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기후변화 조용한 재앙]핵에너지에 대한 상식의 허실






[쿠키 사회]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체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찬반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국기본’)에서 원자력발전 설비비중을 현재 26%에서 2030년까지 40.6%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발전량 기준으로 보자면 전체 전기생산원의 60%정도(현재 38%)를 원자력에 의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전 11기를 더 지어야 한다. 국기본은“원자력은 공급 안정성이 높고 경제적이면서 온실가스 배출도 거의 없다”면서 “원전 르네상스 도래와 함께 세계 원전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이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이라는 주장에는 반론이 많다. 세계적인 에너지연구기관인 월드워치연구소가 올해 펴낸 지구환경보고서 ‘탄소경제의 혁명’은 원자력이 건설붐을 일으킬 만큼 경제적인 방안인지를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대학교수와 에너지 분석가, 산업계 대표로 구성된 키스톤 센터가 펴낸 연구보고서도 “신규원자력의 발전비용은 kwH당 8∼11센트로 천연가스와 풍력발전보다 더 비싼 것으로 추정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0년간 전세계 원자력 용량 확대비율은 1%에도 못미쳤다. 2006년의 경우 원자력 용량은 1기가와트 늘었지만, 풍력 용량은 15기가와트나 증가했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해말 폐기물처리비, 주변지역 지원금 등을 포함한 기준 원자력의 발전원가가 34.0원/kwH으로 석탄의 35.7원과 LNG의 86.8원보다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에너지나눔과 평화’의 김태호 사무처장은 “이는 1년단위의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원전의 총수명기간의 평균발전단가를 따질 경우에 비해 턱없이 과소평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을 반대하는 쪽은 특히 해체 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이 과소평가돼 있다고 반박한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산정 기준에 따라 원전 1기당 해체비용을 3251억원으로 잡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부장은 “해체비용이 초기투자비용인 2조5000억원과 맞먹거나 초기투자비용의 1.5배 가량 더 쓰였다”고 말했다. 특히 신규 원전 부지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많다.

원전 르네상스의 조짐은 서구에서는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원전추가건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한·중·일 동아시아 3국과 러시아, 인도 등 일부 국가에 국한돼있다. 1980년대이후 원전 추가건설을 한 선진국은 프랑스와 일본 뿐이다. 한국수력원자력측은 1970년대 이후 원전건설을 완전 중단했던 미국이 30여년 만에 30기 이상의 신규 원전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도, 일본도 신규 건설을 쉽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자원에너지청 마스야마 도시카즈 성(省)에너지·신에너지부 정책과장은 “탄소배출량을 줄이면서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 되고 원자력을 같이 써야 한다”면서 “그러나 신규건설이 힘들어 가동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원전 발전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전 지지자였던 에너지경제학자 바츨라프 스밀은 최근 저서 ‘에너지디자인’에서 “방사성 폐기물의 장기 보관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원자력 르네상스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면서 그 근거로 미국에서는 고속증식로와 핵융합연구와 같은 신기술 연구에서 진전이 없었고, 투자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는 점을 들었다.

특별취재팀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환경전문기자, 탐사기획팀 최현수 팀장, 김남중 우성규 이도경 기자 tamsa@kmib.co.kr

admin

환경일반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