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성명서] 체르노빌12주기, 고리원전 20년에 즈음한 성명서

체르노빌 사고 12주기, 고리1호기 20년에 즈음한
한국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정부는 사고뭉치·외채덩어리 핵발전소추진정책을 중단하라!

체르노빌 핵재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지 12년째가 되는 지금도 사고여파로 인한 민간
인들의 고통과 추가사고위험은 계속되고 있다. 과학자들의 지적에 따르면 폭발사고가
일어난 체르노빌 4호기 내부에는 아직도 34톤에 이르는 방사성 입자들과 185톤의 고
준위핵폐기물이 남아있으며, 외부유출을 막기위해 덮어놓은 석관의 균열로 인해 이
미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으며 붕괴위험까지 안고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체르노빌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31명뿐이라던 국제원자력기구나 한국전
력의 주장과 달리, 체르노빌 복구작업에 투입되었다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만
1만2천여명에 달한다는 보고가 체르노빌 주변국가들로부터 확인되고 있다.
UN은 이미 체르노빌사고로 구소련지역에서 900만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방사능에
피폭되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50만명에 달하는 벨라루시 공화국의 어린이들은
아직도 방사능오염지대에서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며 어린이암환자는 집계조차
못내고 있다.

세계는 핵산업을 포기하고 있다!

미국,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핀랜드는
핵발전소의 추가건설을 완전히 중단했다. OECD선진국들중 마지막까지 핵드라이브
정책을 지속시켜온 일본과 프랑스도 지난해부터 고속증식로 사업과 핵재처리사업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일본국회는 지난 14일 일본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動燃)]을
[핵재사용개발기구]로 개편하여 고준위핵폐기물문제만 다루도록 축소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내각역시 올해초 끊임없는 사고로 문제를 일으켜온 고속증식로
[수퍼피닉스]를 완전히 중단시킬 것을 결정했다.

정부는 사고뭉치, 외채덩어리 핵발전소에 대한 빚보증을 중단하라!

전세계의 핵발전소 중단추세를 무시하고, 무리한 핵드라이브 정책을 취해온 프랑
스전력공사(EdF)와 한국전력공사는 현재 각각 300억달러와 1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
인 외채에 시달리고 있다. 둘다 공기업으로서 정부가 외채에 대한 보증을 서야만 정
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기업들이다. 특히 한국전력의 경우 1기당 평균 8억달러의 외채
가 투여되는 핵발전소를 무리하게 건설하면서 엄청난 외화난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
는 더 이상 경쟁력없는 핵발전소에 대한 빚보증을 중단하고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아
야 할 것이다.

한국형 원자로는 없다!

한국전력은 이른바 “한국형 원자로”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으로 국민을 기만
하지 말라! 최근 환경단체들이 입수한 미국의 핵규제위원회(NRC)의 자료에 의하면
영광 5,6호기 등의 원자로 핵심부품은 모두 미국의 컴버스쳔엔지니어링(CE)사로부터
수입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전력은 그동안 “한국형”이라는 민족주의적
인 허세를 부리며, 내부적으로는 수십억달러의 국민혈세를 미국 기업에게 유출시켜
온것이다. IMF체제로 외화난을 겪고있는 우리에게 이른바 “한국형 원자로”의 건설은
외환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끔찍한 오염덩어리 고리 1호기는 가동중단되어야 한다!
이제 가동한지 20년째가 되는 고리1호기는 그동안 숱한 방사능 누출사고로 국민
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안겨주었다. 설비노후화와 심각한 방사능오염으로 인해 고리 1
호기는 가동을 중단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한국전력은 9백억원대의
막대한 공사비를 써가며 증기발생기를 교체시켜 핵발전소의 가동수명을 무리하게 연
장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고리 1호기는 증기발생기만 오염된 것이 아니라 70년대
부터 끊임없이 일어난 방사능누출사고로 1차냉각계통까지 심각하게 오염되어있기 때
문에 계획된 교체공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고리 1호기를
영구폐쇄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는 무모한 핵드라이브정책을 중단하고 전력정책을 전환하라!

한국전력은 그동안 핵드라이브정책을 위해 무려 41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탕진해왔다. 그러나 올해들어 거품경제가 무너지면서 전국적으로 50여기의 발전소들
이 가동이 필요없게 되었으며 그만큼 발전설비효율이 낮아졌다. 한국전력과 정부의
전력수요예측은 오로지 GNP변동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이로인해 지난 70년대 후
반과 90년대 초반 두 차례의 잘못된 예측을 했으며 그만큼 발전설비과잉을 불러왔다.
또한 적극적인 전력수요관리정책의 부재로 말미암아 비효율적인 에너지소비를
부추겨왔다. 정부는 IMF체제로 발전설비들이 남아돌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핵발전소 추가건설보다는 전력수요관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전국의 전력소비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켜야 할것이다.

1998년 4월 24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녹색연합·한국교회여성연합·한국불교환경교육원
환경과공해연구회·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 양원영간사(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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