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보도자료] 9개 원전후보지 중 3개 지역 확정에 대한 입장

한전 내부 문서, 기존 9개 원전 후보지 중 3개 지역 확정, 환경단체와 주민들
반대운동 태세

1. 최근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崔冽)이 입수한 한국전력공사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기존 9개<전남: 여천(이목), 신안(송공), 장흥(신리), 고흥 (장계), 보성(비봉), 해남(외립)/ 경북: 울진(산포/직산), 강원: 삼척(덕산)>
의 신규원전 건설 후보지 중 3개 지역(울진 산포, 삼척 덕산, 해남 외립)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 완료하고 11월 중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환경련 등
환경단체들과 해당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결정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도 높은 반대운동을 펼칠 것을 밝히고 있다.

2. 보고서 내용 요약
80년대초 정부는 한전의 요청에 따라 전국 11개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에 따라 핵발전소 후보지로 지정·고시했다. 이 중 2개 지역(영광, 울진)
의 핵발전소는 건설·운영중에 있으나 그외 9개 지역은 환경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반대여론과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운동으로 인해 후보지 선
정을 못해오다가, 98년 12월 31일부로 국토이용관리법상 행위제한 효력기
간이 만료될 상황에 처하자 9개 후보지 중 3개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할 방침임을 밝혔다. 특히 한전은 4단계로 후보지 선정
방안을 정하고 당정실무협의와 청와대 보고(1단계), 지자체와 사전협의(2
단계), 후보지 관리방안 발표(3단계)를 거쳐 최종후보지를 산자부에 지정·
고시요청(4단계)하고 나머지 지역을 산자부와 건교부에 해제요청할 계획임
을 밝혔다.

3. 선정과정의 문제점
정부와 한전은 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실제 핵발전소 건설에 필
요한 부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안전성에 대한 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일단 후보지로 정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추진했다. 이것은 원전후보지 기술
부분 평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한전이 의뢰하여 작성된 [원전후보지 여
건변동조사결과]에 따르면 후보지 8개 부지에서 활성단층, 지진, 기상재해
등을 고려한 안전성 부분에서 80점으로 평가된 지역이 단 한 곳밖에 없을
뿐더러 대부분의 지역이 낙제 점수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별첨) 또
한 한전은 후보지 선정기준에서 핵발전소의 경우 안전성문제가 그 어느 것
보다 우선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성보다 주민여론을 더 중시하고
있으며 후보지 대부분 지역이 녹지자연등급이 7등급 이상이거나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생태계 파괴와 수질오염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경북 울진의 경우 현재 6기의 핵발전소가 건설중이거나 운영중에 있
는 데, 또 다시 6기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세계적 유래
를 찾아 볼 수 없는 일로, 초당 60톤씩 방류되는 온배수의 집중적인 방류
로 인해 기존에 가동중인 핵발전소 안전성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한전은 기술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상위에 있는 지역이 주민의
찬성도도 높은 곳으로 기술하고 있는 데, 과거 핵발전소나 핵폐기장 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무수한 사례를 지켜본 우리로서는
이 부분 역시 신뢰할 수 없음을 밝힌다. 또한 한전은 4단계로 진행하는 핵
발전소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를 전혀 마
련하지않은 반민주적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밀실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규
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4. 그동안의 경과
지난 91년 5월 뒤늦게 핵발전소 후보지 지정에 대해 알게된 9개 지역의
후보지 주민들은 각 지역에서의 반대운동은 물론 [전남지역30기핵발전소
추방운동본부], [전국핵발전소건설반대운동본부] 등 전국적인 연대기구를
결성, 주민의견을 배제한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과 핵발전소 건설로 인해
입게될 생존권 피해에 맞서 중단없는 반대운동을 전개해왔다. 한전은 지역
주민들의 엄청한 반대에 직면하자 그동안 해외시찰, 대덕 원자력단지견학
등 각종 향응과 금품을 동원하여 지역주민들을 회유하여 왔으나 아직 9개
지역 어느 곳에서도 주민의 동의를 얻은 곳이 없다.

5. 결론 – 입장
현재 후보지로 지정된 9개 지역은 핵발전소 건설사업이 사양화되기 이전
인 80년대 초반에 결정된 곳이다. 이미 미국, 독일을 비롯한 선진 각국은
경제성과 핵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핵발전소 건설을 포기한
지 오래이다. 특히 1기당 2조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핵발전소의 경우
대부분 차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96년말 한전이 안고 있는 외채만 해도 96
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에 핵발전소 건설을 서두르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외채를 가중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에너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는 길이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린다는 세계적 흐름을 정부와 한전은 더 이상 거
짓된 논리로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한전은 과거 80년대 전력공급 정책을 기초로 선정된 후보지 선정계획을 백
지화하고 3개 후보지 선정과정에 대한 모든 조사자료를 즉각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한전이 핵발전소 후보지를 즉각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제
2의 안면도, 굴업도 반핵항쟁에 직면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 우리의 입장 –
1. 정부와 한전은 핵발전소 후보지를 전면백지화하라.
2. 지역주민 의견수렴없이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 강행한 한전사장은 국민앞
에 사과하라.
3. 정부와 한전은 불필요한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라.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 조사국장 김혜정(735-7000, 733-7018)

환 경 운 동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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