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교보환경포럼-자료]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방안

교보환경포럼

” 발상의 대전환;
환경친화적인 경제위기 극복 방안 “에 제출된 토론자료집의 내용입니다.

문의 : 사단법인 시민환경연구소
서울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T.02-735-7034·F.02)730-1240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방안

신 성 철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장

1. 기후변화협약의 성격

–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 또는 감소시키는 것을 궁
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는 곧 석유, 석탄 등 현재 인류의 주 에너지원인 화석에너지 사
용을 제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화석에너지 사용제한
은 경제·정치·사회 각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 기후변화협약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에너지수급패
턴 및 경제성장구도의 수정을 요구하는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음
– 선진국에 비해 경제발전 기간이 매우 짧고 경제수준이 매우 낮아
경제발전에 우선을 둘 수밖에 없는 개도국들에게 기후변화협약
은 향후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중대한 문제임

2. 주요국 동향

◇ 선진국
– 각국은 자국산업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감축목표를 비용

–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방안 모색 중

– 한편, 미국은 교토의정서 합의결과에 대한 산업계 및 의회에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음
— 산업계는 7% 감축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지적하
고 있으며,
— 상원은 98.2월 개최된 청문회에서 개도국의 의무부담 없이는
동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겠다고 결의 (Hagel Byrd
Resolution, 1997)한 바 있음을 지적, 행정부를 공략함

◇ 개도국

–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들은 교토의정서에서 개도국의 의무부
담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에 만족하면서도, 선진국들의 압력이
강화될 것에 불안해하고 있음

3. 향후 전망
– 선진국간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98년부터 선발개도국의 의무
부담을 요구하는 압력 본격화 예상
— 특히, 신규 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에 대하여 우선적 참여
요구가 강화될 전망

– 이와 관련, 미국은 최근 개최된 청문회에서 개도국의 의무부담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all court pressing)을 다할 것
이며,
— 개도국의 의무부담 없이는 상원에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요청
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힘
– 또한, 98.3.12-13일간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기후변화포럼에서도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의무부담문제를 제4차 당사
국총회의 정식의제로 상정해야 함을 주장
– 개도국 중에서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들은
제4차 총회시 자발적 의무부담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됨

4.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 기본방향
– 현재 선진국의 경제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경제발전
이 지속되어야 하는 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강제적인 감축의무
부담을 지지 않도록 대응
– 신규 OECD 국가로서의 대외적 위상 및 산업의 경쟁력 유지 필요
성 등을 감안, 자발적인 온실가스배출감축 계획 수립·시행

가. 국내 대응체제 구축

– 98.3월 중 관계부처, 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되는 범정부적인 ‘기
후변화협약 대책기구(가칭)’ 설치로 효율적인 대응체제 구축
– 제4차 당사국총회(98.11, 아르헨티나)에 대비한 협상대책 수립
– 온실가스배출 저감 종합대책의 수립·추진 등
※ 관련부처 : 총리실,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림청, 기상청 등

나. 대외협상 전략
–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에 대한 설득 및 협력 외교 전개
— 중국, 인도 등 주요 이해관계국과 공조체제 구축
–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소비증가의 불가피성 및 국내적으로 강력
한 온실가스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홍보
– 제반여건상 자발적 참여가 불가피할 경우, 순수한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협상

다. 온실가스배출저감대책 강력 추진

◇ 온실가스배출저감 종합계획 수립
– 온실가스 배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부문의 대책에
중심을 두되, 기타 폐기물, 농업부문 등의 대책을 포함하는 ‘온실
가스배출저감종합계획’을 98.9월까지 수립·시행
◇ 에너지·산업부문의 이산화탄소 저감대책 수립·추진
– IMF 경제체제에 따른 중·장기 에너지수급계획 재조정
— 98.4월까지 에너지소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 및 비용
효과적인 저감시나리오 분석

– 에너지절약시책 강화
— 기존 에너지절약 시책을 더욱 강화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저
감을 위한 산업계와 정부와의 자발적 협약 체결 추진

– 에너지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 보급 촉진
—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1997-2006)’의 추진으로 환경친
화적인 에너지수급구조로의 전환 촉진

– 연료대체 촉진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천연가스, 원자력
발전 등 청정에너지로의 대체를 촉진하여 CO₂ 배출 저감

–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 중화학공업중심의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지식집약형 고
부가가치의 첨단 산업구조로의 전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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