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자료등록안내] 전력산업재편 토론회 자료 등록

98년 5월 7일에 있었던

제2회 녹색생명 환경정책 토론회
– “환경.주민참여.에너지자립을 위한 전력산업 재편 방향”의 토론 자료집과 토론
내용정리를 각 자료실에 올립니다.

이 내용은 하이텔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자료실(GO BARUN 5)
천리안 현대철학동호회 자료실(GO PT.71)
희망터 (GO PP.0)
나우누리 찬우물 자료실(GO CW 13)
환경포럼 자료실(GO GREEN 5) 에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집의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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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전력산업 독점, 무엇이 문제인가?
서주원·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문제제기
각종 환경파괴와 국민의 저항
잘못된 전력수급계획 및 에너지 정책
한전의 비리
거대 독점기업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전의 전력독점의 문제와 전력산업 재편의 기본 원칙
이필렬·한국방송대 교양학부 교수

현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의 문제점과 대안
임성진·전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현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의 문제점
새로운 전력산업 구조를 위한 제안
덧붙이는 말

바람직한 전력산업 재편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전재경·한국법제연구원 사회문화실장, 법학박사
법적 접근의 목표
민영화
영역분할
자본개방
대안 : 지역분할 후 경쟁화
여론 : 환경규제

참고자료 1·한국전력 외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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