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성명서] 대만정부는 핵폐기물 북한반출을 포기하라!!

<성명서>

대만정부는 대만핵폐기물 북한 반출 포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라

1. 대만 전력공사 부사장의 핵폐기물 북한반출 강행발언을 규탄한다.

대만핵폐기물 북한반출 문제는 전세계적인 핵폐기물 국가이동에 대한 반대운동을
불러일으키며 작년한해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만이 북한에
핵폐기물을 반출하려는 기도를 저지하기 위하여 대만현지 파견, 해상훈련 등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벌여왔다. 그 가운데 대만원자력위원회가 대만전력공사에게 핵폐
기물 반출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실상 북한반출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적극적인 운
동을 자제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전력공사 부사장이 지난 2일 대만전력공사의
계획이 전혀 변화가 없다며 북한에 핵폐기물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은 인류평화를 위해 국가간 핵폐기물이동을 반대하던 전세계 환경단체들과 한국국
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한국, 대만 양국간의 관계개선에도 불이익을 줄 무책임
한 발언이다.

2. 자국에서 발생한 핵페기물은 자국에서 처리해야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대만이 핵페기물을 북한으로 이전하려는 핵심적 이유는 자국내에서 발생하는 방사
능 누출로 인한 핵오염을 다른 나라로 떠 넘기려는 것이다. 자국에서 발생한 핵폐
기물은 자국에서 처리한다는 국제적 원칙을 무시하고, 다른나라 국민들에게 핵의
재앙을 안겨줄 죽음의 거래는 전 세계가 반대하고 있다.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
전 문제는 결코 대만과 남북한 두나라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50년전, 인류가 핵발전을 시작한 이래 핵발전을 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만약 대만이
자국에서 처리하지 못한 핵폐기물을 북한의 경제적 약점을 이용하여 죽음의 거래
를 강행한다면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상습화되어 한반도는 물론 전세계 핵오
염의 서곡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3. 대만정부는 핵폐기물 북한반출을 포기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라.

대만정부는 핵폐기물 북한 반출문제를 대만전력공사와 대만원자력위원회에게 떠
넘기고 있다. 이는 국가간 핵폐기물이동을 단지 상거래로만 인식하는 부도덕한 행
위이다. 우리는 세계평화와 인류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의 이름으로 대만과 북한당
국이 핵폐기물의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그 길
만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면하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남는 길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정부가 핵폐기물의 북한 반출을 강행한다면, 우
리는 지구적인 환경보전과 세계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전 세계인과 연대하여 가능
한 모든 방법을 동원,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굳게 천명하며, 우리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우리의 주장 =
1. 대만 정부는 핵폐기물 북한반출 계획을 백지화하고 공식입장을 표명하라!
1. 대만전력공사부사장은 핵폐기물 북한반출 강행발언을 취소하고 공식 사과하라!
1. 우리는 핵폐기물의 국경을 넘어선 국가간 이동을 반대한다!

1998. 4. 3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조사국 02-735-7000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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