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성명서]핵발전소 추가건설에 대한 우리의 입장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정부는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신규 원전부지
선정 철회하라.

정부는 올해 안으로 핵발전소 신규부지 3곳 (전남해남, 강원 삼
척, 경북 울진)을 확정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31일이면 1980년대
초에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핵발전소 후보지로 지정한 전국 11
개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효력기간이 만료된다. 정부는 주민 의
사와 국민 여론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신규부지를 확정하려
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해남, 삼척, 울진 지역의 주민들은
핵발전소 신규부지 확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상경 집회를 12월 6일
오후 2시30분 광화문빌딩 앞에서 개최한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
단을 주장하는 환경운동연합은 주민들의 상경 집회에 적극 연대하
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정부는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중단하라.
독일과 스위스는 최근 경제성 상실과 방사능오염 가능성을 이유
로 가동 중인 핵발전소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입법활동
과 협상에 들어갔다. 미국도 1979년 드리마일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발전소 신규 건설 허가를 낸 적이 없다. 핵발전 사양화라는 세
계적 추세와 무관하게 한전과 정부는 2015년까지 핵발전 비중을
50%로 높이고자 총 16기의 핵발전소를 신규건설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력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없이 쓰는대로
무조건 공급만 하겠다는 공급위주의 전력수급정책에만 매달려 있
음을 보여준다.

2. 주민 의견, 국민 여론 수렴없는 신규부지 지정을 반대한다.
한국전력이 의뢰하여 작성된 「원전후보지 여건변동조사결과(기
술측면)」에 따르면 후보지8곳에서 활성단층·지진·기상재해 등
의 안정성부분에서 대부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한전은
「원전후보지 여건변동조사결과(인문사회측면)」의 주민설문조사
만을 근거로 세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
다. 특히 한전은 4단계로 진행하는 핵발전소 추가건설진행과정에
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는 반민
주적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밀실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규탄을 금
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과거 80년대초의 전력공급정책을 기초로 선정
된 후보지 선정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또
정부의 신규원전건설 최종후보지선정에 맞서 상경한 해남,삼척,울
진 지역주민과 연대하여 정부와 한전의 전력정책에 맞서 싸울 것
을 선언한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팀 박규자 간사
(02-7350-7000,02-733-7018)

환 경 운 동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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