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성명서] 일본은 핵무장과 핵사고재앙을 불러올 플루토늄 수송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국제본부 공동성명서

일본은 핵무장과 핵사고재앙을 불러올 플루토늄 수송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한반도와 동해에서 새로운 군사적 위협이 될 핵무기로 즉시 사용
가능한 다량의 플루토늄이 일본의 서해안을 향해 곧 유럽을 출발할 것이
라고 환경운동연합과 그린피스가 오늘 밝혔다. 문제의 플루토늄은 경무장
된 수송선 Pacific Pintail 과 Pacific Teal 호에 실려 영국과 프랑스를 떠날
예정이다. 이 중 한 척은 동해를 바라보고 있는 일본 후쿠이현에 위치한
다카하마 핵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약 220kg의 플루토늄을 운
반할 것이다. 또 다른 배는 일본의 동쪽 해안에 있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로 22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운반할 예정이다. 다카하마로 가는 해상 경로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한국의 남해안과 일본사이의 좁은 해협을 통
과하여 큐슈의 남서쪽으로 가는 항로가 될 것이다.

” 이번의 플루토늄 해상수송은 일본의 플루토늄 계획에 있어서 매
우 새로운 단계의 단순한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에 한국의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환경운동연합의 최열 사무총장은
말한다. ” 가장 직접적인 위협은 일본이 선택하게 될 경로로 인한 것이
될 것이다. 플루토늄 수송선이 한일간의 해협접경을 지날 경우 한국의 부
산까지는 직선경로가 50 km도 되지 않는다. 한국에 있어 이 근해 바다는
어업과 관광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만일 이 ‘떠 다니는 체르
노빌’이 어떤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것은 바로 재앙이 될 것이다. 일본의
부당한 플루토늄 해상수송은 유럽에서 일본으로 가는 해상경로에 위치한
수십개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그리고 한국이 이번에는 그 경로에
위치한 국가가 되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단호한 행동이 필요할 때이
다.”

일본 전력회사들은 거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비축하게 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계약을 유럽에서 체결했었다. 계약상으로 일본은 50톤 이
상의 플루토늄을 유럽에 비축하게 될 것이다. 이 플루토늄을 고속 증식로
에서 사용하고자 했던 일본의 계획은 지난 1995년 12월에 동해쪽에 위치한
몬주 고속로에서의 심각한 사고 때문에 중단되었다. 이제 일본의 핵산업계
는 일본정부(통상산업성)의 지원을 받아 이 플루토늄을 기존의 경수로연료
로 사용하는 계획을 주장하고 있다. 플루토늄은 우라늄과 섞여서 플루토늄
MOX라 불리는 연료로 만들어지며 이 MOX에 포함되어 있는 5kg 미만의
플루토늄 만으로도 2차대전시 나가사끼에 떨어진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핵
무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번의 새로운 플루토늄 계획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일본은 계획 수행에 많은 지연을 겪고 있다. 특히 기존의 경수로에서 플루
토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심각한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되며 이 경우 주위
환경으로 방사능 누출은 훨씬 더 클 것이다. 이와 같은 안전성 문제가 풀
리지 않고 있지만 일본 핵산업계는 첫 번째 플루토늄 수송을 위한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만일 이후로 일본에서 플루토늄이 전면적으로 사용
된다면 50톤 이상의 무기로 사용가능한 플루투늄이 일본으로 해상수송 될
것이고 그 중 대부분이 한반도에서 기껏해야 150km, 대부분이 50-100km
정도 떨어진 경로를 지나게 될 것이다. 게다가 플루토늄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일본 핵발전소의 대부분이 혼슈나 큐슈 등 동해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한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핵물질 수송에 대한 국제 기준은 핵물질 운반함이 불에 대해 섭씨
800도에서 30분만 견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배에 화재
가 났을 경우에는 섭씨 1000도 이상의 온도에서 20시간 이상 불이 지속된
다. 1997년 말 대서양을 가로질러 운반되던 방사성 동위원소인 세슘이 배
가 큰 파도에 의해 반파되었을 때 모두 잃어버리는 사고가 있었다. 핵물질
수송을 위한 기준이라는 것은 핵산업이 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대중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이번 수송을 위하여 어떤 환경영향평가도 수행되지 않았
고, 경로상에서 위험에 놓이게 된 그 어떤 국가도 수송에 관한 사전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가 났을 경우 이들 국가들과 논의할 어떤 긴급계
획도 없다.

“그동안 안전문제, 환경과 인간생명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
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중명해 온 핵산업계가 이제는 한국과 일본 사
이의 좁은 해협을 일본의 플루토늄수송고속도로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일
본은 이미 자국내에 5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비축해 놓고 있으며 이번 플루
토늄 수송에 대한 어떤 정당한 상업적 이유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벌써
이 지역에 대한 핵무기 확산의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여기에 일본의
새로운 플루토늄 계획에 의해 이번에 시도되는 첫 플루토늄 해상수송은 한
국 근해의 바다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핵오염이라
는 또 다른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번 수송계획을
중단해야 하며 플루토늄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고해야 할 것이다. ”
라고 환경운동연합은 말한다. 그린피스와 환경연합은 ”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에 이러한 계획의 전모를 정식으로 확인하여 국민에 공개하고 이 계획
을 취소시키기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요구한다.

그린피스는 일본이 플루토늄 해상수송이 7월경에 시작되어 9월 중순경 한
국과 일본 사이의 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99. 6. 22

환경운동연합(KFEM) 사무총장 최열(崔冽)
그린피스국제본부(GPI) 조정관 숀버니(SHAUN BURNIE)

문의 : 환경연합 환경조사국 이상훈 팀장, 한성숙 반핵·에너지담당간사
(735-7000, E-mail; hanss@kfem.or.kr)
그린피스국제본부 반핵조정관 숀버니
(일본-81-3-5351-5400, E-mail;Shaun.burnie@ams.greenpea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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