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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단체,주민단체 원전감시활동 조례(안)작성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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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및 원전 4개지역 주민단체, 민간최초 원전감시활동 조례(안) 작성

6일 오전, 경주·고리·영광·울진 등 4개원전지역 주민단체들과 녹색연합
(사무총장 張元)·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崔冽)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10월
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협의해온 [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이하 감
시위원회)의 조례(안)을 발표했다.
국내 최초가 될 민간 원전감시기구의 운영방안은 지역주민단체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은 지역주민들로
부터 지역의 주민단체들을 조례작성과정에서 배제시키고, 민간감시기구의 위상
을 지자체 산하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하여 영
광주민단체의 사무국장 김용국씨에 따르면, “최근 산업자원부와 일부 지자체들
이 주민단체를 완전히 배제한 채 별도의 조례를 작성하여 과거와 같은 어용기
구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 법제연구원 전재경(全在慶, 45)박사는,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다른
환경분쟁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조정기구 또는 독립감시기구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처와 지자체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4개원전지역 주민단체들과 환경단체들은 이번달 8일 영광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자체 작성한 조례(안)을 주민토론회를 거쳐 의견수렴한 후, 각 지자
체와 지방의회에 주민공식의견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수일내로 산업자원
부를 방문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전민간감시기구 구성과 조례작성을 위해 협
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전문가검토를 거치며 작성한 조
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전사업자가 사고 등을 은폐하거나, 해당
지자체가 감시기구를 편의주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막기위해 ①전문가와 환
경단체들이 감시위원회 참여, ②감시위원회에 농민대표, 어민대표 등 직능대표
들의 할당수를 두어 각 분야 주민대표의 참가보장, ③원전운영으로 인한 환경
과 안전상의 문제발생시 이의 시정 요구 등 총 19개의 조와, 2개 부칙을 제시
했다.

[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공동조례(안) 작성 참여단체 및 문의처
경주: 월성원전주민대책위(0561-44-2179, 임병석국장), 경주환경모임(42-5294,
임동복국장)
고리: 곤벤두알프란체스코 수도회(051-721-4709, 박윤하),
부산환경운동연합(465-0221, 손희정)
영광: 영광핵추방협의회 (0686-52-0776, 김용국국장),
광주환경운동연합(222-2470, 위의환실장)
울진: 울진반핵투쟁위원회(0565-83-5002, 이규봉국장)
서울: 녹색연합(02-747-8500, 에너지부 석광훈),
환경운동연합(735-7000, 환경조사국 양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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