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성명서]원전부지 지정해제에 대한 논평

핵발전소 후보지 지정해제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 12월 29일 산자부의 원전후보지 지정 해제에 대하여

1. 핵발전 정책 수정없는 핵발전소 후보지 해제안은 국민 저항을 피하려는 기만
적 술책이다.

핵발전은 경제성이 떨어지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핵발전 선진국에서 사양
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보조가 없는 미국에선 핵발전 신
규건설이 중단된 지 이미 20년이 지났고 독일은 핵발전소의 위험성, 핵폐기물처
분의 어려움을 이유로 가동 중인 19기의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예정이다. 국내
에서 핵발전 이익집단들은 기후변화의 대책으로 핵발전소 증설을 주장하나 이는
핵발전의 폐해를 떠나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값비싼 대안으로 판명나 세계적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익집단의 망상에 불과하다고 간주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핵발전소 추가 건설과 신규부지 지정은 핵사고의 위험성, 방사능 오
염, 온배수로 인한 환경오염, 지역이미지 낙후 등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 전문가,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논리적 정당성을 상실하였고 핵발전소가 경제성이 높
다는 궤변도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특히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고 투자 위험
이 커서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핵발전소 추가 건설론은 더욱 설자리를 잃고 있
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력독점체인 한전을 위시한 핵발전 기득권세력의 이익을
옹호하여 국민 저항을 피해나가는 기만적 술책으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추진하
고 있다. 이미 1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6기가 추가건설 중이며 8기의 부
지가 확보된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6기가 가동 또는 건설 중인 울진부지에 추
가로 4기를 건설하고 유치희망지역으로 알려진 울주지역에 4기를 추가 건설하면
결국 우리나라는 36기의 핵발전소를 가진 핵발전 선진국(?)에 진입하고 단위 면
적당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를 보유한 나라가 될 것이다. 겉으로는 주민
재산권행사나 건물 증개축을 내세워 핵발전소 후보지 9곳을 해제하는 듯 하지만
안으로는 한전과 정부는 주민 저항과 환경단체의 반대를 피해, 국내 경제 여건도
무시한 채 핵발전 이익집단만 살찌우는 핵발전 추진정책을 교묘히 진행하는 셈이
다.

2. 핵발전소 밀집건설과 유치희망지역 핵발전소 건설은 사고의 위험성을 높인다.

주민 저항을 피해 기존부지에 핵발전소를 추가건설하고 지자체장의 정치적 고려
에 따라 주민 의사나 부지 특성에 관계없이 핵발전소를 신규 건설하는 것은 핵발
전소의 안전성을 크게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시침을 거꾸로 돌리는 짓이다.
계획대로 핵발전소가 추가 건설되면 울진지역은 무려 10기의 핵발전소가 한 지
역에 나란히 가동되게 된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으며 발전시설 집중에
따른 송배전 비용의 증가, 부정적 환경영향의 증가, 사고 위험성 증가 같은 문제
를 초래한다. 그리고 지질학적 특성, 주위 환경 고려없이 군수가 원한다고 핵발
전소를 건설한다면 핵발전소의 안전성은 더욱 위협받을 것이다. 최소 30년에서
길게는 수만년까지 후손들의 삶을 위협하는 핵발전소를 공론화과정과 주민 투표
절차도 밟지 않고 군수가 원한다고 건설하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에도 맞지 않
다. 이런 식이라면 영광원전 5,6호기 건축허가 파동처럼 지자체장이 반대하면
핵발전소는 지을 수 없고 만약 과천시장이 원한다면 과천에도 핵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인가 ?

문의 : 735-7000 환경조사팀 박규자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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