX를 보관하
는 통)의 견고함과 철저한 보안을 강조한다. 그러나 97년과 98년에 발생한 두 사
건은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97년
11월 프랑스에서 미국 보스턴으로 의학용으로 사용될 방사성 동위원소인 세슘을
실고 가던 프랑스 선적의 화물선이 대서양에서 폭풍에 의해 반파되었고 세슘은
찾지 못한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노출된 방사선량은 체르노빌 사고 때의 약
10분의 1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이었다. 또한 98년 2월 고준위핵폐기물 수송선 퍼
시픽 스완호가 파나마 운하에 들어오는 중에 그린피스 대원 3명이 배에 뛰어 올
라 배에 ‘STOP PLUTONIUM’ 이라는 현수막을 거는 일이 있었다. 만일 이들이
그린피스대원들이 아닌 플루토늄을 노리는 테러리스트들이었다면 그 결과는 어떠
했겠는가. 그런데다 이번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은 군함이 동원되었던 92년의 경
우에 비하면 매우 허술한 경호와 안전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92년에
13억엔어치 플루토늄 수송에 230억엔이라는 비용을 소모했으며 이번 플루토늄
MOX 연료의 경수로 사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되는 일본의 전력회
사들이 수송비용을 대폭 절감했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떠 다니는 체르노빌’을
바라보며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 일본은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플루토늄 위주의 핵정책을
전면 철회하라.

97년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은 일본 내에 5000kg, 영국과 프랑스
등 해외에 20000kg을 합쳐 약 25000kg에 달하고 있다. 만일 일본이 현재와 같은
플루토늄 정책-플루토늄 MOX 연료의 경수로 사용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래
의 고속증식로 계획-을 계속 고집한다면 2010년 경에는 플루토늄 잉여량이
60000kg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이 같은 플루토늄 재처리 정책을 자원
빈국인 자신들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단 5kg만으로도 나가사키에 투하된 것 이상의 위력을 지닌 핵폭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플루토늄을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축적하려는 행위를 순수한 에너지 자립
화의 면에서 바라볼 수 만은 없을 것이다. 프랑스, 미국, 독일 등의 세계 각국은
이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비경제성과 기술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이를 포기한
상태이나 유독 일본만이 플루토늄 왕국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일
본의 이러한 행태는 많은 국가들에게 일본의 핵무장 강국화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자극하여 아시아에 핵개발 경쟁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이에 더해 일본의 핵정책은 24000년이라는 긴 반감기를 가진 플루토늄이라
는 핵물질을 엄청난 양으로 생산해내어 미래 세대에게 떠 맡기는 부당한 일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자신들의 핵정책이 현재 세계에 큰 위험이 되며 미래 세대에게도 무거운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플루토늄 중심의 핵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과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둔 인접국가로서 일본에서 핵사고가 났
을 경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을 한국을 대표하여 한국정부는 일본에 플루토
늄 해상수송과 플루토늄 MOX 연료의 사용 및 고속증식로의 개발 포기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핵은 더 이상 새로운 시대의 대안이 아니며 일본이 꿈꾸는 플루토늄의 미래 또한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마법의 항아리가 아닌 암울한 버섯구름과 죽음의 방
사능 재로 뒤덮힌 폐허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은 모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그린피스를 비롯한 전세계 환경단체들과 연대하여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과
위험한 핵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1999. 6. 25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 김혜정 조사국장,이상훈 조사팀장,한성숙 간사
(735-7000 , 011-413-1260 , 016-247-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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