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수로 분담금 재원 마련을 위한 전기료 인상 반대한다.
정부와 여당은 경수로사업 분담금 마련을 명목으로 전기료를 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위험하고 값비싼 전원인 핵발전소를 짓기 위해 국민 동의없이 일
방적으로 전기료를 인상하는 결정에 반대하는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은 입장
을 밝힌다.
1. 북한 경수로 건설은 통일을 앞당기는 수단이 될 수 없다.
93년 3월 북한 NPT탈퇴를 계기로 국제적 이슈가 된 북한 핵문제의 경수로
협정 타결은 북한의 핵동결 이행, IAEA의 핵사찰 미-북간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성과가 있었다. 여기에 북한은 핵카드를 내세워 형식적으로는 KEDO 라는 기구를
통해 46억달러가 넘는 경수로를 거의 무료로 지원받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었다.
미국 역시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북한을 자국의 핵사찰아래 묶어두는 성과를 얻
었으나, 이러한 성과가 과연 정부와 한전이 말하듯이 남북통일에 도움이 되고 통
일한국의 미래에 맞는 협정인지 묻지 않을 수없다.
또한 경수로 협정은 북한과 미국에 의해 체결되었고, 돈은 한국정부에서 받더
라도 북한은 KEDO를 통해 경수로를 지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북한이 한국으
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공식적인 역할은 인정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수
로 문제와 남북문제는 완전히 별개로 취급받고 있다.
한전은 연인원 1만명 정도가 경수로 건설에 참여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자연
스럽게 남북한 주민들의 교류가 이루어 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투명하고 제한
된 인원의 교류를 통해 통일을 앞당기는 수단으로 기대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2. 최악의 대안인 경수로건설을 위한 분담금의 국민 전가를 반대한다.
실효성이 불투명한 전력난 해결방안을 위해 국민의 정부가 여론 수렴조차 거
치지 않고 전기료를 인상하여 3조 5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절차상 반민
주적이며 조세구조를 더욱 왜곡하는 전례를 형성하여 국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특히 대규모 실업과 소득 감소로 고통을 겪는 국민에게 명분없는 정
책을 위해 특별부과금을 부담시킨다면 국민의 심각한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
다. 가장 위험한 에너지인 핵발전소를 북한에 건설하는 것에 대해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지 의문이다.
정부는 절대로 경수로 건설 재원을 국민에게 전가해선 안되며 경수로 건설 재
원을 국민에게 강제로 전가하려 할 경우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비민주성과 경수
로 건설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3. 정부는 북한 전력난 해결의 바람직한 대안을 수립하라.
KEDO의 경수로는 빨라야 2005년에나 완공예정이어서 북한의 긴급전력해결을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남북한 전력계통의 연계사업이 적극 추진되
어야 한다. 핵발전소는 90년이후 세계은행에서도 경제성이 낮아 핵발전소건설 지
원을 완전히 중단할 정도로 타 발전소에 비해 비용이 비싼 에너지원이다
북한핵에너지 전문가 피터헤이즈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45억불을 들여 북한
에 건설하는 2개의 경수로가 북한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2003년기준)가
될 전망이며, 현재 케도에서 공급하는 중유는 1차에너지에서 1% 정도의 비중을
갖는다. 그러나 이 정도수치는 에너지 효율성 투자에 다른 효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석탄 사용의 효율성 제고에 13억불을 투자하면 90년 사
용량의 29%를 절약할 수 있으며 전력부문은 17억불 투자로 수요량의 25%를 절약
할 수 있다.
이처럼 핵발전소외에도 북한의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방
안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원전건설을 추진하는 이
유는 국제시장에서 사양화된 다국적 핵산업의 시장 개척에 다름아니다. 결국 정부
의 경수로 지원은 다국적 핵산업의 북한진출에 남한국민들의 혈세를 바치는 최악
의 선택이다. 정부는 남북한이 함께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통일시대를 위해 지금
이라도 당장 경수로 지원을 중단하고 북한의 에너지효율성 제고와 재생가능한 에
너지 개발에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
1999.1.13
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환경과 공해연구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김혜정국장,이상훈부장,박규자간사(02-735-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