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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본 산업폐기물 북한반출에 대한 환경련 성명서

성명서

일본 산업폐기물 북한 반출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1. 한반도는 일본의 쓰레기장이 아니다..

3월 15일 아사히 신문에 의해 일본 기업이 지난 8년간에 걸쳐 유독성 산업폐기물인 알루미늄 찌꺼기 5만 1천톤을 북한에 수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일본 기업이 이뿐만 아니라 1백 43만개의 폐타이어와 폐수지, 폐유 등 일본내에서 처치 곤란한 산업폐기물들을 고정적인 반출루트를 통해 북한에 수출해왔다는 사실이다. 또한 95년까지는 조총련 후쿠이현 본부가 직접 폐타이어 수출을 관장했다고 하니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산업폐기물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접하면서 바로 며칠전 일본정부가 환경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준위 핵폐기물 해상수송을 강행하던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에도 일본은 위험천만한 핵폐기물 해상수송의 전과정을 인접국에도 알리지 않은 채 비밀리에 강행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일본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인류적 국가임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사태의 경우 그것이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10여년 가까운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각종 유해폐기물을 반출했다는 사실에서, 일본이 한반도를 쓰레기장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2. 일본정부는 바젤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일본기업의 산업폐기물 북한 반출행위는 ‘자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자국에서 처리한다’는 국제사회의 기본원칙도 저버린 반인류적 행위이다. 특히 일본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금하는 바젤협약에 가입한 나라이다. 바젤협약에 가입한 나라는 비가입국에게 어떠한 종류의 유해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다. 또한 비가입국가에게 폐기물을 수출할 시에는 위험성 정도 등 폐기물 독성에 관한 Full Report를 작성해야 하는 데 우리는 일본정부가 과연 그러한 보고서를 작성했는 지에 대해 강한 의혹을 떨칠 수 없다.
특히 알루미늄 찌꺼기는 다이옥신 등 유독물질이 함유된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유해폐기물 중 하나로 수출되어서는 안될 물질이다. 알루미늄 찌꺼기는 물과 반응할 경우 고열과 대량의 암모니아 가스를 발생해 완벽한 사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토양·수질오염을 초래하는 유독성 물질이다. 일본기업이 이러한 유독성 산업폐기물을 북한으로 반출한 이유는 자국에서는 처리비용이 비싸고 처리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본 전체 알루미늄 찌꺼기중 무려 14%에 해당하는 유독성 폐기물에다 폐타이어와 폐유같은 각종 산업폐기물까지 정기적으로 반출되었다는 것은 일본정부가 국제협약은 휴지조각처럼 내팽겨치고 가난한 나라를 볼모로 삼은 대표적 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지난 93년 러시아가 동해에 핵폐기물을 투기할 때 강력하게 항의하던 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 일본 정부가 러시아 핵투기 행위를 비난했던 것은 러시아에서 처리되지 못한 핵쓰레기로 인해 입을 방사능 피해 때문이었다. 오늘 우리가 일본의 산업폐기물 북한반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이다.
일본에서 위험한 폐기물은 북한에서도 위험하다. 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알루미늄의 처리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북한에 폐기물을 수출했다는 것은 바젤협약의 위반이자 명백한 국제적 범죄행위임에 다름아닌 것이다.

3. 일본은 자국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을 자국에서 처리하라!

그 동안 환경운동연합은 러시아의 동해핵투기 사태, 대만핵폐기물 북한반출 문제 등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해 [자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자국에서 처리하라]는 원칙을 가지고 세계적인 환경단체들과 함께 중단없는 활동을 전개하여왔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번 일본기업의 산업폐기물 북한 반출사태 또한 일본정부의 묵인과 방조없이는 불가능한 국가적 차원의 유해폐기물 거래 행위로 파악하고 전세계 환경단체들과 함께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산업폐기물 북한 반출 계획을 전면 중단시키고 산업폐기물 반출 실태를 조사,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북한내에 방치되어 있을 지도 모를 산업폐기물을 즉각 회수하고 처리 실태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바젤협약 가입국인 일본정부가 지금 해야할 가장 핵심적 조치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만약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본정부가 북한에 산업폐기물을 반출할 경우 한국민들의 대대적인 저항에 부딪칠 것을 경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우리의 주장>

1. 일본정부는 산업폐기물 북한반입을 즉각 중단하라.
1. 일본은 산업폐기물 반출실태를 전면 공개하고 북한내 처리실태를 즉시 조사하라.
1. 일본은 자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자국에서 처리하라.
1. 한국의 환경·사회단체는 국제적인 환경단체와 함께 일본정부의 반인류적 행위에 대해 사죄 할 것을 촉구한다.

1998. 3. 17

환경운동연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 장지영 간사, 김혜정 국장
(T.735-7000 교환 320∼2, 011-41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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