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긴급]환경련 5차 대의원총회-대만 핵폐기물 관련 결의문

환경운동연합 긴급 보도자료

환경련 제5차 대의원총회
전국24개 의장단 긴급결의문

우리는 대만이 자국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을 북한에 보내는 비밀계약을
맺고,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여러나라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폐기물 북한 반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며, 환경운동연합 제5차 대의원총회 전국의장단의 긴급 결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이번 대만-북한간 핵폐기물 비밀협정 체결이 북한은 물론 한
반도 전체에 심각한 환경적·사회적 위협을 가하고 전 세계 평화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태라고 규정한다. 대만 정부의 핵폐기물
북한 수출 계획은 ‘자국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은 자국내에서 처리해야 한
다’는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도 철저히 무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또한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약자인 북한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몰아넣는
반인륜적인 행동으로 규정하며, 핵폐기물 북한 수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북한 정부가 핵폐기물 반입 계획을 세운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식량난과 경제난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은 물론 한반도 전체, 그리고 주변 국가에 미칠 악영향을 생각하면
당장 핵폐기물 반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민족 전체의 생존과 한민족 공동체적 관
점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한다.

1. 한국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군사적인 논리를 넘어서 정부
는 물론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책을 폭넓게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기
본적인 생존수단인 식량부족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핵쓰
레기 반입 계획을 세우게 된 데에는 한국 정부의 책임도 크다. 정치·군
사적인 논리를 앞세워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평화의 쌀 지원
등 인도적 활동마저 전면 중단한 것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인도적인 관점과 한민족 공
동체적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하여 북한이 핵폐기
물 반입 계획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
한다.

1. 우리는 환경운동연합 전국 2만5천여 회원은 물론 4천만 국민과 세계
여러 환경단체들과 연대하여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계획이 전면 철회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1997. 1. 25
환경운동연합 전국의장단 일동

공동대표 (고 건, 김재순, 이세중), 중집위원장: 정 학(대구환경련 의
장),
상집위원장:윤준하(서울환경련 의장), 사무총장: 최 열 등 전국 24개
지역환경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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