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성명서] 3/10 고준위핵폐기물 무쓰오가와라 입항 성명서

일본의 고준위 핵폐기물 수송선 무쓰오가와라항 입항에 대한 성명서
아시아 평화 위협하는 일본의 핵폐기물
해상수송을 규탄한다.

일본은 92년 프랑스로부터 재처리한 플루토늄을 시작으로 95년, 97년에 고준위 핵
폐기물을 해상수송하면서 인접한 국가들 뿐만아니라 제 3국의 맹렬한 비난을 받아왔
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세계적인 비난과 핵오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파나마운하를 지나는 해상경로를 택해 고준위 핵폐기물이동을 감행했다. 이에 지
금 일본의 로카쇼무라의 무쓰오가와라항에는 그린피스, CNIC(시민원자력정보실)등의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노조등 50여 단체 500여명이 핵폐기물 운반선 퍼시픽 스완호의
입항을 저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반핵운동본부는 아시아지역은 물론 전세계를
핵오염으로 몰아넣는 일본을 규탄하며 일본의 핵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1. 전세계의 바다를 핵오염으로 위협하는 핵폐기물 해상수송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1월 21일 영국국기를 달고 프랑스의 셰르부르Cherbourg항을 떠난 고준위 핵
폐기물 운반선 퍼시픽 스완Pacific Swan호가 49일간의 위험한 항해 끝에 오늘 로카쇼
촌의 무쓰오가와라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송된 고준위 핵폐기물은 유리고화
시킨 고준위 핵폐기물VHLW로 유리봉 60개로 만들어져 있으며 30톤분량으로 지금까
지 수송된 양 중 최대일뿐만 아니라 발산하는 열과 방사능에 있어서도 최대치여서 독
성이 강한 세슘(CS)137의 양이 체르노빌참사때 나온 양과 맞먹는다. 또한 이번 항해
는 최단거리로 인구밀도가 높은 파나마운하지역을 통과함으로써 경제성만을 추구하고
핵오염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도 하지않는 일본정부의 파렴치함을 단적으로 보여주
는 것이었다.

2. 일본은 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재처리와 고속증식로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
라.
오늘 세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수송의 문제는 결국 일본의
재처리 정책에서 시작된 것이다. 일본의 핵정책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추출한 플
루토늄을 이용한 고속증식로의 실용화를 기본축으로 한다. ‘꿈의 증식로’라 불리우는
고속증식로는 핵폐기물을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쓰기 때문에 핵연료 싸이
클이 완성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기와 물에 일단 누출되기만 하면 폭발해버리
는 액체나트륨을 사용하고 원료로 핵무기에 사용되는 폭발력과 독성이 강한 플루토늄
을 쓰기 때문에 체르노빌핵발전소 사고보다도 더 위험한 핵폭발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폐쇄하고 있다.
프랑스.러시아.영국.일본등의 고속증식로에서 액체나트륨냉각재 누출등의 사고가
일어나 프랑스의 죠스팽 총리내각은 세계 최대규모인 슈퍼피닉스호의 영구폐쇄를 발
표했고 일본 당사국 또한 잦은 냉각재 누출사고로 인해 가동을 중단시킨 상태이다. 그
리고 작년 3월 일본의 도카이무라 핵연료 재처리공장에서 일어난 연이은 화재 폭발사
고로 인해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되고 40여명이 피폭되어 일본원자력위원회 산하 고속
증식로간담회는 고속증식로 실용화 계획을 백지화하는 보고서 내용에 대체로 합의했
다. 이 계획이 백지화될 경우 고속증식로의 실용화를 전제로 추진해온 플루토늄 축적
계획도 바뀌어질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핵정책을 아직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서 고속
증식로 사고로 인한 아시아인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뿐만아니라 전세계인들은 방사능
오염으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3. 한국 정부는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핵정책에 대해 강력히 항의
하라.
한국은 일본과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둔 인접국가이므로 고속증식로 사고와 도카이
무라 핵연료 재처리공장 과 같은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핵폐기물의 해상수송으로 방사능오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근국가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수송선이 자국수역을 통과하는 것을 아예 금지시킨 바 있다. 한국정부도 아
시아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고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고준위 핵폐기물의 해상수송
은 물론 핵재처리를 통해 위험천만한 고속증식로 재가동 계획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
야할 것이다.
또한 이미 핵선진국가들이 폐쇄하거나 가동중단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그 위험성과
비경제성이 판명난 고속증식로 개발계획에 투자하고 있는 정부의 핵정책을 전면 재검
토하고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호나경단체들은 전세계의 인류평화를 위해 과학기
술의 최대실패작으로 판명난 일본의 고속증식로 개발에 반대하며너 아래와 같이 우리
의 입장을 밝힌다.

1. 일본은 고준위 핵폐기물을 비롯한 핵물질 수송계획을 백지화하라!
1. 일본은 핵폐기물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비축과 고속증식로 가동계획을 전
면 백지화하라!
1. 한국정부는 일본의 핵정책과 핵폐기물 해상수송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고
속증식로 개발계획을 백지화하라!

1998. 3. 10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녹색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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