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성명서]북한경수로 부담금 전기료 인상

환 경 운 동 연 합 성 명 서

북 경수로 분담금 재원 마련을 위한 전기료 인상 반대한다.

정부와 여당은 경수로사업 분담금 마련을 명목으로 전기료를 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위험하고 값비싼 전원인 핵발전소를 짓기 위해 국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기료를 인상하는 결정에 반대하는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은 입
장을 밝힌다.

1. 북한 경수로 건설은 최악의 북한 전력난 해결안이다.
경수로 건설은 가장 위험한 전력난 해결방법이다. 처분할 길이 없는 핵폐기물
이 발생하고 일상적인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며 재앙적인 핵사고의 위험이 있는
핵발전소는 핵발전 선진국에서부터 사양화되고 있다. 미국에선 20년 가량 신규허
가가 없었고 독일, 스위스, 스웨덴은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 때문에 가동 중인 핵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문제로 최근 핵산업계와 정부 간 실랑이가 한참이다. 더
군다나 경수로 건설은 비용효과적인 전력난 해결방법도 아니다. 경수로 건설보다
는 에너지효율향상, 남북한 전력망 연결 같은 방안이 훨씬 값싸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남북 협력에도 도움이 된다. 북한핵에너지 전문가 피터헤이즈의 연구보고
서에 따르면 46억불을 들여 북한에 건설하는 2개의 경수로가 북한 전력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11%(2003년 기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정도 수치는 에너지효율
성 투자에 따른 효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석탄 사용의 효
율성을 높이는데 13억불을 투자하면 90년 사용량의 29%를 절약할 수 있으며 전력
부문은 17억불의 효율 투자로 수요량의 25%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남북간 송전망 연결은 핵발전소 다수기 가동으로 심야전력이 남아돌고 경
제위기로 전력예비율이 크게 높아진 남한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길이다.

2. 최악의 대안인 경수로를 짓기 위한 분담금 국민 전가를 반대한다.
북-미 간 합의에 따라 경수로 건설이 결정되고 한,미,일의 재원 분담안이 정해
졌다. 우리국민과 정부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북미간 결정에 따라 최
악의 대안인 경수로 건설이 결정났다. 실효성이 불투명한 전력난 해결방안을 위
해 국민의 정부가 여론 수렴조차 거치지 않고 전기료를 인상하여 3조 5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절차상 반민주적이며 조세구조를 더욱 왜곡하는 전례를 형
성하여 국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규모 실업과 소득 감소로
고통을 겪는 국민에게 명분없는 정책을 위해 특별부과금을 부담시킨다면 심각한
국민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위험한 에너지 핵발전소를 북한에 선물하는
것에 대해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지 의문이다. 정부는 절대로 경수로 건설
재원을 국민에게 전가해선 안되며 경수로 건설 재원을 국민에게 강제로 전가하려
할 경우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비민주성과 경수로 건설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
리는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3. 재생가능에너지 재원 마련을 위한 전기료 인상안을 수립하라.
핵발전소 사향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무관하게 정부는 핵발전 비중을 2015년
까지 50%가량 높이고자 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위험한
에너지원인 핵발전소를 단기적으로 폐쇄하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점차 높일 것
을 주장해왔지만 정부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원의 경제성, 기술성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 독일, 덴마크 등에서 나타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사례는 시장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경우 태양광,풍력 등은 충분히 경쟁력있는
에너지이며 환경비용을 고려하면 화석연료나 핵발전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환경친
화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사향화에 접어든 핵발전사업을 중단하고 재생가능에너지비
중을 점차 늘릴 것을 주장하며 북한 경수로 재원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전기료인
상 방안을, 공해발생·생태계 파괴 등 전력생산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재생가능에너지원 개발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전기료를 1% 인상하여 풍력과
태양광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한다면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에너지 미래로 한국
사회가 순조롭게 이행하는 기틀이 형성될 것이다. 남한에서 재생가능에너지원의
성장은 장래 통일 한국의 환경 개선과 에너지자립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이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팀 박규자(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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