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교보환경포럼-자료]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 방안

교보환경포럼

” 발상의 대전환;
환경친화적인 경제위기 극복 방안 “에 제출된 토론자료집의 내용입니다.

문의 : 사단법인 시민환경연구소
서울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T.02-735-7034·F.02)730-1240

기후변화협약 대처와 IMF 산업구조 조정

김종달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I. 경제위기와 기후변화협약

고비용-저효율의 과잉투자가 오늘의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후변화협약 대처라는 목표와는 정반대 되는 상황을 가져오게 했
다. IMF 위기로 저비용-고효율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나 기존의 공급, 개발위주의 정책에 젖어 있으면 오히
려 고비용-저효율의 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즉, 기후변화협
약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대책기구 마
련,” “온실가스배출저감 종합대책계획 수립,” “에너지절약시책 강화”
등의 정책은 또다시 실효성 없는 목표로 끝날 우려가 크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보급정책을 폈으나
근본적으로 석유, 가스가 부족하면 비싼 외화를 빌리더라도 사와서
공급하기에만 바빴다. 반대가 있더라도 화력발전소, 천연가스 저장
소, 원자력 발전소 및 폐기물 처분장 등을 부지런히 건설하기에 여
념이 없었다. 모든 문제들이 성장으로 묻혀지다 보니 에너지 절약,
효율성제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등을 너무 등한시했으며 이런 형
태가 고질화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비책 마
련의 소흘에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으로 머지않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므로 위기라고 경고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귀기울여
야 할 때이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더 궁극적으로 고비용-저효율
의 과잉투자를 전환하고, 다가오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환경위기를
대비하는 유일한 방안은 생산, 유통, 소비구조를 효율적인 것으로 변
화시키는 것이다.
12월 교토에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N2O) 등과 같은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규제를 하
기로 의정서를 체결했다. 선진국 38개국이 2008년부터 5년동안 이들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키로 한 것이다. 주요
국인 유럽은 8%, 미국은 7%, 일본은 6% 감축키로 했으며 각국의
사정을 고려해 배출권거래제도나 청정에너지개발 등과 같은 공동이
행(Joint Implementation)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협약은 21세기 세
계경제질서재편으로 이어질 사항이라 세계적인 관심사이다.
한국이 이번에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다행으로 여길 상황
이 아니다. 내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제4차 당사국총회
의 주제가 선진국의 명단을 재작성하는 것이고 한국과 멕시코와 같
은 선발개도국에 대한 의무부담을 요구하는 압력이 본격화될 것이
므로 실제 1년 유예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상원의 교토의정
서 동의에 행정부의 비준요청의 전제조건으로 개도국 부담의무를
명백히 할 것임을 밝힌 점, 최근 3월에 개최된 OECD 기후변화포럼
에서 선진국들이 4차 총회에서 정식의제로 상정할 것을 주장한 점
등은 한국의 우선적 의무부담을 더욱 불가피하게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화석연료사용 집약국가는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물론 국제규제차원에서만이 아
니라 지구의 일원으로서 생태계와 사회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인류
최악의 지구환경위기로 인식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II. 대응책

– 에너지절약시책의 미흡
1970년대의 두 차례의 석유위기와 1992년 리우회담 이후, 지난
20여년에 걸쳐 한국은 석유위기와 국제환경규제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비한 다방면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에너지절약 정책과 시책이 수
립되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온
셈이다. 특히, ’80년대 말에 와서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많은 정책
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실천으로 연결되는데는 매우 미흡하였고 논
의만 무성했고 산업부문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산업부문은 에너지소비량도 1996말 현재 50.3%에 이르며, CO2 배출량
도 1995년말 기준으로 35.9%(36.2백만TC)에 이르러 가장 많이 소비하고
배출하는 부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성비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다.
산업구조를 보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91-96년 기간
동안 연평균 11.2%(90년 65.9%에서 95년 76.2%)가 증가한 반면, 경공업은
오히려 -0.1%로 침체되었다.
자동차대수도 85년 100만대에서 97년 1000만대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그것
도 중.대형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소형 승용차의 보유비중이 91년 70.1%
에서 95년 64.4%로 감소한 반면, 중대형 승용차는 29.9%에서 35.6%로
4.7% 증가하였다(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

인천광역시 영흥도에 엄청난 규모의 화력발전소 12기 건설, 그리
고 경남 하동 앞바다에 지어질 대규모 현대제철소, 삼성자동차 건설
등은 온난화 방지대책과는 정반대로 달려가는 정책들이다. 에너지
소비증가를 주도하는 금속업종의 대표적인 산업인 철강업에 한보가
1992년에 대규모 설비를 신설하면서 연료용 에너지소비를 급증하게
했다. 모두 이산화탄소를 집중적으로 배출하는 석탄, 석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대하는 정
부의 안일한 태도와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1980년대초 오일쇼크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과 정책적 노력으로
제조업의 에너지원단위는 하락한 적도 있었으나 90년대에 들어 이
러한 에너지다소비형 업종인 철강, 시멘트 및 석유화학업종 설비의
신, 증설로 인해 에너지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에너지원단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미미
태양열, 태양광, 연료전지, 폐기물 이용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80년대 이후 지원한 결과 현재 에너지의 0.6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폐열 부문이 80% 차지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신재
생에너지는 거의 미미한 수치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06년까지 2%로 높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90년대 초에 2000년
에 3% 공급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 적이 있다.
1997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이 통과되어
이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즉, 산업자원
부 장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의 정
책수행 때 대체 에너지이용을 권고할 수 있고, 공장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도 대체 에너지 이용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설비설치를 권
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비해 훨씬 많은 직업을 창
출하며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할 수 있는 전망이 큰 신기술 분야이므
로 법 마련차원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지원이 이루
어져야 보급이 확대될 수 있다. 이것은 기존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대한 지원(예, 보조금)을 삭감하고 이들의 가격을 정상화(예, 환경세
등 도입)하여 이들의 확대를 억제할 때 가능하며 폐쇄된 시장 자체
도 개방하여 에너지시장을 자유화할 때 참여와 경쟁이 유도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 선진국의 경험이 이
를 입증하고 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원전, 화력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외채조달을 중단할 수 있으며 외국과 공동으로 개도국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면 CO2배출권을 확보, 준비하는 것이 된다.
북한 경수로 지원비 52억$로 이 분야에 지원하면 실질적으로도 북
한에 바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이행사업으로 진행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 대외 협상전략의 한계
온실가스 배출규제강화와는 상반되게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급격
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이것이 지속될 수 없다고 정부에
서도 판단할 것으로 본다. 국제협상이란 주고받는 것으로 결국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실질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OECD회원
국이면서 중국, 인도 등의 개도국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개도국에
머물려는 외교적 노력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경제성장을 계
속하려면 에너지소비증가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우리의
입장을 간청하는 것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IMF 금융위기를 내세
워 KEDO자금 52억$을 분담하자는 우리의 요구에도 미국은 98년
예산책정에 한푼도 반영시키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쌍무간 협상도
그런데 다자간 협상에서는 더욱 특정 사항을 고려하기가 어렵다.
최소한 기후변화협약의 대비라는 차원에서보면 우리 정책은 90년
대 이후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 유일한 대응책은 탄산가스 배출량의 감소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유일한 대응책은 탄산가스의 배출량을 줄
이는 것이다. 그것도 일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
조화가 되어야 한다. 배출가스의 저감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
록 하려면 에너지의 사용기기, 산업 및 수송구조 등의 변화를 통해
사용효율성을 높이거나 에너지 사용시간을 평준화하거나 조절하여
관리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미래에너지인 태양광, 수
소 및 연료전지 등과 같은 신재생 대체에너지를 적극 개발해야 한
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외교협상력을 높일 수도 없으며 우리가
강력하게 온실가스저감을 하고 있다고 홍보해봐야 효과도 없다. 대
책기구나 대책안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사용량을 줄여
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구호에만 그치면 낭비적인 것이 된다.
외자를 들여와 공급시설을 많이 건설한 것이 과거 선진국형이었
다면 이제는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나라가 앞서가는 나라이
다. 수요증가에 공급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수용가능한 탄산
가스의 사용한계량에 수요를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금융위기가 잘 보여주듯 무한히 성장하고 공급될 수 있다는 가
정 하에서 남의 돈으로 이루어진 경제구조는 하루아침에 위협을 받
을 수 있다. 환경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긴축에 머무를 것
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비효율적인 에너지의 사용기기,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 및 승용차 위주의 수송구조 등은 근본적
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 CO2배출권의 확보와 공동이행
교토총회에서 배출권거래와 공동이행 제도 등이 합의 되었기 때
문에 개도국에 대한 협력적 투자확대를 통해 배출량을 감소시켜 우
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미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
은 러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과 CO2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교토 회담이전부터 진행되었고 회담이후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협의나 준비가 없는 상태이다.

III. 절약형 산업구조

교토협약은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체제하에서 전력,
가스, 석유, 석탄과 같은 연료전환 부문뿐만 아니라 시멘트, 석유화
학 및 철강, 금속 등을 비롯한 ‘에너지다소비업종’의 수출과 대외경
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선진국의 효율기
준강화로 자동차, 전기전자 등의 대외경쟁력에도 예외가 아니다. 반
면 효율적인 에너지시설(태양전지, 열병합발전, 태양열주택, 지역냉
난방시설 등도 포함), 에너지 이용기기의 제품개발, 환경산업 등의
부문에서는 신규사업기회의 창출이 예상되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경
쟁이 시작되고 있다.
산업부문은 전체에너지의 50.6%를 차지하고 이중 93.3%는 제조업
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제조업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산업구
조를 갖고 있고 단기간 구조개선이 어려운 장치산업에 의존하고 있
다. 따라서 제조업의 에너지 절약 또는 산업구조조정이 국제경쟁력
강화와 무역수지관리, 환경문제 해결에 핵심이 된다. 제조업 에너지,
특히 석유 수요의 효율적 관리는 전체 에너지 수요관리에 있어서
주요부문을 차지한다.
저소비형 산업구조를 구축하려면 크게 업종별 에너지 원단위를
떨어뜨리는 방법과 산업구조 자체를 절약형으로 변모시키는 방법으
로 요약될 수 있다. 기기효율 개선 또는 공정개선에 의한 원단위 개
선효과는 2000년이 지나면서 잠재량은 감소하는 반면, 구조개선효과
는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업부문의 석유수요는 에너지 가격탄력성이 높으므로 가격정책
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규제 및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기존 에너지가격은 물가정책에 종속되어 물가지수관리의 도구로 사
용되었기 때문에 장기한계비용과 상당한 괴리를 가져왔고 기업의
장기 경쟁력을 오히려 저하시켰다. 에너지 사용기기, 설비나 생산공
정 개선부문의 수요관리는 에너지 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에
업종별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설비투자지원대책 수립,
에너지 절약형 신제품 개발촉진 등과 같은 지원대책이 있어야 하며
또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전환을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V. 업종내 에너지효율성문제와 산업구조문제

업종별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대책과 산업구조 조정정책은 당연히
동시에 접근해야 절약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어느 분야에 더 우선
을 두어야 할 것인지 또는 각각의 한계를 사전에 규명하는 것은 정
책적으로 중요하다.
산업부문의 경우, 우리나라는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에 특화하
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에너지를 줄이
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개편이 유일한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경우를 보면 구조보다는 업종 내
에서의 효율성 증가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첫째, 에너지원단위 증가 기여도 분석을 보면 산업구조 변화요인
보다는 업종별 원단위 변화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너지 사용기기나 생산공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에
너지 이용효율 향상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
둘째, 산업별 부가가치 기여비중을 보면 한국이 특별히 에너지다
소비형 산업에만 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산업도 보면 한
국 산업과 에너지원단위에서 비슷한 순위를 보이고 있다. 가장 높은
산업이 철강이고 가장 낮은 산업이 조립기계산업이다. 나머지 산업
도 비슷한 순서를 보이며, 다만, 비금속 산업만 일본에 비해 한국이
순위가 유난히 높다. 그리고 모든 제조업종에서 에너지원단위가 일
반적으로 높은 것을 보면 에너지다소비형 여부가 산업구조를 결정
하는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에너지 다소비문제는 산업구
조 문제라기 보다는 업종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생산공정을 보면 이를 더욱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전자, 자동차, 조선 등 조립산업은 주로 에너지원단위가 높은
가공 및 조립부문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 공정부문(주로 기술수준이
낮음)에 특화했고, 에너지소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설계 및 기계, 중
요 부품 생산부문(주로 높은 기술)은 선진국에 의존하는 형태를 지
니고 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한국의 자동차산업의 에너지소비원
단위가 일본의 원단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공정간 분업 여하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자, 조선 등 대부분의 조립산업에서도 나타난다.
비금속, 조립기계산업은 에너지원단위가 높은데 이유는 에너지이
용효율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음
식료업을 제외하면 모두 부가가치율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
섬유의 경우에 에너지원단위 차이는 다른 산업에 비하여 비교적
시설의 비효율보다는 상품의 종류와 품질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에 반해 비금속 및 기타 등은 섬유산업과 부가가치비율은
비슷한데 원단위가 높다는 사실은 부가가치에서의 차이에 못지 않
게 시설의 비효율성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조립기계업은 더
욱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철강산업의 경우 원단위 차이는 부가가치 차이가 아니라
에너지이용효율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원단위에서도
가장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한.일간 에너지원단위 비교시 생산액기준으로 보면 그다지 큰 차
이가 나지 않으나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그 격차가 심한데 이것
은 기술의 차이에 기인한다. 즉 한국은 생산에 소비되는 에너지량에
비해 부가가치 생산의 에너지 효율이 낮은 것이다. 한국이 각 업종
별 부가가치가 일본보다 훨씬 낮은 이유는 주로 고부가가치 부문인
설계, 기계, 중요부품 등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상품의 종류와 품질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산업은 화
학, 종이, 섬유 등이고 시설의 효율 차이에 주로 기인하는 경우는
음식료업, 조립금속, 철강 등이다. 두 가지 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비철금속과 기타 제조업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 에너지효율성이 낮은 것은 산업구
조적인 면보다는 업종내 낮은 원단위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즉,
에너지이용시설의 효율성 제고와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업종별 에너지원단위 변화율을 보면 일본과 비슷한 추세
를 보이는데 반해, 산업구조 변화에서는 한국이 원단위 상승요인으
로 작용하는 반면 일본은 원단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여 상당히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일본은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
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오히려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강화
시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일본과의 비교해 볼 때 산업구조조정이 없이는 선진
국 수준의 에너지 원단위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중
장기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으로의 산업구조 조정 없이는 산업선진
국과의 경쟁대열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효율성 제고를 위
한 산업구조조정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에너지 저소
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업종내 에너지효율성 개선

에너지원단위 상승의 주된 요인은 에너지이용효율의 저하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다소비형 업종중심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켜
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 다소비 기업은 생산비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자체적으로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기업으로서의 절약노력은 미
비하다. 그러나 이러한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다수의 개별기업을
모두 합하면 국가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므로 절
약정책에서 소홀히 다룰 수 없고, 또한 실질적인 정책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향상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지원방안을 강구
해야 하며 에너지 절약형 신공정 및 신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개발
자금의 지원폭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기존 시설보다 일정비
율 이상의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신규설비투자에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에너지효율개선 정도에 따라 기업간에 차등 지원하
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

– 에너지 저소비형 제조업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에너지 수요관리는 국제적 이산화탄소 규제
에 대한 대비책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순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
이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을 위한 여러 대응방안 중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은 궁극적으로 각 산업부문이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
이다.
70년대 이후 화학, 철강, 비금속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부가가
치 비중이 감소하며 조립금속, 기계장비 등 에너지 저소비업종의 비
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개선은 미흡한
실정에 있다. 에너지소비가 낮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
자, 기계, 정밀 화학산업중심으로 산업구조의 조정이 촉진되어야 한
다. 또한, 이러한 산업부문내 생산공정의 심도를 단순 가공과 조립
에서 설계와 디자인, 그리고 기계생산, 중요 부품생산으로 높여 나
가는 방향으로의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형 신제품에 대한 개발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
하면 소득 수준향상에 따른 전자제품, 냉.난방기기, 사무자동화 기기
등에 대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물동량 증가, 자동차보유대수 증
가로 인한 에너지수요증가 확대에 대응한 에너지 절약형 신제품개
발이 촉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발전설비, 냉동공조설비
등 에너지 설비 공급산업의 육성이 요구되고 있다.

– 수출구조전환
수출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쉽게 수출구조를
바꿀 수도 없고 에너지소비만 줄이기 위해 구조를 바꿀 필요도 없
다. 그러나, 수출구조의 변화는 에너지 효율성제고는 물론 산업구조
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에너지 효율적인 산업으로의 전
환은 경제가 선진화됨에 따라 변화하는 수출구조, 즉 에너지저소비
형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과 상충하는 목표는 아니라 오히려 상승
효과를 줄 수 있다. 에너지저소비형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증대에 힘
쓰는 한편 에너지다소비형 중간재 또는 최종재의 수입비중을 높여
야 할 것이다. 에너지 다소비형 품목은 대부분 환경 파괴적인 산업
이며 선진국이 우선적으로 해외에 이전한 부분이기도 한다.

V. IMF 경제위기와 기후변화협약

산업환경의 변화

IMF 구제금융 도입으로 금융산업 구조개편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
지면 종전의 산업정책의 핵심이 되어 왔던 정부의 투자재원 배분
및 유도기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기존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정부개입의 필요성조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금융부문의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므로 절약형 산
업구조 형성에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
그러나 부족한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은 장기적 산업경
쟁력 뿐만 아니라 저비용-고효율의 산업구조로의 조정을 위해서 극
히 중요하다. 정부는 미래 에너지절약형 산업을 유망 산업으로 제시
하고,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일부 과잉투자 산업 투자 조정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에너지절약형 산업지원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자금난을 경감시켜주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는 기술개발, 품질관리, 마케팅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관련성이 큰
규제개혁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정
책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쟁 제한적 시책을 축소 조정
하여 에너지 절약형,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이 기후변
화협약에 대비한 정책으로 긴요하다. 에너지를 감안하지 않는다 할
지라도 우리 산업은 범용기술 및 조립가공형 산업위주의 성장에서
고도의 기술, 정보, 지식집약형 산업위주의 성장으로 전환되어야 한
다.
에너지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및 환경보전에 대한 범세계적
관심고조로 인해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의 산업위주 발전에서 반
도체, 통신기기 등의 산업위주으로 지향할 것임은 세계적인 추세이
다. 기업의 투자 패턴도 종전의 외형 위주에서 수익성 우선으로 변
화됨에 따라 외형 규모가 큰 산업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산업위주의
발전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향후 산업구조조정에 있어도 정보통신기기 및 자본재, 중간재 등
의 벤처 또는 중소기업형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에너지절약형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미래 성장 유망 산업으로 비전 제시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실업을 흡수하여 새로
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 유망 산업으로 제시하는 것이 긴요
하다. 반면,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과 같은 과잉설비투자의
경우는 투자조정을 통하여 기업이 퇴출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잉여자원을 에너지저소비형 산업, 환경산업으로 재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에너지절약산업은 환경규제가 심화될수록 세계시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미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산업은 단순히 에너지
절약만을 위한 산업이 아니라 미래의 유망한 성장산업 및 수출산업
에 투자한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에너지절약시장의 선도적
인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절약전문기업의
기술개발 및 절약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 및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등 세제지원도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절약전
문기업이 수용가와 계약체결을 함에 있어서 복잡한 과정 및 예상되
는 문제점을 보완해주는 차원에서 계약체결의 용이성과 복잡한 거
래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계약모델을 표준화하여 보급할 필요가 크
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정부주도로 행해
졌던 에너지절약노력을 민간주도로 전환함으로써 시장을 통한 기후
변화협약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투자재원 확보 및 효율적 배분지원
IMF로 인하여 정부투자 축소, 고금리 지속, 국내저축 저조는 에
너지절약기업(ESCO)과 같은 환경산업분야에 신규투자 부진을 낳아
이 분야의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재도약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
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장기성 구조조정자금을 에너지절
약형 신규투자와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촉진을 위한 투자 재원
으로 활용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IBRD의 반대
가 이 분야에까지 이르면 다른 재원(예, 교통세, 주행세, 에너지세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분야에서의 합작투
자의 적극 유치도 자금과 기술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경우 효과
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의 요구와 현재 실행 가능한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을 통합
한 에너지관리 실행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정책 수단은 직접부하
관리에서부터 기술개발 및 소비절약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수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많은 나라에서 실행 중에 있다. 이미 실
시되고 있는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 또는 에너지 사용계획협의제
도의 내실 있는 확대 실시가 필요하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에너지
사용기자재에 대하여 보조해주는 환급제도의 대폭적인 확대실시도
필요하다.

– 인력수급 지원
이 분야 인력 수요에 부응한 인력 공급체계를 확충하여 지원해
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반 교육보다는 직업교육을 통하여 전문인
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확대 되고 있는 실업자 교육 및 창
업교육에 대한 적극 지원은 효과적일 것이다.
고효율기기 생산시설로부터 에너지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 및 교
육, 기술자문가 등의 조직기반의 육성이 필요하다. 수요관리계획 및
관리방법에 관한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에너지다소비업
체 및 중소기업체의 에너지관리담당자, 에너지공급회사, 절약기업
및 설비공급자 등이 연계된 교육, 정보교환을 위한 협조체제가 유효
할 것이다.

에너지산업의 구조조정

에너지절약과 효율성제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공급확대를 기
대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아닌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일어나도록 해
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산업의 구조전환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한전, 석유, 가스공사 등이 그 사례이다. 이미 IMF
위기로 인한 환율급등은 연료비 등과 같은 수입원자재가격이 급격
히 상승하여 에너지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 나아가 한전, 석유 및
가스공사 등의 시설투자비에 상당 부분을 해외 차입금으로 조달하
여 이자부담 및 환차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에너지수요자체도 감
소하고 있어 에너지산업은 전환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과 같
은 에너지공급사업자에 대해 수요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
고 있다. 추후, 수요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초기투자비용을 단계적으
로 보상하여주는 제도적 보완장치(예: 판매수익감소에 대한 수익보
상)의 마련도 뒤따를 것이나 규제를 통한, 그것도 에너지공급업체에
대한 수요관리만으로는 효과는 제한적일밖에 없을 것이다. 에너지절
약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의 에너지관리공단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기존의 에너지절약정책은 에너지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존
에너지산업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에너지관리공단과 같은 기관을
만들어 에너지절약 정책을 펴는 제도적인 적응 전략(Institutional
Adaptation Strategy)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기관이 산업분야 등에
서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바도 있으나, 이러한 제도적
인 적응전략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구조전환을 오히려 어
렵게 한다.
첫째, 에너지절약 프로그램과 활동이 에너지사용의 합리화과정으
로 제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활동의 가치는 경제적인 절약에 엄격
히 한정되어 있고, 작용도 기존 공급체제, 소위말해 하드패스에 부
합하는 것에 제한되어 있다. 둘째, 기관의 역할이 에너지, 환경 및
경제개발의 활동이 상호통합이 내재되어 있는 사항이 감안되지 않
고 에너지차원에서만 조직되어 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을 집중화
되고 기술 관료적인 계획 및 조직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발전시
키지 못하고 공급위주의 에너지구조는 그대로 둔 채 제한적인 효율
성만 추구하는 것이다. 산업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절약으로 가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공급위주의 구조를 공고히 하는 점도 있다.
우리나라는 공급위주의 경로를 계속 추구하고 있고 제도화된 취
약성, 고비용-저효율이란 값을 치르고 있는데 기존 에너지산업을 개
편되지 않으면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부담이 현실화될 때는 그 대가
는 더욱 더 클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사례는 개발에 따른 지구
온난화 문제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제도적인 적응전략이
매우 한계가 큼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공
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명확하지도 않는 수요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에너지절약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한계가
크다. 기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절약의 시장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에너지산업의 구조를 경쟁적인 체제로 변화시킬 때 가
능할 것이다.
국제시장의 가격변동과 환리스크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속
성을 그대로 가지면서, 구조적으로도 대응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대형 체제를 유지할 때는 거대공룡(White Elephant)으로 전
락하고 말 것이다. 에너지분야에 금융전문가를 양성하고 에너지산업
간에 정보교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자체를 바꾸는 것이
기후변화협약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원과 체제의 형성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고해외 자본이 이 분야에 들어와 외환부담도 줄여 줄 것이다. 다
시 말해, 지난 30년 이상 계속 주장해온 공급안정성차원에서의 독
점, 공사형태의 필요성 논리는 과잉 공급상황에서는 더 이상 합리적
이 아니라는 것이다.

VI. 결론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은 에너지차원에서만이 아니고
국제경쟁력 강화와 무역수지관리 및 환경문제해결에 직결된다. 에너
지 관련과제가 G7을 비롯한 국제경제회의에서 주요과제로 등장하고
있고 특히, 1997년 교토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
국의 이산화탄소 감축목표가 타결됨에 따라 선결조건으로 떠오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성제고를 에너지, 경
제의 핵심과제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부 산
하 30개 연구기관, 연방정부산하 690개의 연구기관이 총동원되어 에
너지 고효율, 환경보존형 산업구조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노력은 바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
장과 번영에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적인 산업이 정착
되도록 하는 작업이 곧 착수되어야 한다.
단순히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만을 주장하는 차원
이 아니라 업종내 원단위 개선을 위한 기술 구조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룬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기존 산업구조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와 정책들이 효력이 없었다고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 이 분야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연구와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본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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