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대만 핵폐기물 반입저지 대표자회의 결과 보고 2.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저지를 위한
환경사회단체 대표자회의 결과 보고

## 일 시: 1997년 1월 28일(화) 오전 11시30분
## 장 소: 종로2가 서울YMCA 7층 자원방
## 참가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그린훼밀리운동연합,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녹색연합,
서울YMCA,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수원환경운동센터,자전거타기범시민운동연합,
정신개혁시민협의회,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국YMCA전국연맹,한국교회환경연구소,한국그린크로스,
한국시민단체협의회,한국여성유권자연맹,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등
19개 환경·사회단체 참석

## 안건 토의:
1)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 입장에 관한 토의
2)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방향 토의
3) 범국민운동본부 결성 건에 대한 토의

## 결정사항:

1)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 입장에 대하여
*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 문제는 북한은 물론 한반도 전체에 심각한
환경적,사회적 위협을 가하고 전 세계 평화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
는 중대 사태이므로 받드시 막아내는 것을 기본 목표로 활동해야 한다.
* 대만 정부의 핵폐기물 북한 반출 계획은 ‘자국에서 발생한 핵폐기물
은 자국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무책
임한 행동이며,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워 약자인 북한을 파국에 몰아넣
는 반인륜적인 행동이다. 또한 국제적인 환경정의의 문제를 훼손하고 있
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 북한 정부의 대만 핵폐기물 반입 계획은 내부의 극심한 식량난, 경제난
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몰지각한 행동으로 규탄받아 마
땅하다.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북한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환경
과 민족 전체의 생존을 지키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 해야 하며, 당
장 핵폐기물 반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 이번 문제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많다. 대만 핵폐기
물 북한 반입 계획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북한 및 대만과의 관계가 그동안 다소 지나치게 경색되어 있었던 측면
도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생
각된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한 태도에는 일정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정치·군사적인 논리를 앞세워 식량 부족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
한 북한 주민의 현실적인 고통을 외면하고, 쌀 지원 등 인도적 활동마저
전면 중단한 것은 북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
각된다.
* 따라서 한국 정부는 정치·군사적인 관점, 분단의 논리가 아니라 인도
적인 관점과 통일한국의 비젼 그리고 민족 공동체적 관점에서 북한을 대
하고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문제 해결
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비단 당면한 대만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민간 차원
에서 추진해온 북한동포돕기운동, 남북간 우호증진운동의 맥락을 계승하
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한국의 환경사회단체들은 민간 차원의 쌀 보내기 운동, 북한의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기 위한 지원활동 등 북한동포돕기운동을 가능한 한 다각
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는 물론
동북아 주변국가(일본,중국,러시아)와의 공동 대응책도 모색해야 하며,
국제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해외단체와의 연대활동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이와같은 내용의 기본 입장을 정리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되, 경실련,
흥사단,YMCA,소시모,환경련 등이 공동 검토하여 집행하기로 결정한다.

2)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방향에 대하여
* 우선 서울은 물론 전국 지역 각단체에서 이번 일에 항의하는 플랭카드
를 내걸자.
* 서울, 지역 등 전국 동시 규탄집회도 적극 개최하고, 대만 대표부 앞
농성 등도 계획하자.
* 서명운동, 대만상품 불매운동 등도 적극 모색하자.
* 대만에서 핵폐기물 반출을 강행할 경우 대만 출항전 항구에서의 저지
활동을 적극 펴자.
* 각 단체의 국제적 네트웍킹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적 여론 형성에 힘
쓰자.

3) 범국민운동본부 결성 건에 대한 토의
*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키로 결정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명칭은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로 한
다.
– 구성은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제 사회단체를 모두 포괄하며, 조직체
계는 공동대표,집행위원회,사무국 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몇몇 단체에
활동이 편중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회 구성은 임시집행위원회(1/30 오전10시)에서 논
의하여 결정한다.
– 임시집행위 구성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교회환경연구소, 그린스카
우트, 녹색연합,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정신개혁시민협의회,
UNEP한국위원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등 12개 단체로 우선 구성하
되 참가를 원하는 단체는 모두 포함하기로 한다.
– 사무국은 환경운동연합이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예산은 우선 집행위 구성 단체가 각 10만원, 일반 참가단체는 5만원씩
분담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한다.

4) 당면 계획
* 1월 30일(목) 오전10시 종로2가 서울YMCA 2층 친교실에서 임시집행
위원회를 개최한다.
* 1월 30일(목) 오후2시 탑골공원에서 범국민운동본부 결성식 및 규탄대
회를 개최하고 대만 대표부앞까지 행진한다.
* 1월 29일(수) 오후2시를 기해서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을 항의하는
플랭카드를 범국민운동본부 및 참가단체 차원에서 전국 곳곳에 게시한
다.(플랭카드 문안은 4-5개를 작성, 통일적으로 사용하며, 명칭은 범국민
운동본부 명의와 자기단체 명의를 병기하는 것으로 한다.)
* 아프리카 나이로비에서 2월7일까지 열릴 예정인 UNEP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만 핵폐기물 문제를 제기한다.
(김재범 그린훼밀리운동연합 사무총장)

문의: 범국민운동본부 사무국 (환경련:박상철 T: 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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