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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원자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원자력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환 경 운 동 연 합 110-042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1. 원자력법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본 단체는 과학기술부공고 제1998-31호에 의해 입법예고된 원자력법개정안
(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2. 반대 이유
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1) 안전성평가를 원자로 운영자가 수행토록 하는
근거의 마련, 2) 표준화된 원자로시설에 대한 간소한 인허가절차, 3) 원자력기술
수준의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변경, 4) 원자력위원회의 개편, 5) 원자로
및 관계시설 주요부품의 생산업허가제도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나.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귀부의 표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관리의 효율성
을 위하여 원자력안전규정을 대폭적으로 완화, 정비하는” 것으로써 최근의 행정
규제 완화조치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다. 그러나 원자력의 경우 다른 행정규제의 완화와는 다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효율성의 측면과 안전성의 측면을 비교한다면, 안전성을 훨씬 강조해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건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
고 본다. 특히 원자력의 안전성의 문제는 사고발생시 그 피해가 전국적이고 돌
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기에 안전성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야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현행 원자력정책 자체의 전면적인 재검
토가 필요하나 설령 백번 양보하여 현재의 원자력관리체제를 인정한다고 하더
라도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정부의 중요한 임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개정안은 이러한 정부의 임무를 저버린 채 효율성이
란 이름하에 안전관리상의 허술함을 곳곳에 드러내고 있고 따라서 본단체는 귀
부의 개정안의 주요부분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바이다.

3. 반대 내용 (개정조항의 구체적 검토)

가. 안전성평가를 원자로 운영자가 수행토록 하는 등 안전감독의 완화

(1) 주기적 안전성평가
(가) 개정안 제29조의2에서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신설하면서 평가단위 기
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원자로수명이 20-30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실
효성이 없는 규정이고 특히 원자로운영자가 스스로 평가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
서 객관성을 전혀 확보할 수 없는 형식적 규정으로 전락하게 한다. 따라서 평가
단위기간을 단축하고 안전성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독립된 규
제기관에 의뢰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 10년이상 경
과한 원자로에 대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 역시 은 너무 장기이다. 더구나
그동안의 잦은 고장을 볼 때 노후된 원자로일수록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
므로 이 법 시행 즉시 안전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개정안 제104조의6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하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의 안전성평가와 마찬가지로 원자
로 설치, 운영자가 직접 수행한다는 점에서 위와 동일한 문제가 있으므로 역시
독립된 규제기관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환경
피해는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방사선에
만 국한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는 온배수피해 등 일반적 환경피
해도 첨가 시켜야한다.

(다) 개정안 제65조 제3항의 방사선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경우 자격기준
이나 요건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등록사항이 되어서는 안되고 인가사항
이 되어 감독을 강화해야한다.

(2) 원자로 안전감독자, 책임자규정의 완화
(가) 개정안 제26조 내지 제28조에서 원자로조종책임자의 선임, 의무, 해
임규정을 삭제하고, 제29조 제3항의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로 대체
한 것에 대하여는 기술적인 안전문제를 전담할 책임자규정을 삭제해서는 아니
된다. (물론 제91조의 면허제도상 전면삭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단 이 경우에
도 제92조 제5호의 결격사유는 유지해야 한다.)

(나) 개정안 제50조 내지 제52조의 핵연료주기사업자의 핵연료물질취급감
독자의 규정을 삭제한 점, 개정안 제72조 내지 제74조의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의 규정을 삭제한 점, 개정안 제90조의9 내지 제90조의11의 판독취급책임자의
규정을 삭제한 점도 위와 같은 문제가 있다. 특히 현재 한전이 수행하는 자체판
독이나 판독용역업체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많은 노동자들이
과다한 방사선에 피폭되어 안전사고가 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판독취급
책임자 등 원자로의 안전규제에 대해서는 독립된 기관에서 엄격한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책임있게 통제되어야 한다.

(3) 판독 등 안전관리의 독립적 규제
개정안 제90조의4의 외부판독자제도는 방사선피폭량의 검사를 최초로 하
는 자에 대한 규정으로써 방사선오염사고 등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제
도이므로 사설업자에게 맡길 수 없다. 현재의 실태를 보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
럼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에
두어 객관적인 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안전관리규정의 삭제 및 완화
(가) 개정안 제70조의 방사선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판매허가
받은 자의 안전관리규정 삭제함으로써 규제, 감독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
므로 삭제는 철회되어야한다.

(나) 개정안 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5 역무제공업의 규정을 삭제함으로
써 방사능오염제거, 폐기물처리, 안전관리, 설비의 점검,보수,정비 등에서 부실한
사업자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는 철회되어야한다.

(다) 개정안 제2조 제16호의 정의규정에서 “방사선관리구역”의 범위를 객
관적인 오염기준에서 추상적, 포괄적인 규정(“…조치가 필요한 구역”)으로 바꿈
으로써 관리구역의 지정이 자의적으로 축소되어 원자력의 안전한 관리를 담보
하려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므로 현행법대로 운용되어야 한다.

(라) 개정안 제15조의2 제3항은 원자력기술의 발전시 특정 핵물질의 계량
관리 및 방호규정의 변경을 통해 발전된 원자력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을 강제한
행정적 규제수단이므로 현행법대로 운용되어야 한다. (또한 구원자력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2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과 연결되어 건설, 운영허가의 취소까
지 가능해야 실효성있는 규제수단으로 될 수 있다.)

(5) 외국가공의 핵연료집합체 및 외국의 원자력선박에 대한 통제
(가) 개정안 제23조의2 제2항의 외국에서 가공된 핵연료집합체의 사용시
과학기술처장관의 검사를 삭제한 점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해서는
안된다. 특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수입연료의 경우에 통제장치를 확실히 확보
해야한다.

(나) 개정안 제33조에서 내,외국의 원자력선박에 대해 허가대상에서 제외
한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개정안 제34조의 외국원자력선의 입출항신
고제 폐지도 같은 문제가 있다.

나. 표준화된 원자로시설에 대한 간소한 인허가절차 신설

개정안 제2조 제20호 “표준설계”를 정의하여 안전성을 입증하여 과학기술부장관
으로부터 인가받은 설계에 대하여는 개정안 제2절의 2에 의하여 표준형 발전용
원자로의 건설, 운영에 관해서 건설, 운영허가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신설하
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공인되지도 않았고, 현재의 표준형원자로로
칭해지는 울진3호기는 최근의 시험가동중의 잦은 사고로 가동이 중단될 정도로
안전성에 문제가 많은 상태이므로 손쉽게 표준설계를 인가할 경우 국민의 생명
과 안전에 커다란 위험을 줄 수 있다. 더구나 건설되는 지역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지역특성을 고려한 설계 및 안전기준의 특수화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를 무시한 채 건설,운영될 우려가 있다.
특히 개정안 제32조의2 제4항에서 표준형 원자로를 인가의 범위에서 제
외할 수 있도록 한 점, 제32조의3 제2항에서 건설,운영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방사능오염에 대한 대책, 방사선환경영향평가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하여 환경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일반적인 법의 형평
성에도 맞지 않은 것이기에 삭제되어야한다.

다. 원자력기술수준을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변경

(1) 개정안 제12조 제2호의 건설허가기준에서 발전용 원자로의 위치, 구
조, 설비의 기술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변화시킨 것은 첫째, 기준을 너
무 쉽게 변경할 수 있으므로 기술의 발전에 맞춰지는 효율성보다는 보다 엄격
해야 할 기술기준을 너무 쉽게 완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 둘째, 위임입법에
관한 법체계상의 문제 즉 주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한 입법이라는 문제점, 셋째,
국무회의 등을 통한 협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신중한 평가가 저해되고 환경적
관점의 검토 등이 미비할 수 있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한다.

(2) 개정안 제22조 제2호의 운영허가기준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다(더구
나 운영기술지침서를 삭제한 문제도 있다). 마찬가지로 개정안 제44조 제3호에
서 핵연료주기사업의 위치, 구조, 설비, 성능의 기술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과학기
술부령으로 개정한 점(아울러 개정안 제44조의2 내지 제44조의3 폐지도 핵연료
주기사업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어서 문제가 있다), 개정안 제77조 제2호에서 방
사성폐기사업의 기술수준을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개정한 점도 모두 마찬가지
의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법대로 운영되어야한다. 특히 제77조 제2호의 방사능물
질의 폐기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미 대두되어 있는 이상 보다 엄격히 통
제해야한다.

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제5조의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은 문제가 있다. 현재 미국이나 프랑
스, 독일, 일본 등의 안전규제는 모두 독립된 감독기관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단순한 기술감독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위
원의 신분이 보장되고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독립된 감독기관으로 격상되
어 운영되어야 한다.

바. 기타사항
(1) 원자로 및 관계시설 주요부품의 생산업허가제도 폐지 : 개정안 제5장
(제37조 내지 제42조의9)에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생산업허가제를 폐지한 것
은 중복투자의 문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회되어야한다.

(2) 개정안 제11조 제6항에서 발전용원자로 건설에 건설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도 빠지고 단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부지의 사전승인만 하면 관계 행
정기관의 장에게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함으로써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
으로 본다는 규정은 첫째, 당해 지방자치체의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
은 문제점, 둘째, 국토의 효율적 이용제고를 위한 도시계획 등의 기본구조에 막
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3) 추상적, 포괄적 표현의 문제 : 개정안 제30조에서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애매하고 추상적인 표현이다. 기준
미달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책임을 부과하고 명확한 근거
기준을 설정해야한다. 아울러 개정안 제104조의6 제3항에서 방사선환경조사에서
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다.
또한 개정안 제96조의 제한구역의 정의에서도 피폭방사선량이 선량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일정범위의 장소라고 규정함으로써 막연한 표현을
사용했다. 좀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한다.

(4) 개정안 제104조의4에서 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행위를 보호하는 조치는 꼭 필요한 조항이다.

(5) 개정안 제111조의 위임규정 도입은 필요성은 있으나, 너무 광범위한
범위에서 위임하는 것이므로 문제라고 본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통일적 관
리를 위해 위임대상규정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6) 신규개발원자로의 사전안전성검토제도 도입 : 개정안 제104조의 8에
서 사전안전성검토제도 도입은 찬성한다. 그러나 신규개발시에는 당연히 안전성
을 검토해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신규개발원자로의 경
우 아직 충분히 검증이 안된 상태이므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끝.

1998. 8. 10.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대표 김진현, 신경림, 이세중

(110-042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51
담당자 양원영간사 735-7000/ (직)733-7018/ 012-955-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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